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섭 대변인, 오후 현안브리핑

□ 일시 : 2011년 7월 13일 오후 1시 5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보편적복지 특별위원회 및 경제민주화 특별위원회 설치 건

오늘 우리 민주당은 와 헌법 제119조 특별위원회, 소위 를 설치했다.

위원장에는 외부 전문가인 김용익 서울대 의대 교수와 유종일 한국개발연구원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를 각각 임명하였다.

우리나라가 앞으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시장과 복지’라는 두 바퀴를 바탕으로 경쟁과 공존의 문화가 작동되어야 한다.

시장과 복지의 동행,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을 가능케하는 가치가 바로 ‘정의’인 것이다.

외형적 성장이나 GDP의 증가가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현실 하에서는 지속적인 성장도, 국민의 행복지수 제고도 기대할 수 없다.

경제 민주화, 보편적 복지, 사회 정의가 바로 해답이다.

앞으로 우리 민주당은 '경제?복지?정의'라는 3대축이 우리 사회에서 균형있게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갈 것이다.

■ 남북 공동으로 평창 동계올림픽 개최하자

민주당 손학규 대표는 지난 11일 평창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평창 동계올림픽을 남북 공동으로 개최하는 방안을 심각하고 진지하게 검토해 나가자’고 제안한 바 있다.

오늘 언론보도에 따르면, 북한의 장웅 IOC 위원이 남북 공동개최에 대해 ‘그렇게 되기를 바란다’는 긍정적인 반응을 내 놓았다.

크게 환영한다.

우리는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이 단순히 스포츠 행사로 끝나지 않고, 막혀있는 남북간의 장벽을 허물어 한반도 평화와 남북 교류협력 증진에 기여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물론 남북 단일팀 구성과 공동 개최를 위해서 앞으로 넘어야 할 산이 많지만, 시간은 충분하고 우리의 의지는 매우 강하다.

우리 민주당은 2018년에 남북이 공동으로 평창 동계올림픽을 개최하여 명실상부한 ‘평화 올림픽’이 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 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강원도는 동계 올림픽을 통해 분단의 접경지에서 ‘평화를 여는 성지’로 그 저력을 세계 만방에 떨치고, 더 이상 대한민국의 변방이 아닌 경제 발전의 중심지로 도약하게 될 것이다.

■ 최저임금위원회의 기만적 인상안 의결에 대해

오늘 새벽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에 적용될 시간당 최저임금을 현재 4320원에서 6%, 260원 인상된 4580원으로 의결했다.

중소기업의 부담을 고려한 현실적인 선택이라고는 하지만, 이것은 노동자들의 기대에 턱없이 못 미치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외면한 결과이다.

한 달 내내 뼈 빠지게 일해도 100만원에 못 미치는 최저임금으로 어떻게 생계를 꾸려야할지 노동자들의 걱정이 태산 같다.

노동자의 어려운 삶을 외면한 최저임금위원회의 의결 결과에 실망감을 감출 수 없으며, 유독 노동자들에게만 희생을 요구하는 정부와 기업의 행태 역시 유감스럽기 짝이 없다.

또 오늘 최저임금 결정은 이명박 정부의 정책이 ‘친서민’이 아닌 ‘친기업, 친재벌’임을 다시 한 번 확인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더욱이 사퇴한 노동자측 위원들의 의견을 배제한 채 정부 추천의 공익위원들과 사용자측 위원들만으로, 일방적으로 최저임금을 결정한 것은 이명박 정부의 ‘반노동자적’ 태도를 가감없이 보여주고 있는 대목이다.

이런 결정을 내려놓고도 저임금 노동자들의 반발을 의례적인 것으로 치부하고 말 것인가?

노동자들을 호구로 인식하는 정부의 태도가 지속된다면 경제 민주화 요구는 이제 국민적 운동으로 확산될 것임을 정부는 명심해야 할 것이다.

■ 취약계층예산을 삭감하는 정부·여당 정책이 친서민 정책인가?

대기업과 부자에 대한 감세와 규제완화 정책을 펴오던 정부여당이 지난 4·27 재보궐 선거 패배 이후, 갑자기 태도를 바꿔 친서민? 민생정책을 표방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여당의 친서민 정책은 말 뿐이고 정책과 예산은 따로 놀고 있음이 속속 밝혀지고 있다.

최근 정부·여당이 기초노령연금의 지원 대상을 소득하위 70%에서 2030년까지 50%로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이는 명백히 정부·여당의 반노인 복지 정책 기조를 드러낸 것이고, ‘노인생활안정 지원과 복지 증진’이라는 기초노령연금법의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다.

