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섭 대변인, 물가대책 등 현안브리핑

□ 일시 : 2011년 7월 15일 오후 1시 4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손학규 대표 부산 방문 후속대책 관련

손학규 대표께서 어제 부산의 민생현장을 다녀온 후 오늘 아침 최고위원회에서 몇 가지 당부 내지 촉구를 했다.

부산저축은행 사태와 관련하여, 국회가 철저한 국정조사를 통해 진상을 규명하고 재발방지대책을 세우고 충분한 피해 대책을 신속히 내놓을 수 있도록 민주당 특위위원들이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당부했다.

이번 사태가 정책실패와 감독실패의 결과인만큼, 정부 역시 엄정한 수사와 국정조사를 통한 선 진상규명을 이유로 피해대책 마련에 더 이상 늑장을 피우지 말 것을 촉구하였다.

어제 방문한 부산 저축은행 피해자들의 상황은 너무나 심각하고 처참했다.

부산 당감새 시장 상인들의 피해와 관련해서는 김영환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위원장을 중심으로 롯데마트 허가 진상규명 및 피해대책위원회를 설치해서 당 차원의 대책을 강구하도록 지시하였다.

한진중공업 사태와 관련해서는 한진중공업이 대기업으로서 기업윤리 차원에서 정리해고 문제에 대해 결단할 것을 촉구하고 강제 진압은 절대 용납할 수 없으며,대화와 타협을 통해 해결할 것을 요구했다.

한진중공업 문제는 이미 더 이상 회사와 노조만의 문제가 아니고 사회정의를 갈망하는 ‘국민’의 문제라는 점에서 조남호 회장이 직접 나서서 이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촉구하였다.

부산 녹색공업단지 입주기업과의 간담회와 관련해서는, 가업상속에 대한 세 부담 경감 등 건의사항에 대해 당 정책위에서 심도있는 검토를 통해 기업의 애로사항을 적극 해결하도록 하고, 중소기업부 설치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를 지시하였다.

앞으로도 손학규 대표의 ‘동고동락 민생실천’ 희망대장정은

보여주기 위한 현장 방문이 아니라 문제해결과 대안 마련을 위한 실천적 전략이 될 것이다.

■ 일본 외무성은 대한항공 이용금지 지시 즉각 철회하라

일본 외무성이 대한항공의 독도 시범비행과 관련해서 외교관들에게 한 달 동안 대한항공을 이용하지 말도록 지시했다고 한다.

대한민국 국적기가 대한민국 영토의 상공을 비행하건 말건 일본 정부가 무슨 상관인가.

일본 정부가 이를 간섭하는 것은 명백한 내정간섭이며, 민간기업에 제재까지 하겠다고 나선 것은 외교적 결례 차원을 넘어서서 대한민국을 무시한 처사이다. 또 우리 국민들의 자존심에 큰 상처를 주는 일이다.

우리 민주당은 자국정치의 갈등을 외국 민간기업에까지 확산시킨 일본 정부의 태도를 강하게 규탄한다.

일본정부가 독도문제를 민간기업에까지 확산함으로써 양국간 친선이 위협받고 양국 국민 간에 갈등이 촉발된다면, 그 책임은 전적으로 일본 정부에 있음을 분명히 밝힌다.

정부 역시 그간 독도문제에 대한 정부의 소극적 자세가 오늘의 사태를 불러온 것은 아닌지 통렬히 자성하고, 앞으로 영토문제에 대해서는 주권국가로서 당당하게 할 말을 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이자 의무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 정부는 물가폭등을 잠재울 근본적인 물가 대책을 수립해야

정부가 지난 6월 30일 올해 경제성장률을 5%에서 4.5%로 내리고 물가상승률을 3%대에서 4%로 높인지 보름 만에, 한국은행도 경제성장률은 4.5%에서 4.3%로 하향 조정하고 물가상승률은 3.9%에서 4.0%로 상향 전망했다.

정부의 성장일변도 정책이 성장은 제대로 이루지 못하면서 물가 안정만 저해했다.

최근, 정책실패를 시인하고 뒤늦게나마 경제기조를 성장에서 안정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혀 다행스럽기는 하지만, 정책전환 시기를 실기해 서민들의 고통이 커질 대로 커진 이후에 대책을 내 놓았다는 점에서 아쉬움을 금할 수 없으며 정부의 자성이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민주당은 그 동안 수차례 물가안정을 위한 본질적 대책을 촉구해왔으나 정부는 늑장 대응, 안이한 대응, 고환율 정책 등으로 사실상 물가상승을 방조해 왔다.

그간의 물가 폭등은 이상기후 등에도 원인이 있지만, 정부가 근본적인 처방을 내 놓지 못한데 기인한다.

정부는 이제라도 민주당이 주장해 온

‘전월세 상한제, 유류세 인하, 대학등록금 인하, 적정금리 유지, 고환율 정책 폐지’ 등 근본적인 물가 대책 수립에 나서길 바란다.

■ 한나라당 김기현 대변인의 신속한 사과를 촉구한다.

어제 국회 의 야당위원 9인 명의의 성명서를 특위 간사인 민주당 우제창 의원이 발표한 기자회견 내용에 대해, 한나라당 김기현 대변인은 “일고의 가치도 없는 허위사실”이라고 논평했다.

그러나 우제창 의원이 거명한 이영수씨는 지난 2000년 한나라당 중앙청년위 지도위원장, 2002년 한나라당 이회창후보 청년위원장, 2007년 이명박 대통령후보 유세지원단장, 2008년 한나라당 중앙위원회 상임위원을 지냈으며,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조직인 ‘국민성공실천연합(구 ‘한국의 힘’)에 적극 참여하는 등 한나라당과의 관계를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인물이다.

한편으로는 ‘미얀마 유전개발 특혜의혹’에도 거론된 바 있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김기현 대변인이 ‘언급한 기간에 어떠한 당직도 맡고 있지 않았다’고 항변하며 한나라당과의 관계를 부인하고 ‘정당계좌로 입금된 사실이 없다’라며 자금 유입 의혹을 부인한 것은,

설득력이 없는 해명이다.

오히려 김기현 대변인은 ‘캄보디아 프로젝트’와 관련성이 떠돌고 있다고 우제창 의원을 몰아붙이는 저급한 방법으로 이 사건의 실체를 ‘물타기’하고 있다.

김기현 대변인은 어떤 근거와 연유로 우제창 의원과 소위 ‘캄보디아 프로젝트’를 연관시켰는지 명백히 밝혀야 할 것이다.

우제창 의원은 한나라당이 주장하는 소위 ‘캄보디아 프로젝트’와 전혀 관계가 없다.

사실이 아닌 내용을 흘려 명예를 손상시킨 김기현 대변인은 공식으로 사과해야 할 것이다.

김기현 대변인이 사과하지 않는다면, 부득이 ‘허위사실 적시 및 유포와 명예훼손 혐의’로 법적인 조치를 강구하지 않을 수 없음을 밝힌다.

또한 야당 국정조사특위 위원들이 밝힌 “저축은행의 불법자금이 한나라당의 7.4 전당대회에 흘러갔다”는 제보가 사실이 아니라면, 한나라당은 증인 채택을 거부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당당하게 한나라당 고위 관계자를 특위에 출석시켜 사실관계를 밝히면 될 것이다.

정부의 정책실패와 감독실패에서 빚어진 부산 저축은행 피해자들의 고통이 하루라도 빨리 해소될 수 있도록 저축은행 국정조사특위가 증인채택 문제로 더 이상 시간을 소비하지 말고 원인 규명과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서주기를 부탁드린다. 

2011년 7월 15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