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차 라디오 연설(2011.07.19)

성장보다는 민생입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주당 대표 손학규입니다.

저는 지난주에 부산에 다녀왔습니다. 지루한 장마와 무더운 땡볕 아래 길거리에서 싸우고 있는 ‘한진중공업 노동자’, ‘부산저축은행 피해자’를 만나고 왔습니다. 또 대형유통업체 입점으로 매출이 3분의 1로 줄어든 전통시장의 상인들, 그리고 대기업의 횡포에 기를 못 펴는 중소기업들을 돌아보고 왔습니다.

이번 부산 방문에서 마치 우리나라의 총체적 민생위기를 다 보고 온 느낌입니다.

부산 저축은행 피해자들의 절규 속에서 정책 실패와 권력형 비리의 피해가 어떻게 국민들에게 고통을 주는지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파지를 팔아 모은 돈을 몽땅 빼앗기게 된 할머니의 몸부림이 지금도 눈에 선해 제 가슴을 짓누르고 있습니다.

한진중공업 사태와 전통시장?중소기업의 몰락은 대기업의 횡포가 가져오는 민생의 고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친재벌 정책으로 돈을 번 대기업은 돈벌이가 되고 고용이 창출되는 산업을 외국으로 보내고 국내에서는 노동자들을 해고하고 있습니다. 많은 서민?중산층들의 전통적인 생업인 도?소매업, 식자재 납품업, 음식업, 공구상, 심지어는 순대집, 피자가게 등 각종 생계형 자영업도 대기업의 진출로 점차 설 자리가 없어지고 있습니다.

우리사회는 그동안 빈곤의 증가가 뚜렷했고 양극화가 빠른 속도로 심화되었습니다. 고용 불안이 심화되어 비정규직이 크게 늘고, 실업도 크게 늘었습니다.

문제는 구조입니다. 우리 경제에서 재벌대기업은 갈수록 커지고, 이익은 늘어만 가고 있습니다. 대기업이 커지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우리의 대기업이 세계적 기업이 되는 것이 얼마나 자랑스러운 일입니까? 그러나 문제가 있습니다. 그야말로 강자 중의 강자인 대재벌기업이 국민과 함께 잘 사는 것이 아닌 ‘나홀로 돈잔치’를 벌인다면 이것은 분명 잘못된 것입니다.

9988이란 말이 있습니다. 노인 어르신들 사이에서 99살까지 88하게 살다가 2, 3일 앓고 죽으면 행복하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중소기업과 관련해서는, 우리나라 기업체 수의 99%가 중소기업이고, 고용의 88%가 중소기업에서 나온다는 말입니다.

국민의 대부분이 차별과 불평등의 관계에 있는 중소기업, 자영업, 비정규직 등에서 일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국민과 영세 자영업자 대다수에게 중산층으로 살아가기에는 소득이 턱없이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작은 기업들이나 자영업자들이 성실하게 일해도 사회 곳곳의 대기업 횡포와 이에 대한 정부의 용인으로 공정한 경쟁을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재벌기업들이 중소기업의 기술과 인력을 빼앗아 가고, 납품단가를 후려치는데 그치지 않고, 이제는 중소기업의 영역까지 마구 무차별적으로 침범해 중산층과 서민의 살 길을 빼앗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민주당은 중소기업 고유업종을 지정해, 대기업들이 서민들의 먹고 살거리를 침해하지 못하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함께 잘 살 것을 요구해야 합니다. 대기업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한 관행들을 없애야 합니다.

나라 경제에 대해서도 한 마디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수십 년 동안 눈부신 성장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바로 지금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는 물가가 바로 이 성장 때문이라면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저 손학규는 설사 성장을 잠시 희생하더라도 하반기 경제정책 운영방향을 물가안정에 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의 물가상승은 기본적인 환경의 변화와도 관련이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정부의 성장일변도 정책이 경제안정을 저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기업과 수출기업, 그리고 부자 중심의 각종 금융과 조세정책이 물가상승의 주요한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묻고 싶습니다. 부자부터 세금을 깎아준 이 정부에서 정말로 서민을 위한 정책이 단 한 번이라도 제대로 있었나 묻고 싶습니다. 서민경제를 활성화 시키지 못하는 대기업이 잘되기 위해, 국민들이 고물가로 인해 고통을 받는 것은 더 이상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지난달 27일, 저는 이명박 대통령을 만나 민생의 어려움을 전달하고 저축은행 사태 등 6가지 현안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논의했었습니다. 특히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금융정책이 부동산정책에 밀려서 생긴 정책 실패인 만큼 공적자금을 투입해서 실기하지 말고 빨리 해결해달라’고 전달했고, 고용불안 해소와 대기업의 고통분담에 대해서도 논의했습니다.

당시 대통령은 다시는 선의의 피해자가 이런 사태로 인해서 눈물을 흘리지 않도록 성역 없는 수사를 통해서 재발 방지 대책을 정부가 확실하게 강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노동 문제에 대해서는 동일 장소에서 동일 노동을 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같은 대우를 해 드리는 것이 맞고, 그러한 방향으로 정부 정책을 가지고 가겠다고 했었습니다.

그러나 한 달이 다 되어가도록 적절한 대책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저축은행 문제만 하더라도 엄정한 수사와 진상규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 역시 여당의 비협조로 시작부터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것이 정책실패, 감독실패, 권력형 비리에 대해 정부가 모든 것을 책임지는 자세인지 묻고 싶습니다.

대통령이 나서야 합니다. 대통령이 나서서 국민 앞에서 한 민생회담의 약속을 지켜야 합니다. 부산저축은행 피해자들의 피맺힌 절규에 정부는 이제 대답해야 합니다. 한진중공업 사태에 대해서도 대통령과 정부가 적극 관심을 갖고 해결에 나서야 합니다. 정부가 힘없는 사람들을 지켜준다는 믿음을 국민들에게 심어줘야 합니다.

민주당은 국민의 편에 서겠습니다. 저 손학규 역시 민생의 편에 서겠습니다. 민주당이 민생의 편에 서 있는 한 결코 민생의 문제는 양보가 없을 것입니다. 민생 진보의 길을 통해 모든 국민이 함께 잘 사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하고, 부자와 약한 사람이 어우러져 살고 중산층이 튼튼한 조화로운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그것이 내년에 저희 민주당이 정권교체를 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