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근 부대변인, 당개혁특위 14차 전체회의 결과 브리핑

14차 개혁특위 전체회의가 지난 10일 오후 2시부터 오후 6시까지 영등포당사 신관 대회의실에서 4시간동안 진행됐다. 이날 전체회의에는 29명의 개혁특위 위원중 23명이 참석, 대통령선거 지역별 인구기준 보정 문제,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자 오디션방식의 배심원제 도입 문제 등에 대해 열띤 논의를 진행했다.

개혁특위는 오는 20일(월) 오후 2시 15차 전체회의를 개최, 마무리 짓지 못한 사안에 대한 종결논의를 갖고 당 개혁안을 확정, 최고위에 보고할 예정이다.

다음은 이날 회의의 주요 내용과 의견이 모아진 결과다.

기존당원제도 외에 당의 개방성과 외연확대, 정책반응성의 강화를 위해 ‘정책당원제도를 도입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 정책당원은 책임당원(당비납부)과 참여당원(당비불납)으로 나뉘는데,책임당원에게 피선거권이 부여돼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의 당선안정권내 최소 2~3명이 배치된다. 또 중앙 대의원과 중앙위원 선정 등에서 10% 비율을 의무적으로 정책당원에게 부여하도록 했다. 정책당원은 중앙당에 입당신청이 가능하며, 지역위원회 권한 행사의 경우 6개월 동안 당비납부를 완료해야 지역당원으로의 변경이 가능하도록 해 지역위원회내 혼란을 줄이는 장치를 마련했다.

대통령후보자 선출 방식에 있어 완전개방형 국민경선을 실시하되, 전 지역에서 지지를 고루받는 대통령후보 선출을 위해 지역간 지지율 격차와 당세의 격차를 보정하는 ‘지역별 인구비 보정 국민참여경선’을 병행하자는데 중론이 모였다. 그 비율은 완전개방형(50%) : 지역별보정 국민참여경선(50%) 였다. 15차 회의에서 이와 관련 더 구체적인 논의를 진행한다.

이날 회의에서 천정배위원장은 ‘지역구후보 배심원제 도입’안에 대해 특위위원들에게 기존 논의되지 않은 사안을 안건으로 제기한 데 대해 양해를 구한 후, 배심원제 도입 취지를 상세히 설명했다. 천 위원장은 “돌이켜보면 대통령선거와 달리 국회의원선거에서는 개방형 상향식 경선방식이 인지도가 높고 조직력이 강한 후보가 당선되는 경우가 많았다. 경쟁력 있는 후보를 뽑기 위해서는 유권자에게 상호토론의 기회를 충분히 제공해야 한다. 이번 배심원제는 1/3밖에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6·2지방선거와 같이 배심원이 모든 것을 결정해 버리는 우는 없다. 제가 그동안 ‘위대한 탄생’을 열심히 봐왔다. 오디션 방식의 배심원제의 전형으로 참고할 만하다. 방송을 보니 전문가배심원 채점에서는 밀리지만, 국민투표에서는 뒤집는 경우도 있더라. 배심원제 도입을 적극 검토해 달라”고 말했다. 이같은 천정배 위원장의 배심원제 취지 설명에 참석자들은 의견을 경청했고, 15차 회의에서 토론과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2011년 6월 12일

민주당 부대변인 김영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