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영표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민주당은 KBS 수신료 인상안에 합의 한 바 없다. 민주당은 KBS 수신료는 전 국민이 부담해야 하는 준조세이기 때문에 국민의 편에 서서 판단을 할 것이다.

더불어 국민이 KBS 수신료를 부담하는 것은 KBS가 정권의 시녀가 아니라 국민의 방송일 때 그 정당성을 갖는다는 점을 밝혀둔다.

따라서 민주당은 KBS가 국민의 방송으로 거듭나기 위한 신뢰할 수 있는 조치가 선행되어야 수신료 인상이 가능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밝힌다.

KBS가 취할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조치는 ‘어떻게 정치적 독립성을 확보할 것인가’, ‘프로그램편성의 자율성과 경영의 투명성을 어떻게 확보할 수 있는가’이다.

KBS는 24, 28일 문방위를 통해 이러한 조치들에 대한 믿을 수 있는 답변을 국민들에게 해야 한다.

민주당은 KBS가 이러한 조치를 실현시킬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후에야 수신료 인상의 적정성과 인상폭을 국민의 입장에 서서 논의할 것이다.

2011년 6월 22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