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여성위]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가 최대의 정치개혁이다!!!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 게시일 : 2011-07-05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가 최대의 정치개혁이다!!!

 


 

“2006년 지방선거, 2008년 총선, 2010년 지방선거에서 열린우리당 - 통합민주당 - 민주당의 여성공천은 오히려 보수적인 한나라당보다 못하다.”



이것이 여성공천에 대한 여성계의 평가다.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사실이다.



우리 민주당은 민주정부 10년을 계승한 정당이다.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온갖 논란과 반대를 무릅쓰고 여성부를 창설했고,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가족해체 논란에도 불구하고 호주제를 폐지했다. 모두가 여성의 권익신장, 성차별 해소를 위한 결단이었다.



이제는 정치다. 여성정치참여 확대는 민주정부 10년의 계승과업이자, 현 시기 최대의 정치개혁과제이다. 유권자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여성이 정치영역에서는 15%의 대표성밖에 갖지 못하는 현실을 변화시키는 것이야말로 최대의 정치개혁과제인 것이다.



2003년 열린우리당부터 여성공천 30%할당 권고조항이 있었으나, 우리당은 지역구에서 여성후보들을 공천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다. 그 결과 민주당의 지역구 여성 국회의원은 단 4명이다.



민주정부 10년을 계승한다는 민주당이, 또 성평등을 주도해왔다고 자부하는 민주당이 과연 무엇으로 2012 총선과 대선에서 여성유권자의 마음을 움직일 것인가? 민주당이 여성유권자들의 지지가 낮은 것은 구체적인 정책 때문이 아니다. 그들의 시각에서, 그들의 언어로, 그들의 이해를 대변하는 여성정치인이 없기 때문에 민주당에 대한 매력을 못 느끼는 것이다.



한국사회과학데이터센터(KSDC)가 18대 총선을 앞두고 실시한 국민의식조사에 따르면 “지역구 여성할당제”에 대해 국민들 2명 중 1명이 동의한다고 응답했다. 여성은 61.0%가, 남성은 47.0%가 동의한다고 했다. 동의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39.6%가 ‘남녀간 형평성을 맞춰야 하기 때문’, 35.5%가 ‘여성이 생활정치에 강해 지역주민을 잘 대변하기 때문’이라고 응답했다고 한다.



이처럼 많은 국민들이 지역구 여성할당제에 대해 찬성하고 있는데, 민주당이 이를 거부한다면 민주당은 민심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고루한 정당의 이미지로 국민에게 비쳐질 것이다.



여성 당대표, 여성 대선후보가 거론되는 한나라당과 비교하여 민주정부 10년을 계승한다는 민주당이, 또 성평등을 주도해왔다고 자부하는 민주당이 과연 무엇으로 여성유권자의 마음을 움직일 것인지 고민해야 할 시점이다.



2003년 제정 이후, 8년째 잠자고 있는 ‘여성 30% 할당 권고조항’을 ‘의무조항’으로 개정하는 것이야말로 여성유권자들의 마음을 움직일 주요 카드이다.



정치개혁과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는 따로 있지 않다.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 그 자체가 ‘진보’이며 ‘개혁’이다.



우리 민주당 전국여성위원회와 여성국회의원들은 100만 여성당원의 이름으로 당개혁특위에 강력 촉구한다. 수도권 및 호남 등 당선가능지역을 포함하여 ‘지역구 30% 여성 의무할당’, ‘전략공천의 50% 여성할당’, ‘당내 경선 시 20% 가산점 부여’ 등 전국여성위원회가 제안한 개혁과제들을 반드시 채택하여 여성당원의 염원에 부응해야 할 것이다.



민주진보개혁세력의 집권플랜은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로부터 시작될 것이다.




 

2011년 7월 4일

전국여성위원회(위원장 유승희)

여성국회의원(김상희, 김유정, 김진애, 박선숙, 신낙균, 이성남, 이미경, 전현희, 전혜숙, 조배숙, 최영희, 추미애)

민주여성리더십센터(소장 이윤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