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섭 대변인, 오후 현안브리핑

□ 일시 : 2011년 6월 10일 오후 1시 2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하루속히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발표할 것을 정부에 촉구한다

오늘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3%에서 3.25%로 인상하였다.

물가안정을 위해 기준금리 인상은 불가피하지만, 이는 가계에 이자폭탄을 안겨주는

부작용이 있다.

가계부채가 800조원을 넘고 이중 90%가 변동금리 대출임을 감안하면, 오늘 기준금리 인상에 따라 가계가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이자가 약 2조원에 달한다.

국민들은 빚더미에 시달려 소비와 저축을 줄이고 있어, 가계부채가 경제성장의 발목을 잡을 수도 있다.

문제가 이렇게 심각하고 국회와 전문가들이 수차례 요구하였음에도, 정부는 지금까지 가계부채와 관련하여 아무런 대책도 내놓지 않고 있다.

오히려 정부는 DTI규제완화, 전세자금 대출확대로 가계부채 증가만 부추겨왔다.

심지어 박재완 기재부 장관은 지난 5월25일 인사청문회에서“가계부채에 대해 전체적으로 감당할 만한 수준”이라고 답변하여, 가계부채 문제를 안일하게 보고 있음이 증명되었다.

늦으면 백약이 무효하다.

정부는 가계부채가 가계파탄과 금융부실의 폭탄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우리 민주당은 하루속히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중산서민들의 부담을 덜어줄 것을 정부에 촉구한다.

2011년 6월 10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