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영표 원내대변인, 오후 현안브리핑

□ 일시 : 2011년 6월 14일 16:15
□ 장소 : 국회 정론관

■ 사법개혁은 끝나지 않았다

국민적 관심사항이이며 사법개혁의 핵심이었던 중수부 폐지와 특별수사청 설치가 사개특위에서 좌초되었다. 사개특위에서 더 이상 중수부 폐지, 특수청 설치 등은 논의 하지 않기로 했다.

이것은 사상 초유의 파업까지 불사한 검찰의 압박에 굴복한 청와대 그리고 청와대의 한마디에 1년 4개월 간 논의 끝에 여야 합의를 뒤엎은 한나라당의 책임임을 밝혀둔다.

그러나 민주당은 법사위를 포함해서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사법개혁을 더욱 강도 높게 추진할 것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을 죽음으로 내몰아 촉발된 사법제도 개혁이 또다시 청와대와 검찰에 의해 무산되어 버린 점에 대해 민주당은 국민 앞에 송구스런 마음뿐이다.

한나라당은 더 이상 청와대의 지시에 따라 움직이는 거수기가 되지 말고, 국민의 요구이며 시대적 과제인 사법개혁에 응해야한다.

한나라당이 끝내 무소불위의 검찰의 압력에 굴복해 사법개혁을 가로막는다면 민주당은 내년 총선에서 중수부 폐지, 특수청 설치를 포함한 더욱 강도 높은 사법개혁을 공약으로 내걸어 반드시 실천할 것이다.

내일 민주당은 사법개혁 의지를 국민에게 표명하기 위해 오후 1시 30분 국회에서 야5당과 함께 사법개혁사수를 위한 결의대회를 실시할 예정이다.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