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정책위원회, 민주당 10대 중소기업 대책 발표

민주당 정책위원회(의장 박영선 국회의원)는 7월 11일 오전 고위정책회의에서 ‘민주당 10대 중소기업 대책’을 발표했다. ‘민주당 10대 중소기업 대책’을 통해 대·중소기업 양극화 심화를 해소하고, 대·중소기업 상생 발전과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3대 분야 10대 정책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우리 경제의 일자리 창출을 주도해 온 중소기업은 금융위기 극복 과정에서 위기 극복의 결실이 대기업으로 집중되면서 대기업과의 양극화가 더욱 심화되고 있다. 수익성, 생산성 측면에서 대·중소기업간 격차가 계속적으로 확대되면서 대·중소기업 양극화가 주요한 사회적 아젠다로 등장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양극화 심화는 우리 경제의 중장기적인 성장잠재력 확충과 고용창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매우 우려할 만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대기업은 겉으로는 상생발전을 외치고 있지만, 한편에서는 여전히 납품단가 후려치기, 불공정 하도급, 기술 및 인력 탈취, 문어발식 중소기업 업종 침해, 일감 몰아주기 등을 통해 중소기업과 서민들의 생존권을 크게 위협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에 중소기업과 서민들의 생존권 보호, 대기업의 문어발식 사업 확장 규제, 중소기업 사업영역의 보호 등 국민적 요구를 담아 중소기업 10대 대책을 마련하였다.

민주당은 10대 중소기업 대책을 통해 대·중소기업이 상생발전 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여 대·중소기업의 양극화 해소에 적극 대처해 나갈 것이다.

중소기업과 서민의 정당인 민주당은 대기업의 反공정, 불공정으로부터 중소기업과 서민을 지켜나가는 역사적 소명을 다하기 위해 지속적인 대안을 강구해 나갈 것이다.

민주당 10대 중소기업 대책
상생 발전과 경쟁력 제고를 통한 중소기업 강국 실현
중소기업·자영업자 사업영역 보호	불공정거래 근절	중소기업 역량 강화
? 상생발전에 기반을 둔 新 중소기업 보호업종 추진 ? 자영업자·골목상권 업종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정 추진 ? 사업조정제 실효성 강화	? 불공정거래 근절을 통한 상생발전 기반 마련 ? 대기업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근절과 중소MRO업체 지원 강화 ? 업종별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납품단가 조정협의권 부여	? 중소기업 신용보증 100조 확대 조성 및 정책자금 연간 5조원 유지 ? 중소기업 제품 판매 촉진 ? 중소기업 우수인력 및 R&D 지원 확대 ? 전통시장 활성화

민주당 10대 중소기업 대책

2011. 7. 14

민주당 정책위원회

민주당 10대 중소기업 대책

1. 상생발전에 기반을 둔 新 중소기업 보호업종 추진

o 양극화 심화 등 경제 환경변화에 부응하는 新 중소기업 보호업종 발굴

- 중소기업 보호업종에 대한 대기업의 참여를 일정기간 유예하고, 중소기업에도 자생력 확보를 위한 자구노력 의무화 책임을 부여함으로써 상생발전에 기반을 둔 중소기업 사업영역의 사전적 보호장치 마련

o 고유업종 폐지 이후 대기업은 신규시장 창출과 적극적인 기술개발 보다는 중소기업이 창출한 틈새시장에 무임승차하거나 M&A를 통한 문어발식 사업 확장으로 중소기업의 영역을 침해하고 있음

- 중소기업이 개척한 시장과 중소기업이 이미 진출해 있는 서비스분야에 무차별 진출하여 중소기업의 경영여건이 악화 일로 있음

2. 자영업자·골목상권 업종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정 추진

o 중소상인이 생존권 차원에서 경제적 활동을 영위하기에 필요한 중소상인 업종을 지정하여 대기업의 중소자영업 영역 침해 방지 필요

o 그동안 중소상인들이 영위해 오던 서점, 주유소, 꽃집, 제과점, 안경점, 자동차정비업 등 다양한 업종에 대기업이 진출하면서 중소상공과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음

3. 사업조정제도 실효성 강화

o 사업조정제 강화를 위해 사업조정제 이행명령 불복시 과징금을 부과하고, 과징금을 매출액의 일정 비율로 하여 이행명령의 실효성 확보

- 현행 ‘상생법‘은 대기업이 사업조정 권고 미이행시 그 취지 공표, 공표후 정당한 사유없이 권고사항 미이행시 최종명령. 최종이행명령 미이행시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

