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학규 대표, 지방자치대회 1년 평가보고

□ 일시 : 2011년 6월 30일 오전 8시 30분

□ 국회 : 당대표실

■ 손학규 대표

이른 아침부터 우리 지사님들, 시장님들, 구청장님들, 광역의회의장님들 오늘 제5기 지방자치 출범 1주년 맞이해서 지방자치의 성과와 평가를 하는 자리를 갖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한다. 바쁘실 텐데 이른 아침부터 참석해주신 지방자치단체장님께 감사하다. 지난 일요일 지방자치대회를 개최하려 했었으나 그날 태풍이 올라와서 연기가 됐다. 지방자치 단체장은 어떠한 직책보다 재난, 재해를 사전에 대비하고 현장에 항상 있어야 하는 직책상의 습성 때문에 지방자치대회도 중요하지만 지역을 지키는 것 이 더 중요해서 연기하게 됐다. 오늘 은 지방자치, 시장군수, 지사님들이 출범한지 딱 1년 되는 날이기 때문에 오늘은 넘기지 말고 지방자치에 대한 평가와 앞으로의 비전을 민주당 차원에서 확인 하는 것이 필요하겠다고 생각해서 회의를 갖게 됐다. 지난 1년 동안 민주당출신의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자치를 위해 많은 노력을 했고 성과를 얻었다. 특히 보편적 복지라고 하는 거스를 수 없는 사회적 흐름을 위해 보편적 복지를 행정1선에서 시행하고 새로운 계획을 만드는 것이 단체장들의 각별한 일이였고 커다란 성과였다. 그중에 대표적인 것이 무상급식이었다. 이 자리에 계신 단체장님들은 무상급식을 솔선수범해서 친환경 무상급식으로 모든 학생들에게 똑같은 기회를 주고 건강한 식품을 보급하면서 농업과 농민들의 발전에도 기여하고, 사회통합의 기틀을 만드는데 큰 역할을 하셨다. 또 우리 사회 중요한 문제 중 하나인 비정규직문제를 해결 하는데도 지자체장께서 솔선수범 해주셨다. 시군 또는 군청 단위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공기업과, 공공기관의 차원에서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시킴으로써 우리사회에 날로 커져가는 사회적 격차를 해소하는데 한걸음 앞서가는 시작을 해주셨다. 오늘은 제가 길게 말씀드리기보다 지방자치단체장들께서 귀한시간 내신만큼 그간에 사례와 앞으로의 계획 그리고 지방자치의 문제점과 비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이것이 앞으로 내년도 총선승리와 정권교체를 위한 중요한 발판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바쁘신데 참석해주신 단체장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

■ 김진표 원내대표

오늘로 민주당 지방정부가 출범한지 딱 1년을 채우는 날이다. 지난 1년간 많은 성과를 만들어 주신 광역의원님들, 기초단체장님들, 의회시의장님께 감사드리면서 친환경 무상급식에 관해서는 80%달하는 지자체장들이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는데 지방제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재원조달에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특히 이시종 충남지사는 중학교까지 전체를 무상급식을 하는 성과를 얻으셨다. 앞으로 국회에서 무상급식에 수요되는 예산에 중앙정부예산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최우선의 노력을 하겠다.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하는데 성과 올려주신 성남시장님과 노원구청장님 그리고 관악구청장님께 감사드린다. 혁신학교를 통해 공교육의 혁신방안을 구축하고, 소외계층학생들도 지원해서 개천에서 용이 나올 수 있는 교육환경을 만드는데 노력을 해주셨다. 다만 소수야당으로 우리당 출신의 광역 및 기초단체장들이 전시허위성예산, 낭비성 예산을 절약하고 민생예산으로 돌려쓰고, 생활정치를 구체적으로 개선하는 일 들을 역정 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을 재정적으로 지원하지 못한 점 참으로 송구스럽다. 유일한 길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최선을 다해 친환경 무상급식과 같은 예산을 지원하고, 내년 총선에서 모두 힘을 합쳐서 다수당으로 제1당으로 자리 잡고, 그 힘으로 정권을 탈환해오는 것만이 우리 민주당 지방정부가 풀뿔이 지방정부를 이룩하고 생활정치를 구현해서 보편적 복지를 전국적으로 균형있게 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다시 한번 다짐한다.

