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섭 대변인, 오전 현안브리핑

 

□ 일시 : 2011년 6월 13일 오전 10시 5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최고위 의결사항

 

‘4대강사업국민심판특별위원회’설치한다. 특위설치의 배경은 4대강 사업이 국회에서 한나라당의 단독처리를 통해 강행되어 보와 준설등 문제가 있는 핵심 공정관리가 임박한 국면에 돌입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4대강 사업으로 인한 홍수, 침수, 식수재앙우려 등 각종 국민피해와 부실?부패 등 국민의혹이 급증 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정부는 지류정비 사업을 통해 대규모 준설과 댐건설을 통한 4대강 사업의 확대를 더해가고 있고, 국회에서 날치기 처리한 침수법을 근거로 4대강 주변을 난 개발하고 이를 각종 선거에 활용하려 하고 있다.

 

민주당은 그동안 4대강 운하 건설반대를 위해 활동해온 ‘민주당4대강운하반대특별위원회’를 해체하고 4대광 관련 국민피해와 국민의혹의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새롭게‘4대강사업국민심판특별위원회’를 구성키로 했다.

 

4대강사업국민심판특별위원회 위원장은 김진애 의원이 임명 됐다.

 

■ 손학규 대표 이명박 대통령에게 영수회담제의

 

오늘 아침 손학규 민주당 대표께서 민생경제 영수회담을 긴급 제안했다. 우리 경제는 총체적 부실이다.

 

이러한 부실은 국민 개개인의 잘못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고, 정부 정책의 실패와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점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렇다면 당연히 여야정이 머리를 맞대고 오늘의 어려움을 타개해 나가야 하는데, 지금 우리의 정치 현실은 반값 등록금 문제하나도 합의에 이르지 못할 정도로 문제 해결능력이 약화 되어있다.

 

감세철회, 사법개혁, 저축은행 국정조사 등 중요한 국정사안에 대해 정부생각다르고 여당주장마저도 다른 상황이다.

 

참다못한 국민들이 거리에 나서고 중산서민들이 고통 속에서 한숨으로 날을 지세우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타개하기 위해서 민주당이 제안한 여?야?정 협의체구성 또한 답보 상태다.

 

따라서 대통령과 책임 있는 야당 대표가 만나 진정성을 가지고 민생문제를 논의해서 해결책을 제시함으로 지쳐있는 중산서민들에게 희망을 주기위해 영수회담을 제의하게 이르렀다.

 

여여영수회담결과 합의가 이루어지고, 그 공이 대통령과 여당에게 돌아간다 하더라도, 중산서민들이 고통 받고 있는 민생 문제만 해결된다면 우리 민주당은 더 바랄 것 없다.

 

청와대의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하겠다.

 

2011년 6월 13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