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정책위원회, 비정규직 문제 해결 방안 발표

고용친화적 공공부문개혁 방안을 우선과제로 선정

민주당 정책위원회(의장 박영선 국회의원)는 7월 5일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민주당 방안’을 소개하고, ‘고용친화적 공공부문 개혁 방안’을 최우선 해결 과제로 정하였다고 밝혔다.

이날 홍영표(환경노동위원회 간사, 원내대변인) 의원은 민주당이 지난 해 10월3일 전당대회 후 제일 먼저 ‘비정규직대책특별위원회’(위원장 이인영 최고위원)를 설치하고 비정규직 문제 해결 방안을 준비해 왔고 그 결과물인 민주당의 비정규직대책이 이날 10시부터 진행될 공개토론회(국회도서관 4층 대회의실)에서 공개 발표된다며 그 내용을 간단하게 소개 하였다.

홍영표 의원은 “공공부문(중앙 및 지방자치단체와 산하 기관, 공기업)부터 솔선수범해서 비정규직 차별해소와 정규직전환의 모범을 통해 민간부문 유도한다”는 지난 6월 27일 청와대 영수회담에서 합의사항과 관련하여 “민주당의 비정규직 대책 중 우선과제인 고용친화적 공공부문 개혁 프로그램과 맥락을 같이 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어서 주승용의원(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민주당이 2010년 6.2 지방선거 이후 환경노동위원회, 중앙당의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 그리고 ‘비정규직대책특별위원회’등이 주축이 되어 ‘고용 친화적인 공공부문 개혁’ 프로그램을 만들고 우선적으로 민주당 소속 지자체부터 실천하고 있으며, 민주당 소속 지자체가 모범적으로 비정규직을 줄이고, 직접고용을 통해 고용안정성을 높이고 있고, 비정규직 처우를 개선해 차별을 해소하고 있는 사례를 소개하였다.

주승용 의원은 노원구는 ‘민간위탁의 직영전환을 통한 정규직화’를 통해 해당 근로자 임금을 평균 12.6% 인상하고도 용역업체 이윤이 절약되어 인건비 예산은 오히려 줄어들었고, “노동집약적인 공공서비스를 민간 위탁하는 것은 예산절감효과도 없으면서 공공서비스 질만 하락시킬 뿐이므로 지자체가 직접 운영해야 하는 것이 옳다”며, 비정규직 처우개선과 정규직 전환 등 민주당 소속 지자체의 이러한 노력은 정원과 예산을 제한하고 있는 총액인건비제로 인하여 한계가 많기 때문에 총액인건비제를 개선하여 민주당 지자체의 비정규직 문제 해결노력을 지원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하였다.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정부는 공공부문 28만9천명의 비정규직이 어떤 기관에 어떤 고용형태로 몇 명이 있는지, 통계에 빠져있는 공공부문 민간위탁근로자(용역, 파견 등) 현황이 어떠한지 하루빨리 파악하고, 청와대 영수회담 합의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총리실이 주도하여 공공부문 비정규직 차별시정과 정규직 전환계획 그리고 실행계획을 수립해 청와대와 민주당에 보고해 달라”고 촉구하였다.

2011. 7. 5

민 주 당 정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