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다시 사라진 반값등록금, 정부 한나라당 대책 실망"

실질적 반값등록금을 위한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제정에 응해야

□ 한나라당은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해 ‘12년 국가재정 1조 5천억을 투자하고 ‘14년까지 3조원을 투자하여 30%의 등록금부담을 완화한다는 대책을 발표했다.

□ 정부 한나라당의 등록금 대책은 매우 실망스럽고 민의를 전혀 읽지 못하고 있는 것이 확인됨. 이는 거리에서 26일째 촛불집회를 열고 있는 대학생들의 고통은 안중에도 없는 무책임한 처사이고 27일로 예정된 영수회담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다.

□ 반값등록금을 위해서는 민주당이 제시한 데로 약 5.7조원 정도의 재원이 확보하여 명목등록금을 인하하여야 하나 한나라당은 일반회계를 투입하여 장학금을 확대 한다는 것으로 등록금 문제의 본질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다.

- 국민소득에 비해 세계에 가장 높은 대학등록금을 낮춰달라는 것이 국민적 요구이다. 그동안 고등교육, 대학교육, 고급인력양성을 위해 국가가 해야 할 일을 지나치게 학생과 학부모에게만 의존했던 정책을 바로 잡자는 것이다.

□ 우선 일반회계를 투입할 때는 장학사업비 형태로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명목 등록금 인하에 사용할 수 없으며, 대학이 안하겠다면 실현가능성도 미지수다.

- 장학금 형태로 대학에 돈을 지원하게 되면 대학 전체에 대한 감사와 대학회계의 투명성 등에 대한 감시기능을 할 수 없어 시급한 대학구조조정의 수단으로 활용할 수 없다.

- 그리고, 개별법에 따른 고등교육재정교부급법이 아닌 일반회계의 경우 안정적 예산편성이 어려워 매년 정부재정상황에 따라 그 규모가 흔들릴 수 있다. 한나라당의 발표에는 당장 2015년부터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도 없다.

□ 반값등록금은 정부와 한나라당이 17대 국회와 대선과정에서 공약한 것이고 지난 5월 22일 황우여 원내대표도 “대학등록금을 최소한 반값으로 했으면 한다”고 밝혀 국민들과 대학생들은 반값등록금을 기대하고 있었다.

□ 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이야 말로, 명목등록금을 인하할 수 있으며 인건비 등 경상경비의 적정성 재검토 등을 통해 대학의 비효율성을 제거하고 시급한 대학구조조정을 이룰 수 있는 수단이다.

□ 정부 한나라당은 당장 2학기 등록금을 걱정하고 등록금 때문에 꿈을 접고 학업도 포기하는 대학생들의 고통을 헤아려 영수회담에서 ‘조건없는 반값등록금’을 실현할 수 있는 실질적인 수단인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이 6월 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할 것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