현재 고령화 문제는 우리 사회 전반의 문제로, 지금 필요한 것은 급여 수준을 높이고 대상을 확대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지금까지 지급해왔던 노인분들에게까지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것은 거꾸로 가는 정책으로서 납득할 수 없다.

민주당은 당론으로 기초노령연금 대상자를 80% 수준으로 대폭 확대하고, 급여액을 현행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 소득월액 5%에서 10% 수준으로 2배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 중에 있다.

또한 보건복지부가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 요구안을 보면, 저소득층과 취약계층 예산이 줄줄이 삭감되고 있다.

파악된 삭감 예산이 326억원에 달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 몇 가지만 들자면,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는 올해 5986억 5500만원에서 5688억 5100만원으로 298억 400만원이 삭감되고, 암검진 사업은 234억 8500만원에서 233억 4000만원으로 11억 4500만원 삭감되었으며, 이 외에도 생계비 융자사업, 영·유아 검진사업, 장애인 자립자금 사업, 희귀난치성질환자 지원사업, 해산·장제급여, 외국인근로자 의료사업사업 등의 예산이 줄줄이 삭감되었다.

반면에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 인건비는 134억 3800만원 인상이 인상되고, 우수공무원 포상 및 해외연수 비용도 2700만원 인상, 각종 복지사업 관련 워크숍 비용도 20억 2000만원 책정 되는 등 불요불급한 예산은 늘어나고 있다.

정부·여당은 겉으로는 친서민이라고 외치면서, 저소득층, 노인, 장애인 등 우리 사회의 취약계층의 예산을 삭감하는 표리부동한 모습에서 하루빨리 벗어나길 바란다.

■ 이 대통령, 병역문화 관련 사회적 논란 발언 삼가야

이명박 대통령이 12일 청와대 국무회의에서 해병대 총기난사 사건 등 군대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체벌 자체보다도 자유롭게 자란 아이들의 부적응이 문제”라는 발언을 했다고 한다.

군대 폭력을 ‘체벌’로 지칭한 것도 문제거니와 대통령의 발언은 피해 장병과 가족들의 아픔보다는 가해자의 편을 들고있는 듯한 뉘앙스로서, 군 통수권자의 발언이라고는 납득하기가 어려운 수준이다.

군대 내 폭력 근절과 젊은이들의 병영생활 적응도를 높일 수 있는 병영문화 개선이 시급한 실정이다.

그러나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이러한 사고를 지니고 있는 상황에서 올바른 병영문화 개선이 가능할지 심히 의문이다.

이 대통령은 “포항에 살아봐서 해병대를 잘 안다”고 말하기 전에, 자식을 군대에 보낸 부모 심정부터 헤아려야 할 것이다.

사회적 논란을 자초하는 대통령의 부적절한 어법이 이제 부디 중단되길 바란다.

■ 살인적인 물가와 고삐풀린 기름값, 정부는 더 늦기 전에 근본대책을 강구해야

계속되는 폭우로 농산물가격이 크게 오를 뿐만 아니라 기름값마저 껑충 뛰어 중산서민의 고통과 시름이 깊어만 가고 있다.

계속되는 폭우로 지난 한 주 동안 상추는 68%, 시금치는 40% 오르는 등 농산물 가격이 급등한데다,

농산물 산지에서 밭작물 피해가 속출하고 있어 당분간 채소값 인상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휘발유 값이 리터당 2천원을 넘지 않을 것”이라고 장담한지 하루도 지나지 않아 서울지역의 휘발유가격은 2천원을 돌파했다.

오늘의 이 사태는 날씨탓도 있지만 정부가 지난 1년 동안 물가문제를 안일하게 대처해온 데 그 주된원인이 있다.

정부가 진작에 근본적인 처방을 내 놓았다면 이처럼 물가문제가 심각해지지 않았을 것이다.

지금도 정부는 본질적인 대책은 내놓지 않고 가격통제 위주의 물가안정 대책에 주력하고 있어 사태를 더욱 악화시킬까 우려스럽다.

정부는 정유사에 기름값을 리터당 100원 인하하도록 강요하더니, 지난 7일에는 음식점에도 가격을 올리지 못하도록 공정위가 지자체와 소비자단체 합동으로 현장점검을 하겠다고 한다.

부분적으로 지도감독도 필요하지만 물가 상승원인이 장마에 따른 농산물 가격인상, 국제유가와 원자재가격 상승 그리고 고환율정책에 기인하고 있으므로,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의 팔을 비트는 식의 대책으로는 한계가 있고 부작용만 가져온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우리 민주당은 더 늦기 전에 정부의 환율시장 개입중단, 금리수준의 적정화, 유류세 인하 등 본질적인 물가대책을 정부에 촉구한다.

2011년 7월 13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