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손학규 대표는 '김대리 Day, 민주당 직장인 현장간담회, 현실을 넘어 미래의 먹거리로‘ 동고동락 민생현장인 가산동 벤처센타를 방문했다.

오늘 간담회에는 손학규 대표를 비롯해 박영선정책위의장, 김재균의원, 이목희전의원, 이성구로구청장, 문용식유비쿼터스위원장, 시의원, 구의원, 30, 40대 벤처기업 대표, 임직원, 직원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도시락 간담회‘를 가졌다.

손학규 대표는 “민생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김대리 프로젝트’를 당에서 기획했다. 전문사무직의 대표적 이름을 따 ‘김대리’라고 한 것 같은데, 직장인들의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마련한 민생실천 프로그램이다. 안철수 교수가 ‘MB정부 3년은 잃어버린 3년’이라고 하고, ‘IT는 이렇게 가면 50년을 뒤처질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를 한다고 한다. 제가 이 자리에서 MB정부를 비판하기 위해 함께 한 것이 아니다. IT정책에 대해서 정책 자체만을 갖고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과학기술과 첨단산업을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와 현장의 애로사항을 듣고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이 자리를 만들었다.
 

IT산업이 상당히 빠른 속도로 발전해오다가 정체상태인 점이 많고, 소프트웨어 산업분야도 신경 쓰지 못하고 있다. 소프트웨어 분야에서는 벤처 쪽에 있는 분들, 그런데 대기업에서 인력을 빼어가서 벤처와 중소기업에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는다는 소리를 많이 들었다. 이명박 정부가 들어섰을 때 과학기술부를 없애는 것이 잘못됐다고 생각했다. 우리는 결국 사람과 기술을 가지고 먹고 살아야 하는데, 기술발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정책을 펴나가야 한다. 나로호 발사 실패를 보고하고, 현안을 설명하는 분이 정치학계에 있었던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인데 과학기술과 상관없는 분이 나와서 브리핑을 하는 것을 보고 과학기술부가 있었으면 이러지 않았을 텐데 하는, 비과학적 추측이긴 하지만 직감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더라.


우리나라 스마트폰이 2년 정도 뒤졌는데, 정부통신부가 있었다면 뒤지지 않았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었다. 정부에서 보호육성정책을 적극적으로 전담했다면 달라지지 않았을까 생각한다. 그래서 이명박 정부가 좀 안이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최근 한국 IT 경쟁력은 세계 16위로, 8계단이나 하락했다고 한다. 지금은 야당에 위치에 있지만 집권당이 되면 IT산업의 경쟁력을 어떻게 높일 것인가의 문제를 지금부터 계획해 나가겠다. 이런 모든 문제와 건의들을 기탄없이 말씀해 주시기 바란다.”는 내용으로 인사말을 했다.    

손대표의 인사말에 이어 참석한 분들과 도시락(7000원)을 함께 먹으며 간담회를 진행했다.

심재용 금화에너지 대표이사는 “이명박 정권 집권초기에 점심값이 5,000이면 됐는데, 지금은 9,000원이다. 민주당이 집권하면 다시 5,000원으로 내려달라.”며 “지난 정권 때 시스템은 잘 만들어 놓았는데 자금이 없다. 또한 인건비 비중이 90%나 된다. 소기업, 연구기업에 대해 인건비에 반비례해 부가세 감면 혜택을 달라.”고 제안했다.

전동년 세종에너지 대표이사는 “일본 원전사고이후 신재생에너지 분야에 대해 관심이 많다. 그런데 국내에서는 수요가 없다. 악순환구조에서 선순환구조로 전환해야 한다. 정부나 민간투자처 등 수요를 먼저 창출하는 방안부터 검토해야 된다. 관심이 많은 것에 비해 수요가 없다. 정부에서 태양광이나 풍력에 대해 얘기하지만 사주지 않고 있다. 원자력에 비해 당장 경제력은 적으나, 가야할 길이다. 지자체 등에서 예산이 없는 관계로 판매처가 없다. 정부나 자본이 들어와 대규모 수요를 창출해주어야 되는 것 아닌가?”며 애로사항을 밝혔다.

