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영표 원내대변인 오후 현안브리핑

 

 

□ 일시 : 2011년 7월 18일 14:20

□ 장소 : 국회 정론관

 

 

■ 4대강 공사로 인한 장마 및 집중호우 피해 현장조사 실시 관련

 

민주당 4대강 사업 국민 심판 특별위원회와 4대강 시민 조사단이 18일부터 20일까지 낙동강, 금강에서 4대강 재앙 현장 조사 1차 활동을 시작한다.

 

지난 6월 중순부터 시작된 장마와 집중호우로 4대강 사업 현장 곳곳에서 교각 붕괴, 제방 유실, 보 붕괴, 농경지 침수 등의 심각한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의 무리한 4대강 사업 추진에 따른 대규모 준설과 부실 설계에 기초한 대형 보 건설, 급조된 농경지 리모델링 사업이 이러한 홍수 피해에 원인이 된 것이다.

 

지금까지 발생한 사고만 해도 구 왜관 철교 교각 붕괴, 구미 단수 사태, 상주 댐 제방 300미터 붕괴, 칠곡 댐 시설 붕괴, 안동 보 붕괴, 상주 비닐하우스 침수, 밀양시 무안면 농경지 침수, 금강 유등천 침산보 훼손과 유실 등 4대강 공사 구간 곳곳에서 부실 4대강 공사로 인해 심각한 문제들이 발생한 것이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4대강 사업 때문에 홍수 피해가 급감했다면서 대대적으로 어처구니없는 거짓 홍보를 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명박 정부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진정으로 생각한다면 지금 즉시 4대강 시설물과 교량에 대한 종합적 안전 진단을 실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부실 4대강 공사로 인한 대규모 준설, 부실 설계에 기초한 대형 보 건설, 급조된 농경지 리모델링으로 인한 피해를 그대로 방치하다가는 앞으로 발생할 태풍과 집중호우로 4대강 대 재앙이 현실화될 수 있다.

 

민주당은 이번 4대강 조사에서 4대강 사업 구간에 있는 지류 하천의 현 상태와 이전 상태를 비교·조사하고 피해 주민 증언 조사, 준설 구간 재 퇴적 상황조사, 행정기관 및 공사 관계자 증언 조사, 사고원인 분석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번 조사 결과를 지난 5월 실시한 4대강 현장 조사 결과와 비교·분석하여 이명박 정부 4대강 사업으로 인한 국토 훼손과 국민 피해의 진실을 낱낱이 국민에게 보고할 계획이다.

 

 

■ 인권탄압 주도하는 인권위원장 사퇴 촉구관련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인 노조 간부 해고에 항의하며 1인 시위를 벌인 직원들에 대해 지난 6월 11명을 징계위에 회부한 데 이어 오늘 고등징계위원회를 연다고 한다.

 

이는 그동안 인권위가 했던 권고나 의견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다. 인권위는 2009년 행안부의 국가 공무원 복무규정 일부 개정령 안에 신설된 공무원 정부정책 반대 금지 등 규정에 대해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침해 할 수 있다며 반대 의견을 표명한 바 있다.

 

다시 말해 인권위는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를 비록 공무원 신분이라고 해도 마땅히 누려야 할 본질적 인권의 영역으로 본 것이다.

 

우리는 자신의 동료가 부당하게 해고된 상황에서 조직의 행태를 비판하는 직원이 있는 인권위에 여전히 희망의 싹들이 존재한다고 믿는다.

 

문제는 인권위가 나서서 적극 보장해야 할 개인의 양심과 표현의 자유를 조직내부에서부터 짓밟는 인권위원장의 천박한 인권의식이다.

 

인권보호는커녕 반성과 사과를 요구하는 준법 서약서를 강요하며 인권 탄압을 주도하고 있는 인권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한다.

 

 

2011년 7월 18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