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섭 대변인 오전 현안브리핑

 

□ 일시: 2011년 7월 4일 오전 11시 15분

□ 장소: 국회 정론관

■ 최고위 결과 관련

 

지난 5월 23일 제 347차 최고위원회의에서 설치를 의결한 이후, 총 5회의 준비 회의를 거쳤던 ‘야권통합특별위원회’가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하기로 하고 위원 인선을 완료했다.

 

야권통합특별위원회 구성은 다음과 같다.

 

위원장에는 이인영 최고위원이 선임됐고,

위원으로는 김영춘 최고위원, 김재윤 의원, 박선숙 의원, 문학진 의원, 백원우 의원, 양승조 의원, 우윤근 의원, 원혜영 의원, 조영택 의원, 최규성 의원, 홍영표 의원과 선병렬, 우상호, 이목희, 임종석, 임종인, 정청래 전의원, 그리고 김현미 수석 부총장, 김헌태 전략기획위원장, 이철희 민주정책연구원 상근부원장, 최인호 부산시당위원장, 허대만 경북도당위원장으로 위원장을 포함해 총 23명이 활동할 예정이다.

 

 

■ 대통령은 대북정책의 변화를 실천하기 바란다

 

오늘은 ‘7.4 남북 공동성명’ 발표 39주년이 되는 날이다.

 

하물며 박정희 정권 하에서도 남과 북이 합심해서 ‘자주?평화?민족대단결’의 3대 원칙을 천명했건만 오히려 21세기 이명박 정권에 들어 꾸준히 발전해 오던 남북 대화마저 단절되고 대북정책은 40년 전으로 역주행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지난 7월 1일, 이명박 대통령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15기 출범식 축사를 통해 대북정책 변화를 시사하는 발언들을 갑자기 쏟아냈다.

 

“지난 해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사태로 불안한 정세가 조성됐지만 우리는 거기에 머물러 있을 수는 없다.”

“무엇보다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진정성과 책임감을 갖고 대화와 협력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

“남북이 함께 경제적으로 번영하고 이를 기반으로 평화통일의 길을 열어가야 한다.”

 

많은 국민들은 대통령의 이러한 발언들을 들으면서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우선 대통령께서는 위의 발언들이 대북정책의 기조변화를 천명한 것인지, 아니면 정치적 수사인지, 분명히 밝혀야 한다.

 

정치적 수사라면, 더 이상 민족사에 죄를 짓지 말고 대북정책의 기조를 전면 전환해 주시기 바란다.

 

정책기조의 변화가 진심이라면, 바로 실천에 옮겨주기 바란다.

 

‘5.24 대북조치’의 즉각 해제와 함께 ‘6.15 공동선언’과 ‘10.4 정상 선언’의 이행 약속을 확실하게 밝히고 남북간 인적?물적 교류와 협력에 적극 나서야 한다.

 

또한 남북관계 신뢰 회복과 북한의 식량난 해소를 위해 대북식량 지원에도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 줄 것을 촉구한다.

 

대통령이 처음부터 지금과 같은 잘못된 대북강경 정책을 고집하지만 않았어도, 많은 장병과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의 피해를 막을 수 있었을 것이다.

 

만일 정부가 이번마저도 정책 전환없이 정치적 수사로 끝내 버린다면 엄정한 국민적 심판과 역사적 평가가 뒤따를 것이다.

 

■ 전월세상한제 도입하여 전월세대란 수습하라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지난 6월 월세가격이 2.8% 상승하여 1996년 이후 15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지난달 전세가 역시 4.6%나 상승하여 2003년 이후 가장 많이 올라, 서민들의 고통과 시름이 깊어만 가고 있다.

 

이렇게 전월세난이 심각한데도 정부는 뚜렷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정부여당은 전월세 상승을 막을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인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 청구권 제도’를 야당이 제안했다는 이유로 이번 6월 국회에서 통과를 무산시켰다.

 

정부여당은 언제까지 서민들의 고통을 외면하고 정치적 이해관계만 따질 생각인가?

 

정부가 획기적인 발상의 전환을 하지 못하면 하반기에도 전월세난은 더욱 심화될 것이다.

 

고물가에 금리인상에 따른 이자부담까지 크게 늘어 서민가계가 파탄지경에 이르고 있다.

 

정부여당은 더 이상 야당과 힘겨루기 하지 말고, 하루빨리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 청구권 제도’를 도입해서 전월세 대란을 수습해줄 것을 간곡히 부탁한다.

 

2011년 7월 4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