한 참석자는 “LED 업체들이 고전하고 있다. 일본에서는 이산화탄소 줄이기 위해 정부차원에서 법제화 됐다. 우리나라는 안돼 일본에서 우리업체간 영업경쟁하고 있다. 자금력, 기술력이 안되는 기업은 자연도태 된다. 또한 대기업이 덤벼드니까 중소기업이 힘든 상황이다. 중소업체가 할 것이 있고 대기업이 할 것이 있는데 대기업이 덤벼든다. 틈새시장만 찾아가다보니 비전이 없어지게 된다.”며 어려움을 피력했다. 

전동녕 세종에너지 대표이사는 “자리 마련해 주셔서 감사드린다. 30대 대표이사다. 젊은이의 심정을 잘 안다. 신재생에너지 개발해 해외수출하고 있다 10명인데 자금력의 한계가 오고 있다. 전기가 싼 관계로 한국에서는 힘들지만 해외에서는 경쟁력을 갖고 있다. 신재생에너지는 현재는 비싸지만 미래는 싼 에너지다. 신재생에너지는 더 경제적이다. 이 분야에 대해 시장개입이 필요하다고 본다. 민주당에 대한 젊은이들의 기대가 크다. 정권이 교체돼 일자리 창출해 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일자리를 창출해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해 달라. 젊은이들에게 취업에 대한 희망을 달라.”며 민주당에 기대감을 표시했다.     

손대표는 “절실한 마음이 전해진다. 원자력에너지가 현재는 싸지만 미래는 비싸고, 신재생에너지 현재는 비싸지만 미래는 싼 에너지라는 간략하고 압축적인 말씀을 해주셨다. 일자리 창출에 대한 기대가 있다는 말씀은 개인적으로는 무척 영광이면서, 어깨의 무게가 무거워짐을 느낀다. 사실 국가운영을 크게 보면 하나로 다 환원시키면 결국 ‘일자리’다.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라고 하지만 자기 손으로 일하고 밥을 먹으면 더 이상 뭐가 필요하겠는가. 우리가 대기업 문제를 거론하는 것도 대기업이 밉거나 적개심이 있어서가 아니다.
 

대기업이 왜 밉겠나. 요즈음 하는 행태 중, 크게 보면 제살 깍아 먹기를 하고 있다. 크게 보면 제 닭 잡아먹는 것은 안된다는 것이다. 대형 슈퍼마켓의 경우, 소비자 입장에서 편리하고 위생적이고 시설이 좋아 이용하기 좋을 수 있다. 재래시장이나 동네상권이 무너지면 실업자 되거나, 비정규직으로 질이 낮은 일자리로 가게 된다. 청년들이 갈 곳이 없고, 일반 서민들이 제대로 살길을 찾지 못하게 된다.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영역을 침범하고 중소기업의 기술을 빼 자회사를 차리는 등 편법을 하니까 젊은이들이 비전, 희망이 없어지니까 문제를 삼는거다. 우리 경제정책의 최종적인 목표를 좋은 일자리 창출이 최종목표라는 것은 과언이 아니다. 경기도에 있을 때 기업을 유치했다. 그때 일자리 몇 개냐를 확인하는 것이 제일 먼저 했던 일이다. 경기도가 상대적으로 투자나 기업에 대한 환경이 좋았지만 적극적으로 만들어가는 정책을 폈다. 일자리 창출과 공정한 경쟁이야말로 경제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틀이다. IT산업, 첨단산업에서 좋은 일자리 만드는 것을 뒷받침하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다.”고 답변했다.  