■ 원혜영 지방정부위원장

지방정부 1년의 성과와 그에 대한 평가를 기반으로 앞으로 3년간 우리 민주당의 시도지사, 구청장, 시의회가 주도하는 지방자치의 목표를 말씀드리는 것이 오늘 회의의 취지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민주당의 민선5기 1년에 기본성격은 지금까지는 개발중심과 콘크리트 투자 중심이었다면, 이제는 사람중심 사회복지투자가 중심이 되는 지방행정의 방향전환을 했다는 것에 있다. 이명박 대통령의 서울시장시절과 오세훈 시장이 주도하는 청계천, 인공섬, 아라뱃길과 민주당의 시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들이 주도하는 무상급식, 혁신학교, 반값등록금을 보면 확연하게 차이를 알 수 있다. 이제 민주당이 지방정부의 역할모델을 새롭게 창출하겠다. 전시행정에서 구체적으로 시민들이 평가하고 사람 토착형 정책으로 전환하는 것이 핵심이다. 대표적 사업은 의무급식의 전면적이고 적극적인 추진과 두번째로 공공분야 비정규직의 정규직의 전환이 있다. 주민의 실질적 참여를 위해 주민참여예산제를 우리 민주당의 지방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시도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을 바탕으로 앞으로 3년간 민주당이 주도하는 민선5기의 지방정부는 사람이 희망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시민과 함께 지방정부의 새로운 모델과 지방자치에 새로운 틀을 건설할 수 있도록 중앙당과 함께 노력하겠다.

■ 이시종 충북도지사

충북도지사 임무를 수행한지 1년이 지났다. 그동안 여러가지 일중에서 가장 의미 있다고 생각했던 일이 충북에서 초,중학생 전원과 특수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전면무상급식을 교육청과 합의해서 실시했다는 점이다. 헌법31조를 보면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고 되어있다. 무상의 내용이 현재는 수험료를 무상으로 하고 있는데 2단계로 급식무상, 3단계로 교재무상, 4단계로는 기숙사까지 무상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보통 1단계 수험료무상을 가지고 의무교육이 완성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잘못된 생각이다. 앞으로 4단계까지 순차적으로 발전시켜야 할 과제라 생각한다. 부자아이들에게 왜 공짜로 먹이느냐 하는것은 부자아이들에게 왜 수업료 면제를 해주냐는 것과 똑같다. 현재 수험료는 모든 아이들에게 무상으로 해주고 있다. 재정과 관련해서도 도,시,군 전체 예산에 0.5%정도면 무상급식을 충분히 실시할 수 있다. 이 돈은 4차선 국도 1.5키로~2키로 정도 만드는데 소요되는 예산이기 때문에 제정에 큰 부담이 없다. 중요한 것은 의지문제다. 무상급식과 관련해서 포퓰리즘이다. 이념이다. 라고 확대 시키는 것은 잘못된 일이다. 아이들에게 밥을 먹여주는 것 그이상도 그이하도 아니다. 이 문제 관련해서 전국적으로 시행됐으면 좋겠고, 다수의 지방제정에 부담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앞으로 국비에서 조금 보조됐으면 하는 건의를 드린다.

