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섭 대변인, 현안관련 기자간담회

□ 일시: 2011년 6월 22일 오전 10시

□ 장소: 국회 당대표실

국방위원회와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위원들은 청와대 오찬에는 참석하지 않기로 한 기존방침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물론 청와대에서 영수회담 날짜를 27일로 확정하면서 민주당측에 가급적 참석해줬으면 좋겠다는 간청이 있었고, 또 우리가 그 점도 고려했다. 하지만 영수회담이 27일 개최되며 주요의제가 FTA 문제고, 우리가 단절된 국가기 때문에 한반도 안보문제가 불가피하게 언급될 텐데 영수회담을 앞두고 사전에 야당 국회의원이 참석해서 무슨 얘기를 듣고 무슨 얘기를 할 것인가 하는 것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결론을 내렸다. 물론 우리 지도부에서 요청을 했다기보다 원내대표실 중심으로 간사, 해당 상임위원회 의원들이 협의해서 결론내린 것을 지도부가 수락한 것이다. 앞으로 민생문제에 대해서는 적극 협조하겠지만 이번 두 사안은 27일 개최되는 영수회담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순수하게 영수회담에서 성과를 내고자 하는 바람으로 참석하지 않기로 했다.

오늘 아침 어느 신문에 손학규 대표의 중국방문 관련 기사가 났다. 손학규 대표는 지난해 10월 민주당 대표가 된 후 국내문제에 많은 열과 성을 쏟아왔다. 한반도는 소규모 개방경제국이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가 내치를 잘해도 외부적 불안요인을 흡수할 수 없으면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성장을 기대하기 어렵다. 따라서 우리와 밀접하게 경제적, 외교적으로 관련이 있는 미국, 중국, 일본에 한번 방문해 여러가지 협조를 구해야겠다는 생각을 주변에서도 얘기했고, 대표도 생각을 가지고 있어 이미 어제 브리핑 한 것처럼 1차적으로 일본을 방문하기로 했다. 중국의 경우도 외국에 한 번 가보셔야 하는 것 아니냐는 차원으로 얘기된 것이고, 현재 일정이나 면담 인사에 대해 확정된 내용은 없다. 국가간의 외교문제는 사전에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노출시키면 성사가 안 되는 경우도 있고, 또 상대방에 대한 예의이고 사전에 노출을 안 시키는 것이 국제관례이기 때문에 보도자제를 부탁드리기 위해서다. 여러분께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일정을 밝힐 때까지는 보도를 자제하는 것이 국가이익을 위해 바람직하고, 손학규 대표의 이후에 있을 외교 행보에 도움이 될 것 같다. 확정이 되면 어제처럼 빠르게 브리핑해드릴 것이다. 그때까지는 보도를 자제해주셨으면 좋겠다.

일본 방문일정과 관련해 희망하는 언론사 명단을 내 달라고 말씀드렸다. 시간이 얼마 없어 가급적 오늘 오전 중에 명단을 통보해주시면 다 함께 가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 많은 호응과 협조가 있었으면 좋겠다.

27일 개최되는 영수회담 관련해 저에게 전화를 많이 하신다. 언제부터 실무협상 하느냐, 누구누구 참석하냐, 의제에 대해 어느 정도 진전이 있느냐고 전화를 하시는데 과정이나 절차는 그렇게 중요치 않다. 과정이나 절차가 노출되어서 27일 두 분이 만났을 때 합의점이나 성과를 내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바람직하지 않다.

일단 오늘부터 실무회담에 들어간다. 오늘 이후에 누구하고 몇 번 만났는지, 내용이 어디까지 갔는지는 일체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제가 아닌 다른 분들께 전화를 해도 비슷하게 답변할 것이므로 전화하지 말기 바란다. 협조를 부탁드린다.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이런 자리 빌려서 말씀드리겠다. 일체 과정은 공개하지 않을 것이므로 양해를 부탁드린다,

또 오늘 모 일간지에서 손낙구씨를 손대표 정책보좌관으로 임명하는 문제가 신문에 났다. 현재 임명은 안 되어 있고 임명을 검토중에 있다. 다만 우리가 이 분을 정책보좌관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은 부동산이나 노동문제의 전문가로 정책기능을 강화하겠다는 차원이다. 또 대표의 생각은 ‘진보든 보수든 다양한 국민의 목소리를 담아내는 것이 중요하다. 어느 한 쪽에 편향되는 것이 아니고 아주 큰 바다가 되서 어디서 흘러오는 물이든 다 담아서 통합을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진보든 보수든 다양한 목소리를 담아서 국민다수의 이익과 국가발전에 기여하는 정책을 만들어내는 차원에서 이 분을 정책보좌관으로 임명하는 문제를 검토중이다.

어제 허창수 전경련 회장이 “감세 부적절하다. 반값 등록금 포퓰리즘이다.”라는 말씀을 하셨다. 제가 어제 저녁 서면브리핑을 냈으니 참고 바란다.

사회양극화가 심화되고 서민들의 생활고가 가중되는 이 시점에 전경련 회장이라는 분이 감세철회와 반값 등록금 추진을 즉흥적 포퓰리즘 정책으로 폄하하는 것은 매우 안타깝고 우려를 금할 수 없다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이다. 당사자가 이 문제를 들고 나오는 것은 자칫 국민에게 이기주의적 발상으로 보여 질 수도 있다. 상대적으로 여유 있는 분들이 저소득층에 대한 배려와 동행을 아끼지 않아야 하는데 재벌총수가 아직도 이러한 정글적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인 것은 참으로 바람직하지 않다. 우리는 허창수 회장이 ‘돈만 넉넉한 부자가 아니라 마음도 넉넉한 부자’로 거듭나길 바란다.

한 사례를 들면 2000년도 초반 부시가 미국 대통령이 되서 상속세를 폐지한다는 발표를 했다. 당시 미국의 부자들, 빌게이츠 아버지를 비롯한 대재벌이라는 분들이 모여 상속세 폐지를 반대했다. 그 이유는 두 가지다. 첫째, ‘우리가 이렇게 큰 돈을 축적할 수 있었던 것은 미국이 시장경제와 민주주의를 채택했기에 가능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부자들이 미국 사회에 가장 빚을 많이 지고 있다. 따라서 상속세를 내는 것은 빚진 것을 갚는 것’이라고 했다. 둘째, ‘부자들이 미국사회에서 존경받을 수 있는 것은 미국사회를 운영하는 비용을 여유 있는 사람들이 부담하기 때문인데 그러한 국가사회운영비용을 부담하는 기회마저 빼앗아버리면 어떻게 우리가 미국사회에서 존경받고 우리의 역할을 다할 수 있겠느냐’며 상속세 폐지에 반대했다. 그 분들인들 세금내고 싶어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나. 부자는 가장 우리 사회에서 혜택을 많이 본 분들이고 편익을 많이 누리고 있다. 그렇다면 누린 만큼 사회에 기여하는 것이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시장경제와 민주주의를 유지하는 길이라고 생각된다. 이런 면에서 전경련 회장께서 깊이 있게 생각해줬으면 좋겠다.

2011년 6월 22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