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복지법을 6월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

정부와 한나라당이 25일 예술인복지법 6월 국회 처리 유보를 결정한 것에 대해 강력하게 규탄한다.

여야는 지난 2월 최고은 시나리오 작가의 안타까운 죽음을 계기로 예술인복지법을 우선 처리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또한 국회 소관 상임위인 문방위가 예술인들에게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을 제공하는 예술인복지법을 6월 22일 여야 합의로 통과시켜 법사위로 회부하였다.

따라서 정부와 한나라당의 처리 유보 결정은 여야간 합의를 무시하는 것이다. 또한 복지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는 예술인들에게 또 다시 절망을 안기는 무책임한 처사이다.

정부 측은 예술인에 대한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적용이 사회보험원칙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하지만 국회 문방위는 이를 충분히 고려하여 법안을 마련하였다.

최고은 작가 사망사건이 발생할 때는 당장이라도 대책을 마련할 것처럼 분주하던 정부와 한나라당이 관료주의적 시각에서 이 문제를 접근하면서 법안 처리를 미루고 있다.

소관 상임위인 문방위가 충분하고 신중한 심의를 거쳐 마련한 예술인복지법이 6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되어야 한다.

한나라당은 예술인복지법 6월 처리에 동참해야 한다.

한나라당이 말로만 민생정치를 외치고 자신들의 약속을 손바닥 뒤집 듯 하는 구태정치를 계속한다면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임을 엄중 경고한다.

2011. 06. 27

민주당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