■ 송영길 인천광역시장

감사하다. 이렇게 기회를 주신 손학규 대표님, 김진표 원내대표님, 원혜영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 위원장님 감사드린다. 김대중 대통령께서 단식투쟁을 통해 저희 민주당이 시작한 지방자치 제도가 20년이 되었다. 지난 선거 때 인천상륙작전에 성공하겠다는 심정으로 출사표를 던져 도전해서 인천시장의 직분 맡았다. 수도권에서 민주당의 교두보를 마련해주신 국민들과 시민여러분께 감사하다. 민주당 출신 모든 지자체장들이 그렇겠지만 지난 1년 동안 방만한 제정능력으로 늘어난 부채를 해결하기 위해 불필요한 토목사업들을 정리하고 사람에게 투자하기 위한 실천을 하기 위해 열심히 뛰어왔다. 우리 인천시 역시 어려움살림을 감안해 제정을 5600억정도의 예산을 절감해서 진축제정을 편성했다. 7.7% 예산을 삭감하면서도 복지비 11%와 교육비는 14%인상하고 토목공사는 대폭 줄였다. 그래서 전국에서는 최초로 12세이하 아동들에게 국가예방필수접종사업을 무료로 실시하고 친환경 무상급식을 초등학생들에게 실시하고 있다. 또한 셋째 아이부터는 300만원의 출산장려수당을 지급하고, 보육료를 소득에 차이 없이 전액 무료로 지급하고 있다. 앞으로 단계적으로 내년부터는 둘째아이 200만원, 2013년부터는 아이를 한명만 출산하더라도 100만원씩 출산장려수당을 지급하도록 준비를 해가고 있다.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 사람중심으로 복지와 교육문화의 예산이 유지되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다. 지난번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취득세 인하조치를 한 것에 대해서 저희가 문제제기를 해서 전액국고로 보조받기로 했지만, 일시적 조치가 아닌 근본적인 지방재정계획을 구성해서 문제를 해결하기위해 테스포스를 만들었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매년 예산국회가 되면 돈을 구걸하는 앵벌이 지방자치제도가 되지 않도록 근본적인 지방재정개혁시스템이 만들어져야 한다. 민주당 소속 광역기초단체장들은 유능한 진보를 가지고 어려운 제정이 파탄 난 지방자치단체를 유능하게 수습해서 사람중심의 새로운 문화 복지가 살아 숨쉬는 지방자치를 만듦으로써 다가오는 내년 우리 민주당이 대한민국의 운명을 다시 한번 맡을 수 있다는 실질적 증거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 안희정 충남도지사

국민여러분 95년부터 출발된 민선5기가 이제 1년이 지났다. 이 1년을 어떻게 평가하시는가. 저는 이렇게 생각한다. 새로운 대한민국이다. 중앙정부가 주도했던 5천년의 역사로부터 이제 지방의 도정이 주도하는 대한민국으로 변하고 있다고 감히 자부한다.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학교급식 만5세 이하 무상보육 그리고 우리가 함께 지켰던 세종시와 혁신도시를 포함한 균형발전 이런 모든 것은 다 지난 6.2 지방선거를 통해 표출해주신 국민의 힘이 새로운 대한민국의 방향을 결정해주셨다. 저는 지난 6.2 지방선거에서 충남도지사로서 이러한 국민의 선택을 받은 사람으로서 국민의 위대한 선택을 대변하게 된 것에 대한 무한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 지방정부의 모든 성과는 결국 민주주의에 있다. 대통령이든 도지사든 민주주의 잘 해야 한다. 대통령과 도지사가 기업인은 아니다. 정치와 행정은 민주주의 확산시켜서 보통사람의 권리를 신장시키고 자유롭고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경제를 통해서 모든 사람의 경제적 번영을 약속하는 것, 이것이 민주주의다. 이 민주주의를 신장시켜야 한다. 그런 점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에 새로운 분권의 질서가 만들어져야 하고, 지방집행부와 지방의회간에 새로운 견제와 균형관계가 형성되어야 하고 또 지방수준에서 시민단체와 각종 이익단체와 지방정부가 함께 지역의 거버넌스를 형성하는 새로운 지역사회의 민주주의가 만들어져야 한다. 이 민주주의를 잘 짜깁는 일은 새 봄에 쟁기질하는 농부의 마음과 똑같은 것이다. 땅을 갈고 밭을 뒤엎어야 골고루 솜털 같은 흙으로부터 새로운 생명이 싹트게 된다. 민주주의는 딱딱해지는 역사로부터 끊임없이 역사를 새로운 생명이 꿈틀거리는 대지로 만드는 일이 민주주의다. 그것은 바로 국민의 권리와 기본권을 신장시키고 모든 사람들의 권력과 힘 있는 모든 사람들의 관계를 모두 견제와 균형관계 위에세우는 일이다. 이 일이 매우 추상적이고 어렵기 때문에 많은 정치인들은 토목공사로 자기의 성과와 임기 내의 업적을 입증하려 한다. 그러나 국민여러분 정치와 행정이 3, 4, 5년의 짧은 임기 내에 성과를 입증하는 것은 결국 토목공사식 정치밖에는 안 된다. 우리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선출된 권력의 무한한 책임은 건물 하나짓고 다리 하나 놓으라고 선출된 것은 아니다. 그런 점에서 민선5기 새로운 지방의 도전이 대한민국의 새로운 역사를 만들 것이라 자부한다.  

2011년 6월 30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