4. 불공정거래 근절을 통한 상생발전 기반 마련

o 징벌적 손해배상제의 적용 대상 확대(현재는 기술자료 유용만 적용)

o 중소기업 관련 부처에도 불공정거래 행위 등에 대한 고발권 부여

o 중소기업 공동행동의 제도적 보장을 통해 중소기업 거래조건 합리화 유도

o 하도급 대금의 법정 기일 단축 및 어음결제 관행 개선

o 불공정거래 행위에 감독·조사 강화

5. 대기업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근절과 중소 MRO업체 지원 강화

o 대기업의 MRO(소모성자재구매대행)계열사 일감 몰아주기를 통한 부당내부 거래나 편법 증여 등을 방지하기 위한 관련법 개정 추진

o 대기업 MRO의 사업영역 확장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 MRO업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중소 MRO업체에 대한 지원 강화

- 공공기관의 MRO 계약시 중소 MRO업체와 우선 계약 체결

- 대기업 MRO업체들의 납품단가 인하압력 등으로 인해 중소제조업에도 경영난을 가져올 수 있음

6. 업종별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납품단가 조정협의권 부여

o 납품단가 연동제의 대안으로 납품단가 협상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납품단가 조정협의권 도입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의 핵심은 바로 ‘납품단가 현실화’에 있으며, 이를 통해 양극화 심화 해소, 납품단가 후려치기 근절, 중소기업과의 성과공유 확산 등 구조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

7. 중소기업 신용보증 100조 확대 조성 및 정책자금 연간 5조원 유지

o 2020년까지 중소기업 신용보증 100조 확대 조성

- 현행 68.7조원 신용보증 규모에 10년 동안 약 32조를 추가 조성(‘11.1월 현재 신보 38.3조, 기보 17.2조, 지역신보 13.2조 총 68.7조)

- 담보력 미약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 공급 지원, 신기술보유 중소기업 지원, 기술력 기반 창업기업 지원 등

o 중소기업 정책자금 연간 5조원 규모 확대 유지

- 현행 3.2조인 정책자금 규모를 ‘09년 금융위기 수준인 5조원대로 확대

- 긴급경영안정지원, 소상공인지원, 창업기업지원, 개발기술사업화지원 등

- 제도권 금융기관 접근 곤란한 영세소상공인의 창업 및 경영개선자금 지원

8. 중소기업 제품 판매 촉진 지원

o 중소기업 제품 공공구매 목표비율을 2015년까지 80%까지 확대

- ‘10년 62.2% (77.2조원) → ’11년 66% (85조원)

o 중소기업 공동A/S센터 전국망구축을 통한 판로확대 및 소비자 신뢰 제고

o 마켓팅 지원을 통한 중소기업의 판로기회 확대(중소기업 전용 TV홈 쇼핑, 신규매체인 SNS와 소셜커머스 등 활용)

9. 중소기업 우수인력 및 R&D 지원 확대

o 전문경력 퇴직자의 중소기업 멘토 활용 지원,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에 석·박사급 연구인력 지원, 미래기업수요에 따른 산학연계 맞춤형 인력양성 등

o 청년 일자리 창출과 창업 활성화(중소기업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 기술창업 활성화, 1인 창조기업 육성 지원 등)

o 중소기업 인력공백 해소를 위해 산업기능요원제 지속 유지

o 신기술 개발 등 기술경쟁력 제고를 위한 R&D 지원 강화

o 수요기업 중심의 단계별 맞춤형 R&D 지원체계 구축

- 기술사업화 촉진을 통한 R&D 성공률 제고

10. 전통시장 활성화

o 전통시장 상품권(온누리상품권) 활성화를 통한 전통시장 재도약 기틀 마련

- 전통시장 상품권 발행규모 확대 지원, 전통시장 상품권의 정착을 위한 제도 개선 추진(상품권 가맹시장 확대, 상품권 구매 인센티브 개선 등)

o 경영혁신 및 시설현대화 지속 확충

- 전통시장 자생력 제고를 위한 영업기법의 개선(마켓팅 확대, 시장홍보, 상인교육 등)과 고객쉼터·주차장 등 고객편의시설 지속 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