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미네르바를 만들 필요는 없다 

오늘(7월 6일) 10:00, “트윗계정 ‘2MB18nomA’ 아이디 이용자”가 일산경찰서에 출두한다. 40대의 평범한 직장인이라고 한다. 이 평범한 시민은 이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결정에 의해 ‘해당계정 주소에 대한 접속차단’이라는 법적 제재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 이번에는 선관위의 고발조치에 따라 경찰의 소환통보를 받았다. 물심양면으로 적잖은 압박이 가해지는 것이다.

오늘 나도 일산경찰서로 향한다. 공권력의 대처가 너무 과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우리사회는 이미 ‘미네르바’홍역을 치른 바 있다. 또한 G20 쥐 포스터 사건으로 사회적 실소를 금치 못했던 일도 있다. 어느 정도의 사회적 비용도 치른 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2M-A’를 소환하는 것은 이미 지불한 비용을 또 치르는 것이기에, 그것은 정당한 공권력 행사가 아니라고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다.

여유와 관용으로 웃어 넘길 수 있는 일이다. 죽자고 달려들 절박함이 끼어들 자리가 아니다. 홍역을 치렀으면 면역력이 생겨야 하고, 사회적 비용을 치렀으면 학습효과가 있어야 한다. 굳이 제2의 미네르바를 만들어야 할 필요는 없다.

더군다나 내년은 총선과 대선이 있는 해이다. 선관위와 경찰당국의 과도한 대응이 행여나 내년 중요선거를 앞두고 인터넷의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고 네티즌의 입에 재갈을 물리려는 의도는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矯角殺牛의 우를 범한다면 우리 모두의 손실이다. 관계당국이 過猶不及의 교훈을 되새겨 인터넷에 대한 탄압을 즉각 중단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