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으로는 민생, 밖으로는 평화와 국익을 위해 뛰겠습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주당 대표 손학규입니다.

 

2주에 한 번씩 국민 여러분과

라디오를 통해서 만나고 있지만,

지난 2주는 정말 바빴고 중요한 일이 많았습니다.

지난달 27일 이명박 대통령과 만나

민생 현안에 대해 회담을 하였습니다.

 


저와 대통령은

먼저 우리 사회 전체를 관통하는 큰 문제들,

우리가 당면한 역사적 변화,

그리고 산적한 민생현안을 주제로 진지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저는 무엇보다

오늘 날 대한민국 국민이 겪는

어려움과 분노를 전달하는데 최선을 다했습니다

 

양극화의 심화와 중산층의 몰락, 그리고 빈곤층의 증가라는

심각한 현실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또 이 같은 위기가 승자독식과 반칙사회 때문이며,

이에 대해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음을 전했습니다

 

'지금 이대로는 안된다'는 변화의 요구,

나라 전체는 성장하지만, 다수의 국민은 빈곤한 현실의

문제점을 지적하였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국민의 요구는 바로

함께 잘 사는 사회에 있음을 설명했습니다

 

저는 지금의 양극화 사회에 대해

이를 통합의 방향으로 변혁해 나가고,

‘신자유주의’로 통칭되는

시장만능주의에 대한 성찰이 필요함을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국민의 복지, 건강, 교육, 환경 등

민생 전반에 대한 정부의 역할이 커져야 함을 설명했습니다

또 이와 더불어 확대되는 재정수요에 맞게,

재정구조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요약하자면,

국민은 지금

새로운 사회, 새로운 나라를 요구하고 있음을

전달하였습니다.

나라의 기본 틀, 경제 운영의 기본 구조가 바뀌어야 한다는 점을 역설했습니다.

 

구체적 민생현안에 대한 협의는

6가지 의제를 중심으로 이뤄졌습니다.

 

반값등록금, 일자리 문제,

그리고 추경편성, 가계부채, 저축은행, 한미FTA 등이

그것입니다.

 

먼저 무엇보다 반값등록금 문제에 대해서는 대통령도 등록금을 인하해야 한다는 원칙에는 공감하였습니다.

앞으로 이에 상응한 정부의 조치가 있을 것을 기대합니다.

 

다음, 가계부채 문제에 대해서는 문제가 워낙 심각해서

이대로 방치하다가 잘못하면 국가적인 위기에 처하게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이에 대한 민주당의 대책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정부는 회담 후 지난 29일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발표했으나,

내용에는 부족한 점이 있기에

민주당은 보완을 요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 저축은행 사태에 대해, 저와 대통령은

피해자를 구제에 최선을 다하고 한편,

재발방지 차원에서 철저한 진상규명을 합의하고,

대통령은 국정조사에 정부가 적극 협조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다음은 일자리 문제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습니다.

일자리 창출이야 말로

최고의 복지이며 민생대책이라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민생 일자리 창출에 최대한 노력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특히 공기업과 대기업의 비정규직을 줄여나가기로 한 것,

또 정규직과 비정규직과의 차별을 줄여나가기로 한 것에

함께 공감한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추가경정 예산과 관련해서는 아쉬움이 많습니다.

저는 등록금, 일자리, 구제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추경을 제안했습니다만

대통령과 의견이 좁혀지지 못했습니다.

 

한·미 FTA와 관련해서는

저희 민주당은 '손해 보는 FTA'가 될 수 있으므로

미국과 다시 협상해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지금의 한미 FTA는 미국 측의 요구로

일방적으로 우리가 추가로 더 양보한 것입니다.

저는 지난번 재협상으로 깨진 양국의 이익의 균형을 다시 바로 잡아서 우리의 국익을 지켜야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 여러분,

 

지난 번 대통령과의 회담은

민생안정에 대한 국민의 기대에는 턱없이 못 미쳤지만,

대통령과 민생해결에 대한 상호 공감대를 이루기 위한

진지한 자리였다고 평가합니다

 

대통령의 고충도 충분히 들었습니다,

저는 저대로 국민의 어려움과 분노를 전달하는데

최선을 다했습니다.

야당의 대표로서

대통령에게 할 말을 다하고자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국민들이 겪는 민생불안과 고통에 비하면

너무나 작은 성과들입니다.

여러 가지로 미흡하다고 밖에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국민 모두가 나서서,

그리고 정치가 앞장서

함께 노력하면 반드시 희망을 되살릴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국민 여러분,

 

앞서 합의된 6개 의제 외에도

저와 대통령은 우리사회가 당면한 주요한 사항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특히 남북관계 문제, 평화의 중요성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민생회담 며칠 뒤인 지난 7월 1일,

이명박 대통령은 ‘천안함·연평도에 발목 잡혀 있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진심으로 환영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민주당은 김대중·노무현 대통령부터

확고한 한반도 평화정책을 대북 정책의 기조로 삼아왔습니다.

한반도 평화는 민생의 선결조건입니다.

 

평화 없는 민생은 없습니다.

무엇보다 한반도 평화라는 대원칙을 기반으로

북한의 개방과 개혁을 이끌어내려는 대북정책이

바로 ‘햇볕정책’이었음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민주당은 남북간의 3대 합의인 남북기본합의서,

6·15 남북공동선언,

10·4 남북정상선언의 정신을 이어

한반도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저는 지난 주에 일본을 방문해서 일본 총리를 비롯해서 여야의 지도자들을 만나서 양국의 관심사를 의논했습니다.

 

3·11 대지진 피해를 입은 일본 국민들에게 위로의 뜻을 전하고,

아울러 7월 6일 더반에서 있을 동계올림픽 개최지 선정에서

일본의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특별히 간 나오토 총리에게서는

직접 IOC위원에게 전하겠다는 답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대지진 이후 한일 경제협력, 특히 원전과 에너지 문제에서 양국간 협력의 필요성과 전망에 대해 많은 의견교환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중국 베이징에 와 있습니다.

중국의 지도자들과 만나 한중관계의 발전, 동아시아의 미래,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협력을 다짐하고 있습니다.

 

한반도 평화와 민생문제 해결은

대한민국이 홀로 해결 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지구촌 시대의 정치·경제·사회적 변화는

한 두 국가의 일방적 독주를 허용하지 않으며

모든 개별 국가는 전 지구적 이해와 협력을 더욱 필요로 합니다.

 

특히 동아시아 관련 국가들과

이해관계를 같이 하고 보조를 맞추는 것은

한반도 번영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민주당은 ‘안으로는 민생, 밖에서는 평화와 국익’을

추구해 나갈 것입니다.

한반도 번영을 위한 민생진보의 길을 계속해나갈 것입니다.

 

지난 6월 민주당은 대통령과의 회담과 별개로

임시국회를 민생국회로 만들기 위해 함께 뛰었습니다.

민주당은 6월 국회에서

이자제한법, 그리고 공직자윤리법 등을

주도적으로 통과시켰습니다.

또한 검경수사권 조정을 통해 사법권력의 균형을 잡고,

권력의 과도한 집중을 막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민생고통에서 힘들어하는

국민기대에는 못 미친 만큼

민생진보를 위한 강행군은 계속될 것입니다

이제 민주당은 ‘할 말을 한’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민생회담과 6월 민생국회에서 미진했던 부분에 대해

‘민생진보’를 앞세워 더욱 노력해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