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섭 대변인, 공무원 사정 관련 서면브리핑

공직사회의 부패와 기강해이에 대한 대대적인 사정이 벌어지고 있다.

그러나 공무원의 최고수장인 대통령의 태도를 보면, 정부의 공무원 사정이 엉뚱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느낌이다.

국정토론회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나라가 온통 비리투성이”라며 공직사회에 대해 강도 높은 질책을 했다고 한다.

누워서 침 뱉는 격이다.

국정의 최고책임자로서 먼저 국민에게 사죄해야 함에도 대통령 자신의 잘못에 대한 반성은 일언반구 찾을 수 없었다.

모든 것을 돈과 물질의 잣대로 평가하는 대통령의 ‘물신주의’ 철학과 목표를 정하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밀어 붙이는 ‘독선적 국정운영’이 우리 공직자들의 청렴의식을 취약하게 만든 것이다.

이렇게 대통령이 책임이 큰데도 ‘공직자 탓’만 하고 있다.

지난 4년간 뇌물을 주고받았다가 징계를 받은 공무원이 5.5배 늘었다는 행정안전부의 발표를 생각한다면 대통령은 차마 고개를 들 수 없어야 하는 것이 옳은 태도다.

이 정부 들어 공직사회의 부패가 급격히 커지는 동안 무엇을 하고 있다가 이제서야 언성을 높이고, 남의 탓을 하고 있는 것인가.

‘내가 다 해 봤다’, 세상 일을 ‘다 알고 있다’는 대통령이 왜 공직자들의 부패는 알지 못했는지 묻고 싶다.

이러니 정부의 대대적 사정이 저축은행사태로 드러난 대통령 측근비리를 덮기 위한 꼼수라는 의혹까지 따라붙는 것이다.

대통령의 사정 의지가 의심받는 상황의 책임은 전적으로 대통령에게 있다는 점을 명심해 주셨으면 한다.

민주당은 공무원 사정과 저축은행 수사를 주시할 것이며, 대통령의 책임 회피나 제 식구 감싸기에 대해서는 국민과 함께 결코 용납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2011년 6월 20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