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영표 원내대변인, 오후 현안브리핑

□ 일시 : 2011년 6월 10일 16:05

□ 장소 : 국회 정론관

■ 반값등록금 실현을 위한 야4당 공동 정당연설회 관련

오늘 반값등록금 실현을 위한 야4당 공동 정당연설회가 청계광장에서 6시 30분에 예정되어 있다.

민주당은 반값등록금 문제를 중요한 민생문제로,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문제로, 교육권의 문제로 판단하고 적극 동참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는 손학규 대표, 김진표 원내대표를 비롯한 소속의원들이 대거 참여하여 민주당의 반값등록금 실현의지를 밝힐 것이다.

오늘을 계기로 이명박 한나라당 정권은 반값등록금을 요구하는 국민적인 요구에 답해야 할 것이다.

■ 한나라당 노동조합법 및 관계법 개정안 제출 관련

한나라당 의원들이 노동조합법 및 관계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주요 내용은 타임오프에서 상급단체를 제외하고 있는데, 상급단체의 임원들에게도 임금을 줄 수 있게 하고, 복수노조는 동일한 사업장에서 조직형태와 대상이 같으면 인정을 하지 않는 내용으로 되어있다. 이것은 한마디로 7월1일 시행을 앞둔 복수노조에 대한 원천적인 부정이라고 할 수 밖에 없다.

복수노조는 노동 3권을 제대로 보장하고 모든 선진국가에서 복수노조를 인정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서 7월 1일부터 노조선진화 방안의 하나로 시행하기로 했다. 그러나 작년 1월 1일 새벽에 날치기로 노조법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민주당은 복수노조의 창구 단일화는 복수노조의 기본 정신을 위배하는 것으로 반대했다. 그에 따라 민주당은 복수노조 창구단일화를 폐지하고, 복수노조의 교섭권을 보장하는 법안을 이미 제출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에서 제출한 이번 법안은 복수노조의 시행을 사실상 원천무효시키는 내용의 법안이다.

타임오프법을 개정해서 상급단체 임원들에게 임금을 주겠다고 하고 있지만 현행법으로도 가능하다. 지금 노동부 고시로 타임오프에 대한 제한을 두고 있는데 고시를 완화해서 제대로 적용하면 상급단체 임원들에게도 임금을 줄 수 있다.

민주당은 타임오프를 처음부터 반대했다. 복수노조 창구 단일화도 반대했다. 타임오프와 복수노조 교섭권은 노사간의 자율로 맡기면 될 일이다.

민주당에서는 한나라당이 제출한 이번 개정안을 저지할 것이다.

2011년 6월 10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