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섭 대변인, 오전 현안브리핑

□ 일시 : 2011년 6월 10일 오전 10시 3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중수부 폐지, 검찰개혁의 시작이다

언제까지 한나라당은 청와대의 그늘에서 안주할 작정인가.

대검 중수부 폐지, 이제는 공당으로서 스스로 역사적 소명의식을 갖고 결정해야 한다.

중수부 폐지의 필요성은 MB 정권들어 중수부의 초라한 성적표가 증명하고 있다.

김준규 검찰총장은 “작은 비리는 수사하고 큰 비리는 그냥 넘어가는 미래 상황을 용납할 수 없다”고 말하면서 중수부 폐지 반대 논리로 이른바‘거악 척결’을 내세웠지만, 사실은 이와 크게 다르다.

대검 중수부는 현 정권 들어 3년 넘는 시간동안 5개의 사건을 수사했다.

5건 모두 정권의 입맛에 맞춰 과거정권 의혹 뒤지기에만 몰두했다. 결국은 중립성을 상실한 중수부 수사는 노무현 대통령을 서거하게 만들었다.

이 정부 들어 중수부는 ‘거악 척결’이 아니라 사실상 ‘정권의 하명 수사’만 전담하는 곳으로 전락해 버렸다.

반면, 실제로 ‘거악 척결’과 가까운 권력실세 비리의혹 수사는 모두 중수부가 아닌 일선 지검에서 맡았다.

이명박 대통령의 처사촌 김옥희씨와 대통령 측근인 천신일 세중나모 회장, 대통령 사돈 기업인 효성그룹, 어제 당선무효가 확정된 한나라당 공성진 의원과, 현경병 의원에 대한 수사는 서울중앙지검에서 기소했다.

또다른 대통령 측근인 배건기 청와대 감찰팀장과 최영 강원랜드 사장 등에 대한 수사는 서울동부지검에서, 한화그룹 등 기업수사는 서울서부지검에서 담당했다.

이 밖에도 한상률 전 국세청장 사건과 총리실 민간인 사찰 수사는 서울중앙지검에서, 태광산업 수사는 서울서부지검에서, 최근 에리카 김과 삼화저축은행 사건은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 중이다.

힘 빠진 과거 정권 인사들에 대한 수사가 거악척결인가. 호남 죽이기가 과연 거악척결인가. 아니면 살아있는 정권실세들의 비리 수사가 거악척결인가.

일선 검찰청에서 대부분의 권력 비리의혹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이러한 현실만 보더라도,

살아있는 권력과 바로 닿아있는 검찰총장이 직접 지휘하는‘중수부’를 둬야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대한민국의 권력은‘국민’으로부터 나온다.

한나라당은 청와대의 여의도 출장소가 아니라 국민을 위한 공당으로 돌아오기 바란다.

한나라당은 검찰개혁의 첫걸음인 중수부 폐지 법안을 여야가 합의한대로 6월 국회에서 통과시키는데 협조해 주기 바란다.

■ 6.10 민주항쟁 24주년을 맞이하며

87년 6월 오늘, 국민들은 독재정권을 타도하고 민주주의를 쟁취하기 위해 거리로 나섰다.

국민들의 함성은 전국 방방곡곡을 6월의 태양만큼 뜨거운 메아리로 채웠고, 결국, 절대 쓰러지지 않을 것 같던 독재정권은 국민의 힘 앞에 백기를 들었다.

그렇게 6월 항쟁은 대한민국의 주인이 국민임을 확인시켜 주었으며, 이 땅에 민주주의를 정착시키는 큰 물줄기가 되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다시 민주주의를 걱정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 참담함을 느낀다.

국민의 손으로 뽑혔음에도 이명박 대통령은 반칙과 특권, 오만과 불통의 정치로 민주주의를 위기로 몰아넣고 있다.

민생의 위기는 중산서민들의 삶을 질식시키고 있고, 대립과 반목의 남북관계는 지난 3년간 국민을 불안 속에 살게 했다.

오늘 저녁도 감당하기 어려운 등록금에 청춘을 저당 잡힌 대학생들이 반 값 등록금 실현을 위해 자신들의 절규를 촛불에 담아 불을 켤 것이다.

그러나 민주주의와 민생의 위기 앞에 우리는 절망하지 않을 것이다.

깨어있는 시민들의 행동하는 양심들이 20년 전으로 회귀된 민주주의를 다시 제자리로 되돌려놓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다.

‘국민의 뜻을 거역한 정권은 성공할 수 없다’는 역사의 진리를 이명박 대통령이 더는 외면하지 않기를 엄중하게 경고한다.

민주당은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어떠한 압력에도 굴하지 않고 위대한 국민들과 함께 24년 전 ‘승리의 역사’를 반드시 다시 쓸 것이다.

6월 민주항쟁 24주년을 맞아 민주화의 제단에 바친 수많은 민주 열사들의 희생을 가슴깊이 추모하며, 민주 영령들의 명복을 빈다.

2011년 6월 10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