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감새시장 상인연합회 간담회

□ 일시 : 2011년 7월 14일 오후 2시 50분

□ 장소 : 당감새시장 상인번영회 사무실

■ 손학규 대표 인사말

여러분이 저를 비롯해 열렬하게 환영하는 모습을 보며 제 마음이 더 아프다. 지금 이 시간은 장사를 하시거나 저녁장 준비를 해야 할 시간이다. 더욱이 더운데 모이셔서 제가 늦어 오랜 시간을 기다리게 했다. 제가 들어오니 열렬히 박수치며 환영하는 것이 참 저로서는 고맙기 이를 데 없지만 김영춘 최고위원 얘기대로 이 자리는 없어야 더 좋았을 자리인 것 같다. 그렇지 않아도 재래시장 어디를 가도 힘들다. 상거래문화 바뀌고 대형유통점이 들어서면서 재래시장 어디나 아주 특별한 곳을 빼고는 다 어렵다. 여기는 바로 인근에 롯데 대형마트가 들어서 그 이후로 매출이 급감하고 손님이 없어 힘들다는 말씀을 들었다. 오면서 가게를 들르니 모두 어려운 것이 눈에 보인다. 그냥 지나칠 수 없어 인사를 드리면서 오다보니 늦어져서 폐만 더 끼친다. 상인들이 기다리고 있어 빨리 자가고 해서 빨리 오려고 해도 지나면서 그냥 지나칠 수 없어 인사하며 왔다. 참으로 안타깝다.

대형마트 들어선지 벌써 꽤 오래되지만 근래 무차별로 들어서 전통시장 가까이, 골목까지 진출해서 그걸 막으려고 우리당에서 대형마트가 들어서지 못하게 전통시장에도, 원래는 2킬로 안에 못 들어서게 법을 만들려고 했는데 정부여당에서 반대를 해서 가까스로 한 것이 작년에 500미터 이내에 입점하지 못하게 한 것이다. 그러면 지금 얘기를 들으니 롯데마트가 640미터 정도 거리가 된다고 한다. 500미터 이내에 못 들어서게 했으면 그 정도 대기업이면 그 취지를 알아서 100미터 밖이라고 해서 들어서게 해서는 안 된다. 이번에 다시 가까스로 해서 1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했는데 김영춘 최고위원 말씀대로 몇 달만 늦었어도 들어설 수 없는 것인데 무슨 영문으로 구청이 서둘러 허가를 냈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

나라 정치를 하고 행정을 하는 사람들이 경제가 발전하고 나라가 부강하게 한다는 것의 목적이 어디 있겠나. 다 국민 한 사람 한 사람 잘살게 하자는데 목적이 있지 않은가. 아무리 경제성장이 6%다 10%다하고, 국민소득이 3만불 4만불 올라가면 뭐하나. 실제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잘살아야한다. 그 부가 대재벌, 대기업에 몰려있고 그 자손들만 대대손손 부를 물려받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점점 어려우지면 경제발전을 한들 무슨 소용이 있나.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자영업 숫자가 제일 많은 나라다. 어떤 선진국에 비해도 자영업, 영세 소상공인이 제일 많은 나라가 우리나라다. 서로 그렇게 먹고 살며 아이들 공부도 시키고 시집장가도 보내고 노후도 준비하는 것이 우리 삶이다. 그러나 대형마트가 들어서면 취직자리가 얼마나 생기나. 그저 아주머니들 비정규직 알바로 일하고 그러는 사이에 어렵게 장사해오며 점포 마련하고 세내서 근근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문 닫게 생겼다. 일터가 없어진다. 그러면 그 집의 아이들은 어쩌나.

근본적으로 국가경영을 하는 사람들의 철학의 문제다. 나라를 운영하는 걸 평범한 보통 국민을 위해서 할 것인지, 아니면 실적만 위해 대기업, 대재벌, 권세가진 사람들 쪽으로만 고개 숙이고 맥을 못 쓰는 정치와 행정을 할 것인가. 저는 구청장이 누구인지 모르지만 구청장의 문제가 아니라 부산시의 문제고 이 정권의 문제라고 본다. 그렇게 하면 야단맞고 그렇게 하면 다음에 공천 못 받고 그렇게 하면 불이익을 받는 것을 알면 구청장이 그렇게 못한다. 여기는 구의회가 조례까지 만들어 대형마트 들어서면 허가를 받게 했는데 그것을 당겨 허가를 냈다니 참 답답하기 이를 데 없다. 지금 여러분이 이렇게 어렵게 장사하면서 생존을 위해서 생존권 투쟁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어떻게 힘이 될 수 있을까, 김영춘 최고위원이나 최인호 시당위원장과 함께 어떻게 이곳 상권을 다시 살릴지 궁리하고 노력하겠다. 일단 들어서면 참 어려운데, 허가를 해서 들어설 것이라고 하면 저기 가서 드러눕기라도 하는데 들어섰다니. 민주당이 모든 역량과 정성을 다해서 여러분과 함께 같이 대책을 강구하도록 노력하겠다.

■ 김영춘 최고위원

이자리가 없으면 더 좋을 텐데 당감새시장 중에도 큰 피해를 보고 있는 롯데마트때문에 이자리가 만들어졌다. 부산진구가 구의회 차원에서 재래시장 보호하는 가장 좋은 조례를 가진 구였다. 그런데 구청에서 어떻게 했는지 모르게 허가가 나지 않아야할 대형할인점이 허가가 나서 상인들이 이렇게 고생하고 있다. 민주당은 작년부터 유통법, 상생법 개정을 하며 거리제한을 500미터로 뒀다가 1킬로로 늘리는 노력을 피나게 해왔다. 만약 지금 통과된 법이 1킬로 법인데 부산진구청에서 2-3달만 끌었으면 롯데마트는 허가가 안 났을 것이다. 그런데 어떻게 된 영문인지 좌우지간 행정이 시장상인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쪽으로 가기보다 대기업, 대자본 유통업을 더 도와주는 방향으로 결과가 만들어지는 모습을 보며 참 답답하고 한심하기도 하고 죄송하기도 하다. 손학규 대표가 이번 주 내내 중소기업 어떻게 살려야하는가, 이제는 대기업과 재벌이 우리 경제를 다 끌고 가고 먹여 살리는 시대가 끝났다. 이제 중소기업이 잘되고 자영업 하는 분들이 열심히 일하기만 하면 내 자식 먹이고 공부시키는데 지장이 없는 세상이 되어야 우리나라가 좋은 나라가 된다. 그런 일념으로 그런 노력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번 주에 월요일부터 중소기업, 자영업문제를 가지고 현장탐방을 하고 있는데 오늘은 일부러 부산을 가시겠다고 해서 부산에 왔다. 부산에 와서 중소기업 방문했다가, 당감새시장에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왔으니 그동안의 고통 해소하고 방법 제시해주면 경청해서 같이 대책을 마련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