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영표 원내대변인 오후 현안브리핑

□ 일시 : 2011년 6월 15일 16:10

□ 장소 : 국회 정론관

■ 6월 임시국회 진행상황 관련

6월 국회의 진행상황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지금 한나라당이 5.30일 여야 원내대표 회담에서 합의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민생국회를 하겠다던 6월 국회가 위기에 봉착했다.

한나라당은 약속을 파기하고 민생국회를 파국으로 몰아넣을 것인지 분명하게 대답해야 한다.

1. “대학생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한 종합대책 수립 및 관계 법안을 6월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한다”는 합의내용 이행을 위한 후속 회담을 한나라당이 아직까지 거부하고 있다. 이것은 최대의 민생현안인 반값등록금에 대한 논의 자체를 회피하는 것이고 합의를 깨는 것이다.

2. “북한민생인권법은 북한 주민의 기본적인 인권을 보장하고 북한 주민의 민생이 실효성 있게 개선될 수 있도록 북한 민생 인권법을 제정하기 위해 법사위에 상정하여 토론한다”고 합의한 바 있다. 그러나 당시 합의와 달리 한나라당의 북한인권법만 처리 하겠다고 주장하는 것은 명백한 합의의 위반이다.

3. 더구나 저축은행 국정조사 특위 구성과 북한민생인권법을 연계시키겠다는 한나라당의 주장은 터무니없는 것이다. 당시 논의에서 두 사안의 연계에 대한 어떠한 논의도 없었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

한나라당은 합의문 6항을 다시 한 번 읽어보기 바란다.

민주당은 당시 한나라당이 요구하여 합의했던 한-EU FTA 비준안 후속작업 및 의안 처리개선법 등을 성실하게 이행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시급한 민생현안 해결을 위한 6월 임시국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5월 30일 여야합의를 존중하여 즉각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

■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 특별위원회 구성

헌법 재판관 조용환 후보자 인사청문회 특별위원회 민주당 위원이 결정되었다. 위원장 이종걸 의원, 김학재 의원, 이춘석 의원, 전현희 의원이 위원으로 결정되었다.

2011년 6월 15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