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최저임금 현실, OECD회원국의 1/2 수준

- 2011년 최저임금 4,320원 → 2012년에 5,410원으로 인상 필요

민주당 홍영표(인천 부평을)의원은 오는 6월 29일까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2012년도 적용 최저임금안을 고용노동부에 제출해야 하지만 최저임금 현실화 방안을 두고 사용자위원과 근로자위원간의 첨예한 의견 대립을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근로자위원은 시간당 5,410원(25.2% 인상), 사용자위원은 2007년 이래로 줄곧 동결을 주장하고 있어 최저임금 인상이 어느 때보다 공익위원에 의해 결정될 가능성이 매우 큰 상황에 우려를 표시하였다.

G20회의를 개최한 대한민국의 최저임금은 평균임금 대비 OECD 19개 회원국 중 16위로 하위권에 속하며, 2008년 기준 최저임금은 3.12달러로 OECD회원국 최저평균임금 6.44달러의 절반에도 미치지도 못하는 실정임을 주장하며, 살인적인 물가상승 등 서민들의 어려운 경제상황을 위해서라도 최저임금의 인상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민주당은 열악한 최저임금을 조금이나마 현실화시킬 수 있도록 2012년 최저임금을 5,410원으로 인상되도록 노력하고, 향후 풀타임근로자 평균임금의 50%수준으로 상향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아울러 민주당 홍영표의원은 제도적 보완을 위해 최저임금법의 최저임금 결정기준을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해서 국회에서 심의·의결하는 방안과 공익위원 임명방식을 노사에 공익위원 추천권을 부여하고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하는 방식 등 다각적인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