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헌절 63주년을 맞이하며

오늘은 우리 헌법이 만들어진 지 63년이 되는 날이다.

일본의 압제에서 해방된 어려운 시기였던 63년 전 오늘, 국민들의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갈망은 국가최고 규범인 헌법을 만들어냈고, 이를 통해 비로소 대한민국은 명실상부한 주권국가로서의 위상을 갖게 되었다.

그러나 이렇게 뜻깊은 오늘, 우리는 63년 전 헌법제정을 통해 민주국가의 기틀을 다진 초대 국회의원들에게 경의를 표하기에 앞서, 설 곳을 잃어가는 우리의 헌법 현실을 지켜보아야 하는 안타까운 상황에 처해 있다.

해마다 돌아오는 날이건만, 이명박 정부 들어 제헌절은 정부의 성찰과 반성을 요구하는 날이 되어버렸기 때문이다.

매년 되풀이 된 MB 악법 밀어 붙이기와 예산안 날치기,민간인 불법사찰, 대통령 측근들의 국정 농단 등 참담한 현실 앞에서, 우리 민주당은 지난 4년간 제헌절 때마다 이명박 정부에게 퇴색해버린 헌법 정신을 바로 세우고 존중할 것을 촉구해왔다.

그러나 국민과 정치권의 목소리에 끝내 귀를 닫아 버리고 내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중립성을 엄수해야 할 법무부장관 자리에 자신의 최측근 인사를 내정한 대통령을 보면서, 우리는 바닥을 모르고 추락해버린 헌법의 현실을 곱씹고 있다.

이명박 정부 들어 훼손되고 유린당하고 있는 ‘헌법 정신’과 ‘법치’의 의미는, 바꿔 말하면 권력을 견제하고 국민의 권리를 보호해야 할 장치가 그 힘을 잃어버렸다는 얘기이다.

그러나 권력의 사유화에 의한 국민 통제나 자의적 법 집행이 결코 성공할 수 없다는 것은 우리의 역사가 증명하고 있는 ‘진리’이다.

헌법 정신을 내던져버린 이명박 정권은, 국민들이 마음 속에 심판의 칼 날을 벼리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민주당은 다시 한 번 자신의 본분과 책임을 포기한 이명박 정권에게 ‘국민을 섬기고 헌법을 존중하는 국정운영으로 국가 안정과 국민주권 수호에 최선을 다해 달라’는 다짐을 요구한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제1조의 정신을 마음깊이 되새겨 줄 것을 엄중히 바란다.

2011년 7월 16일

민주당 대변인 이용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