재재협상안(10+2)에 대한 충분한 의견 수렴을 통하여
한·미 FTA의 이익균형의 회복을 이루어 내는 안을 제시할 것임

□ 한·미 FTA 재재협상안 논의 배경

o 정책의총에서 토의할 재재협상안(10+2)는 MB 정부에서 균형을 상실한 재협상안의 이익균형 회복을 위해 재검토가 필요한 FTA 관련 조항을 종합하여 정리한 것임

o 금번 정책의총을 통해서 재재협상안(10+2)에 대한 의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것임

□ 한·미 FTA 재재협상요구의 원칙

1. 민생 FTA, 국익 우선의 FTA 원칙

o 민생을 위한 FTA, 국익에 도움이 되는 FTA 추진

2. 이익균형의 원칙

o MB 정부 재협상으로 인해 상실한 이익균형 회복

3. 상호균등한 사정변경의 원칙

o 미국 사정변경 원칙으로 인한 재협상과 동등한 이유로 재재협상 요구

4. 경제성 평가 반영의 원칙

o 정확한 경제성 평가에 기반한 이익균형 회복

□ 재재협상 내용(10+2)

1. 농축산업 주요품목(쇠고기) 일정기간 관세철폐 유예

o 쇠고기 관세를 10년간 유예하고 11년차부터 8%씩 철폐하여 15년차에 40%관세를 모두 철폐

2. 중소상인 보호 장치 확보(중소상인적합업종 특별법, 유통법, 상생법)

o 현행유보(부속서 I) 또는 미래유보(부속서 II)에 중소상인 보호 의무와 관련법안 유보내용을 기재

3. 개성공단에서 생산되는 제품의 한국산 원산지 인정을 위한 역외가공 조항 도입

4. 친환경 무상급식 정책 안전성 확보

o 제17장(정부조달)의 유보목록에 “급식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을 조달대상기관으로 본다”는 조항 기재

5. 의약품 분야의 허가-특허 연계 제도 폐지

o 협정문에서 허가·특허연계제도 부분 삭제하고, 입법예고 완료한 약사법 개정안 철회

6. 금융 세이프가드 실효성 강화

o 현재 사실상 외환시장을 완전 개방한 우리의 금융부문의 취약성 상당하므로 변화된 상황에 맞게 발동요건 완화

7. 자동차 세이프가드 발동요건 강화

o 발동요건을 엄격화 해 미측이 남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안전장치 도입

8. 투자자 국가 소송제도(ISD) 폐기(실질적 무효화)

o 협정문 제 11장 2절(투자자와 국가간 분쟁해결)은 모두 삭제하고, 제11장의 의무를 어느 한 당사국이 위반한 경우에는 제22장 2절의 분쟁해결절차(당사국간 분쟁해결절차)를 적용

9. 서비스 시장 개방의 negative list 방식(한·미, 한·칠레, 한·싱가포르, 한·페루 FTA) → positive list 방식으로 전환 (WTO 방식)

10. 역진불가(Ratchet) 조항 폐기

o Ratchet 조항은 한국경제의 여건에 맞는 개방과 규제의 자율적 선택을 원천적으로 봉쇄해서 우리나라 주권을 침해하기 때문에 폐기

1. 통상절차법 제정

o 국회에서 통상협상 및 보완대책 수립과정 참여하는 통상절차법 제정

2. 무역조정지원제도 강화

o FTA로 피해 보는 제조업, 서비스업에 대한 무역조정지원제도 강화

민주당은 균형을 상실한 한·미 FTA 재협상안의 이익균형 회복을 위하여 당내 충분한 의견수렴 절차를 통해 합리적인 재재협상안을 도출하고, 이를 국민과 정부·여당에게 제시할 것임.

2011년 7월 19일

민주당 정책위원회

FTA 여야정 협의회 농축수산분야 제시안

정부제출 비용추계서 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