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영표 원내대변인 정책의원총회 결과 브리핑

□ 일시 : 2011년 7월 19일 13:30

□ 장소 : 국회 정론관

■ 정책의원총회 결과 관련

민주당은 21차 정책의원총회를 열고 당 한미 FTA 대책특별위원회에서 15차에 걸쳐 심도, 깊이 논의한 한미 FTA 재재협상안을 추인했다.

지난 정부에서 4년에 걸친 협상 끝에 합의된 한미 FTA 협상이 이명박 정부의 일방적 퍼주기 재협상으로 깨어진 이익의 균형을 회복하기 위한 구체적인 재재협상안을 정책의총을 통해 확정지은 것이다.

정책의총에서는 작년 12월 미국과의 재협상에서 자동차 분야에 대한 양보로 약 4조원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는 바 재재협상을 통해 이익의 균형을 회복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를 위해 농축산업 주요 품목 특히, 쇠고기에 대한 관세 철폐 유예로 1조 185억원을 비롯, 중소상인 보호 장치 확보, 개성공단의 한국산 원산지 인정을 위한 역외 가공 조항 도입, 친환경 무상급식 안전성 정책 확보 등을 통해 이익의 균형을 회복하도록 했다.

아울러 한미 FTA 중에서 투자자 정부제소 조항은 시장 개방을 넘어서 한국의 법 제도, 관행과 충돌하고 정책 주권을 훼손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폐기되어야 한다는 점이 지적됐다.

민주당은 오늘 정책의총에서 추인된 한미 FTA 재재협상안을 한미 FTA 여·야·정 협의체에 제출하여 정부가 미국과 재재협상을 통해서 관철시키도록 요구할 것이다.

2011년 7월 19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