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장애학생들의 인권유린을 자행하고, 방관한

광주 인화원·인화학교(사회법인 우석)에 대해 교육부와 광주시의 적극적 조치를 촉구한다.

지난 2005년 교직원들이 청각장애학생들을 조직적으로 성폭력·성추행해 사회적 파장 일으킨 광주 인화원·인화학교를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 우석’이 최근 학교 이름을 바꾸고, 재활 사업 대상도 청각·언어장애에서 지적장애로 넓히겠다며 정관 변경을 시도하고 있다.

이는 책임 있는 반성과 대책 없이 교명 변경으로 성폭력 시설의 부정적 이미지를 벗고, 수용 대상을 넓혀 법인의 이익만 채우려하는 파렴치한 행동이다.

이 학교는 설립 후 청각장애 학생들의 강제노역 동원, 모금운동 강제동원, 교장 및 교직원들에 의한 강간과 성폭력 사건 등 인권유린이 사회적 문제가 되었던 곳이다.

특히, 2005년 성폭력 사건은 시민단체들의 240일이 넘는 항의 농성을 불러일으켰으며, 국가인권위원회가 개입하고, 학생들이 등교거부를 하는 등 국민적 분노를 자아냈으나, 장애 학생들의 교육시설이 없다는 이유로 교육예산이 매년 수십억씩 투입된 곳이다.

2005년 발생한 사건으로 가해자들이 실형 선고를 받았지만, 가해자 일부는 복직되기도 했다. 사건의 진실을 알렸던 교사들에게는 오히려 중징계가 내려지기도 했다.

당시 우석 법인은 교내정상화를 위해 피해학생들에 대한 치료와 보상, 교내 상담전문가 배치 등을 약속했지만 아직까지 지켜지지 않고 있다.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인화원·인화학교 아이들이 세상의 외진 곳에서 나쁜 어른들에게 시달렸던 이 이야기는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

2010년 7월 또 다시 성폭력사건이 발생하고, 금년 2월 인화원 생활인의 사망사건, 4월 졸업생들의 집단 진정사건이 발생했지만, 우석법인은 민·관이 참여한 ‘성폭력 및 인권침해 실태조사’도 거부했다.

우석법인은 사회적 약자일 수밖에 없는 장애학생들을 마땅히 보호하고, 같은 문제가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학교 내 조치를 취했어야 한다.

부도덕하고 무책임한 태도, 비상식적 운영으로 일관하는 우석법인은 소중한 아이들을 맡을 자격이 없다.

수 년간 수수방관한 광주시와 광산구청, 교육부와 광주시교육청도 그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 지금이라도 나서야 한다.

즉각 ‘성폭력 및 인권침해 실태조사’를 실시해 인화원·인화학교의 정상적 운영 여부를 가늠하고 우석법인의 퇴출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우석 법인이 이를 계속 거부할 경우 학교의 정상운영에 대한 의지가 없는 것이므로 마땅히 퇴출되어야 한다.

장애인들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고, 돈 벌이 수단으로 악용하는 우석법인에 대한 교육부와 광주시의 적극적 조치를 강력히 촉구한다.

2010. 7. 14.

민주당 교육과학기술·보건복지·여성가족 위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