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영표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유권무죄 무권유죄?

오늘 검찰이 저축은행 사건에 대한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검찰은 예금을 불법으로 인출한 인원이 총 114명이었으며 불법인출한 예금액은 총 85여 억 원이며 전액 환수할 예정이라고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그러나 “정관계 고위층의 특혜인출은 없었다. 금융당국의 영업정지 비밀 누설은 발견되지 않았다. 영업정지 이후 전산조작을 통한 불법 인출도 없었다. 금융감독원 파견 감독관의 직무유기도 없었다”며 국민과 정치권이 제기했던 많은 의혹들을 묵살했다.

이 같은 저축은행 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에 대해 얼마나 많은 국민이 수긍할 수 있겠나.

유권무죄 무권유죄의 형국이다. 그동안 언론에 거론되었던 청와대 고위인사와 관련된 사람은 아예 거명조차 되지 않았으며, 민주당이 제기해 왔던 의혹들에 대해선 아무 것도 밝히지 못한 뜬 구름 잡는 결론을 낸 것이다.

민주당은 검찰의 이번 조사결과 발표는 국민의 분노와 의혹들을 풀기에는 한없이 부족하다고 판단한다. 검찰이 청와대 관련 인물은 제외한 축소수사를 한 것은 아닌지 의문을 제기한다. 또한 검찰은 이번 수사결과 발표와 관련해 상층부의 압력은 없었는지 지금 당장 밝혀야 할 것이다.

2011년 6월 21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