문용식 유비쿼터스위원장은 “IT 육성을 위한 10대 정책을 준비하고 있다. 산업 뿐 아니라 표현의 자유, 저작권 등 폭넓게 준비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또한 한 참석자는 민주당의 중소기업 정책에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 손대표는 “크게 세 영역인데 중소기업의 자영업자 사업영역을 보호하는 것 그래서 중소기업 보호업종 추진 자영업자 골목상권 업종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정 추진하겠다는 것이 첫 번째 카테고리이고, 불공정거래 근절을 통해 상생발전 기반 마련, 대기업 계열사 일감몰아주기 근절과 중소 MRO 업체 지원강화, 업종별 중소기업 협동조합 납품단가 조정 협의권 부여가 두 번째 카테고리다. 세 번째는 중소기업 역량 강화하자는 것으로 중소기업 신용보증 100조 확대 조성 및 정책자금 5조원 유지, 중소기업 제품 판매 촉진, 중소기업 우수인력 및 R&D 지원 확대, 전통시장 활성화다.”고 답변했다. 

박영선 정책위의장은 “이 자리에 참석하신 분들은 제조업쪽 분들이 많이 오신 것 같다. 대기업과의 하청문제에 대해 관심이 많을 거다. IT 산업의 대출, 창업대출에 관심이 있을 것 같다. 지난 3월에 미국 캘리포니아에 있는 태양전지 제조업체인 ‘솔린드라(Solyndra)’ 라는 곳을 다녀왔다. 오바마 대통령이 창업기업을 키우는 대표적인 샘플기업이다. 세계적인 기업이 된 이유는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큰 기업이다. 국가에서 어떻게 하고 있느냐고 물어보니 국가가 몇 %까지는 신용과 기술만으로 국가가 지원해 주는 제도가 있다. 민주당이 집권해 그런 정책을 만들어야 하겠다는 생각을 가졌다. 일인 창업지원 관련해서는 의식있는 중소기업에서 일부하고 있다. 우리가 가슴 아픈 것은 벤처산업 육성을 통해 활성화 됐고, 1O년 간 지원도 됐는데 이 정부 들어 축소된 점을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 가산단지와 구로디지털 단지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집권당이 아니니까 하겠다, 자신있게 얘기하기에는 어려움이 많다. 그래도 IT, 벤처를 살리려 한다. 대한민국의 미래로 유동인구가 20만영이나 되고 열정, 창의력, 에너지를 잘 안다. 부족하지만 손을 잡고 만들어갔으면 한다.”고 답했다.    

손학규 대표는 “대기업 무차별 확장을 그대로 나둘 수 없기 때문에 중소기업 보호를 위한 법제정을 하고 있다. 어제 부산을 다녀왔다. 50-60년 된 재래시장 200점포가 있는 곳을 갔는데 그 근처에 대형유통업체가 생겼다. 생기자마자 매출이 31분의 1로 떨어졌다고 한다. 대형유통업체는 전통시장으로부터 500미터 설립하지 못하도록 했는데 640미터 떨어진 곳에 만들었다. 취지를 이해하고 구청이나 행정기관에서 계도를 해야 하는데, 물론 안해주면 패소를 하니까 그렇겠지만. 2킬로 이내 대형마트 들어서지 못하도록 했는데 여당과 가까스로 타협했던 것이다. 한-EU FTA를 하면서 1킬로 늘렸는데 그 정도로도 지금 어렵다. 중소기업 고유 업종을 추진하고 있지만 시장주의를 내세우며 정부여당이 원천적으로 반대하고 있어 어렵다.


민주당에 ‘헌법 제119조 경제민주화특별위원회’를 만들었다. 1항은 자유와 창의를 최대한 존중함을 기본으로 해 공정성, 경제민주화 이루자는 것이다. 2항은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와 안정 및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 남용을 방제하며 경제민주화를 위해 규제와 조정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 노력을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부족하니까 시민들에게 도와달라고 하는 것이다. 현재의 힘으로 안되니까 내년 총선에서 더 많은 의석을 주셔야 하고 의석만으로 안되니까 민주당에게 정권을 달라는 것이다. 대기업이 무차별적으로 중소기업의 영역으로 진출하고 있다. 4년간 30대 재벌기업의 수가 500개에서 1048개로 계열사 수가 늘었다. 그런 과정에서 중소기업이 얼마나 무너져 갔는지 알지 않는가. 의원수가 적어 입법 활동을 펼쳐나가는 것이 쉽지 않다. 우리보고 ‘좌파, 포퓰리즘’이라고 한다. 사흘 전에 기업인과의 간담회를 했다. 그 자리에서 ‘두 사람이 사표를 냈는데 어디로 간다고 얘기는 않는데 저는 가슴이 무너진다. 몇 년 동안 육성했는데 월급을 많이 주는 곳으로 간다는데 그 사람 앞을 막을 길이 없다.’는 호소연을 들었다. 시장 민주화를 이루겠다는 것이다. 시장경제라는 것은 하나는 자유경쟁이라면, 또 다른 한 측면은 공정성 보장이다. 그것을 지키려는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시언 컨텐츠 설계사는 “지적재산권에 대한 보호가 잘 되어야 하는데 한국에서는 특허를 내놓아도 일하는 과정에서 존중되지 않는다. 아이디어만으로는 돈을 벌기 힘든 면 중의 하나다. 선진국처럼 지적재산권에 대한 보호가 잘 되었으면 한다.”고 제안했다. 

