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학규 민주당 당대표와 홍재형, 추미애, 김희철, 김진애, 전혜숙 의원 등은 오늘 오전 11시 장맛비가 내리는 가운데 경북 구미시 4대강 단수 사고현장을 방문했다.

사고현장인 괴평정수장 입구는 단수로 인해 중단된 공업용수를 실어 나르기 위해 전국에서 온 용수차량들로 북새통을 이뤘다.

손 대표 및 의원 일행은 한국수자원공사 구미권 관리단장의 상황 브리핑을 보고받은 후 “단수가 일단 해소가 됐는가? 주민들에게 생활용수가 당장 공급이 되고 있는가?”를 먼저 물은 후 식수공급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관계자의 보고를 받고 다행스러움을 표시했다.

오늘 현장 방문에는 박창근 관동대 교수도 함께 했다. 박창근 교수는 수자원공사 브리핑에 대해 반론을 제시하면서 이번 사고는 4대강 공사에 따른 대규모 준설로 유속이 빨라져 발생했다며 이번 사고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건설공사가 됐건 국가 시책이 됐건 모든 것은 민생이 최우선이고 국민의 생활이 최종적인 기준이 돼야 한다. 그런 점에서 이번 사고는 원인을 자세히 규명해 봐야겠지만 어쨌거나 4대강 공사 과정에서 나온 주민 피해가 분명하다. 주민들에게 식수나 생활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모든 기획과 시행에서 항상 우선해야 하는데 그것을 놓쳐서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이다.

4대강 사업은 국민들 생활에 피해가 가는지 미리 대비했어야 했다. 그나마 주민들에게 식수와 생활용수를 공급하고 있는 것은 다행이다. 그러나 며칠간이라도 불편을 줬고, 그런 불안이 계속 되고 있는 것이 더 문제다. 지금부터라도 법정홍수기간에는 4대강 공사를 멈추고 주민 안전, 피해대책, 피해예방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법정홍수기간에는 4대강 공사를 중단해야 된다. 지금 해야 될 일은 피해예방이고, 피해대책이고, 안전대책이다.

4대강 사업을 국민들이 신뢰를 못하고, 불안해한다. 이곳은 한 달반 전에도 취수장 파괴가 돼 닷새 동안 식수공급이 끊겼다. 그런데 또 사고가 나니 불안은 더 커진다. 당장 응급조치를 했다고 하더라도 주민 불안은 계속되고 있다.

계속 다른 지역에도 안전점검을 하고 피해예방을 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주민불안을 막기 위해서 원인규명을 국민과 주민들이 믿을 수 있도록 신뢰를 쌓은 것이 중요하다. 불안과 신뢰는 하나의 문제이다. 불안을 없애기 위해 정부당국이나 시공당국이 신뢰를 줄 수 있어야 하는데 혹시 은폐하는 것은 아니냐는 의심이 들면 안 된다.

주민들에게 신뢰를 주기 위해서 원인규명과 조사도 정부 당국이나 수자원공사만이 아니라 주민들이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환경단체 전문가 교수들이 함께 공동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국회에서도 그렇게 해야 한다. 여기 일선 실무자도 그렇게 노력해 주길 바란다. 이것이 그나마 국민들에게 불안을 덜게 하는 일이다.

4대강 사업에 따른 1년 이자가 4천억 원이다. 4천억을 국민세금으로 내고 있다. 그만큼 직접적인 국민 부담을 안고 하는 사업이다. 거기에다 이렇게 주민피해까지 주고, 인명피해만도 20여명이나 된다. 홍수가 심해지면 무슨 피해가 올지 모른다. 안전대책을 먼저 세우고 피해예방을 강구하는 것이 먼저다. 모든 국가사업이나 공사가 국민을 잘살게 하자는 것인데 주민들 피해주고 국민들 안전에 불안하게 하면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