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영표 원내대변인, 오후 현안브리핑

 

 

□ 일시 : 2011년 7월 13일 17:00

□ 장소 : 국회 정론관

 

 

■ 한선교의원은 “영등포 경찰서에서 조사 받아라”

 

사상 초유의 야당 대표실 불법도청 사건에 연루된 한나라당 한선교의원이 10박 12일 일정으로 해외로 출국했다가 오늘 귀국했다.

 

출국에 앞서 한선교의원은 “경찰이 출석을 요구해도 안나간다”며 “내가 잘못 한 것이 없는데 뭘 나보고 밝히란 건가”라는 입장을 피력했었고, 귀국해서 첫 일성 역시 “경찰서에 안갑니다.”고 했다.

 

야당 대표실 불법도청에 대한 진상을 밝히라는 국민들의 요구가 빗발치고 있음에도 정작 도청이라는 범죄행위에 연루된 당사자로서 무책임한 발언이 아닐 수 없다.

 

더구나 “설령 도청이라고 하더라도 국회의원 면책특권 때문에 조사대상이 안 된다”며 “민주당은 괜히 엉뚱한 짓 하지 말고 KBS랑 진실게임이나 잘하라. 나는 거기에 조연도 안 된다.”며 불법적으로 입수한 녹취록만 있고 자신이 한 행동과 발언은 온데간데없다는 식이다.

 

헌법에서 국회의원들에게 보장한 면책특권은 결코 ‘통신비밀보호법’에 의한 불법도청과 같은 범죄행위에 대해서 주어지는 특권이 아니다.

 

문방위에서 한선교의원이 불법녹취록을 공개한 것은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2호 ‘지득한 통신 또는 대화의 내용을 공개하거나 누설한 자’에 해당되는 것이다.

 

한선교의원은 불법녹취록을 누구에게 어떻게 입수하게 되었는지 경위를 밝히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본인이 당당하다면 비겁하게 면책특권의 뒤에 숨지 말고 스스로 한 말과 행위에 대해서 약속대로 책임을 져야 한다.

 

아울러 한나라당 홍준표 대표는 야당대표실 도청사건이라는 초유의 사건에 연루된 한선교의원이 경찰 수사에 즉각 응하도록 해야 한다.

 

한나라당이 한선교 의원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는다면 한선교의원의 행위를 사실상 인정하는 것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 한나라당은 말로만 동반성장, 뒤로는 재벌눈치?

 

한나라당 지경위 간사가 “오기 싫은 사람을 강제로 불러 다그치는 것은 국민이 원하는 모습이 아니다”라며 대중소기업 상생 청문회를 거부하고 있다.

국민 앞에서는 대기업을 지탄하는 쇠방망이를 흔들면서, 재벌 앞에서는 솜방망이도 뒤로 감추고 눈치 보기에 급급하니 매우 안타깝다. 한나라당이 말로만 동반성장을 외치고 뒤에서는 재벌 눈치를 보는 모습이야 말로 결코 국민이 원하는 모습이 아니다.

국민이 원하는 것은 국회가 대기업 재벌 앞에 당당하게 경제정의를 요구하고 대중소기업 상생의 숨통을 틔우려는 모습이다.

대기업은 2011년 1년 정부 예산(309조)보다 많은 유보금 316조를 곳간에 쌓아두고 있다. 대기업 자산규모는 GDP 75%를 넘으면서도, 여전히 지난 5년간 사흘에 하나씩 계열사를 늘려갔다.

그런데도 청와대는 대중소기업 상생을 정치권의 대기업 때리기로 호도하고 있고, 한나라당 지도부는 ‘말로만 상생 정책’을 외치고 있으니 매우 한심하다.

이제는 국회가 나서서 국민적 공감을 만들고 이해집단의 타협을 이끌어 내야 한다. 그것이 국회 청문회가 필요한 이유인 것이다.

한나라당이 하루 속히 이중적인 태도를 버리고 대중소기업 상생 청문회 개최에 적극 협조할 것을 요구한다.

 

 

2011년 7월 13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