김재균 의원은 “예산, 기구가 축소돼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행태는 동떨어진 방향으로 가고 있다. IT강국이 될 수 있는 플랜을 세울 것이다. 새로운 희망을 보여줄 것이라고 생각한다. 총선, 대선국면에서 생각을 더 깊이 모아주면 좋겠다.”

손학규 대표는 “말씀 잘 들었다. 민주당이 진보적인 정책을 내놓는다고 해 일방적으로 분배만이 경제정책의 기조가 아니다. 성장을 하되 2가지 기본 축인 하나는 성장의 과실이 국민에게 돌아가는 내용있는 질적인 성장이고, 또 다른 축은 새로운 성장동력, 미래산업 쪽으로성장해야 한다, 산업 구조가 바꾸어야 한다는 것이다. 근래 보여주는 것은 미래투자에 대한 정책지원이 약하다. 그래서 우리가 작은 정부에 대한 신화에서 벗어나야 한다, 이정부가 작은 정부를 표방하면서 부처를 줄이고, 장관 수는 줄였지만, 효율성은 떨어졌다. 그렇다고 정부가 줄어든 것 아니다. 지난 영수회담에서 때 경제의 기본 틀을 바꾸어야 한다고 말씀드렸다.


성장 목표가 아니라 과실이 국민에게 돌아가야 하고 국민이 최종 목표가 되어야 하고 사람이 중심이 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함께 가는 성장과 발전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두 가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조건이 되는 것이 공정과 정의다. 왜 우리나라에서 마이클 샌덜의 ‘정의란 무엇인가’가 50만권이 넘게 팔렸는가. 하나의 사회 현상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왜 지난해 공정사회를 표방했는가. ‘기업 프랜들리’만 하다가 안되니까 사회가 요구하는 공정사회를 실천의지를 떠나 표방한 것이다. 정의가 뒷받침되는 공정사회, 미래를 뒷받침할 산업을 적극 육성하겠다는 것이다. 골목상권을 침범하는 일 같은 것 말자. 중소기업이 ‘9988’이라고 하지 않나. 중소기업을 적극 육성하고 불공정 거래를 막고 정책 지원, 자금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이 집권하면 이런 일을 하겠다. 바로 그런 것이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다. 우리 사회 이상한 이데올로기적인 양분이 있다. 민주당이 진보=좌파=포퓰리즘으로 생산, 미래산업에 관심이 없는 것으로 보는데 그것이 아니다.


우리야말로 미래 산업에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성장 동력 산업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다. 아울러 인간에 도움되는 산업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에너지산업도 마찬가지다. 미래에 경제적인 것을 공유하고 있다. 그것이 진보다.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것이 진보다. 진보라는 것을 ‘낡은 사회주의’를 진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다. 진보에 대해 ‘좌 클릭이냐 우 클릭이냐’ 얘기하는데 저는 좌 클릭도 아니고 우 클릭도 아니고 그야말로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진보라고 생각한다. 오늘 함께 얘기 나눴는데 충분하지 않은 것 같다. 다시 좀 자리를 마련해 더 생생한 의견을 듣겠다. 감사하다.”는 마무리 말씀을 했다.

2011년 7월 15일

민주당 부대변인 김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