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섭 대변인, 오후 현안 서면브리핑

■ 선거 끝나자 아파트 리모델링 외면하는 한나라당

화장실 들어갈 때 마음과 나올 때 마음이 다르다고 했던가.

지금 한나라당이 하고 있는 모양새가 꼭 그렇다.

지난 4.27 재보궐 선거 때는 강재섭 분당을 후보를 당내에 ‘리모델링 특위’까지 만들어 위원장에 앉히고 이슈화에 적극적이던 한나라당이, 선거가 끝난 후로는 법안 처리에 의지가 없다.

아예 대놓고 ‘찬밥’ 취급이다.

 

민주당이 제출한 ‘리모델링 법안’은 리모델링으로 순수 증가한 면적의 일정 범위 내에서 일반 분양을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주택 공급을 늘리는 효과가 있다.

공급을 늘림으로써 집 값 안정과 전세난의 해결책이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침체된 건설경기 회복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되므로 다른 어느 것보다 처리가 시급한 ‘민생 법안’인 것이다.

그런데 말로는 ‘민생’을 외치면서도 정작 한나라당은 또 슬그머나 발을 빼는 모습이다.

민주당이 의지를 갖고 발의한 리모델링 법안이 많은 이해 당사자들의 호응을 얻는 게 배가 아팠던 걸까. 민주당에게 공이 돌아가는 것은 필사적으로 막아보겠다는 의도가 있어 보인다.

한나라당의 이런 태도가 바로 ‘포퓰리즘의 전형’인 것이다.

소위 ‘장사가 되겠다’ 싶으면, 선거 때는 상대 당이 먼저 추진하고 있든말든 뒤늦게 모두 해결할 것처럼 부산을 떨어 놓고, 정작 선거 이후에는 나 몰라라 하고 있으니 정치권이 싸 잡아 욕을 먹는 것이다.

‘리모델링 규제 완화’를 골자로 하는 주택법 개정안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묘책이기도 하지만

수도권 주민들의 최대 숙원을 담고 있는 법안이다.

관련 법안들이 법안심사소위에서 정상적으로 논의되고 조속한 처리가 가능하도록, 한나라당이 후속 작업에 적극적으로 나서줘야 할 것이다.

 

부디 한나라당이 ‘표심’보다는 ‘민심’을 먼저 들여다보는 정치를 해 줬으면 한다.

■ 경제인단체의 특권적 발상과 오만을 규탄하며

한진중공업 사태와 관련해 국회가 조남호 회장을 청문회 출석 요구를 한데 대해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경영자총연합회 등 경제인단체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대의기관인 국회의 요구에 연이어 노골적으로 불만을 표시하는 행위는 국회는 물론이고 국민에 대한 무시로 볼 수 밖에 없다.

국민이면 누구나 마땅히 져야할 책임을 재벌 총수에게는 물을 수 없다는 것인가.

그렇다면 그것이 특권적 발상이고 오만이 아니고 무엇인가.

최근 ‘감세 철회’와 ‘반 값 등록금’에 대해 ‘즉흥적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한 허창수 전경련 회장의 발언과 이들 단체들의 행태를 보면서,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망각하고 자기들의 이익을 지키는 데에만 급급한 듯하여 안타깝다.

양극화의 심화로 사회적 갈등이 높아지고 있는 현실에서, 서민의 고통을 남의 집 불구경하듯 수수방관하는 재벌기업의 행태는 우리 국민들에게 슬픔과 분노를 동시에 안겨주고 있다.

재벌 기업과 그 총수들은 오늘 그들이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의 사회체제와 국민의 지원 덕분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우리 국민들이 재벌의 사회적 효용에 대해 의구심을 갖지 않도록 ‘멋진 부자’들이 되어주길 바란다.

2011년 6월 23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