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품 낀 등록금, 인하해야 하고 인하할 수 있다.
거품 낀 등록금, 인하해야 하고 인하할 수 있다.
"사립대학들 등록금 뻥 튀겨 적립금 쌓기 관행 지속"
"'09년 4년제와 전문대의 누적 적립금은 9조2,067억원"
"사립대학 누적적립금 상위 10개 대학이 2010년 등록금으로 쌓은 적립금이 2,701억원,
이는 학생 약 4만명의 연간 등록금에 해당"
□ 반값등록금 정책 추진의 핵심은 세계 최고 수준의 등록금을 낮추는 것임. 민주당은 국공립대학에 대해서는 국가재정투자를 통해 등록금을 반값으로 낮추도록 하고 사립대학 등록금도 인하하도록 유도하고자 함.
□ 사립대학의 등록금을 인하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사립대학에 대한 투자 확대와 병행하여 사립대 스스로의 자구노력도 절실히 요구됨. 그간 사립대학들은 등록금을 뻥튀기 하여 사립대 적립금을 쌓는 등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대학재정을 운영해 왔던 측면이 적지 않음.
□ 사립대 거품 등록금의 실상
1) 사립대학들의 뻥튀기 등록금
○ 2007년 전국 일반 사립대학 예·결산 자료를 분석한 결과, 수입 축소 편성으로 인한 예·결산 차액이 9,228억원, 지출 확대 편성으로 인한 예·결산 차액이 8,102억원으로 총 1조 7,330억원의 차액이 남겨진 것으로 확인, 이 금액은 2007년 등록금 수입 총액 8조 2,587억원의 21.0%에 해당하는 금액(안민석의원실, 2008)
○ 서울지역 사립대 21곳의 2010년 등록금 산정 근거를 기준으로 결산 내역을 비교한 결과, 대학들이 세출은 늘리고 세입은 줄이는 방식으로 ‘세입 부족액’을 2383억원이나 부풀리고 이 세입 부족액을 등록금 인상의 근거로 삼아 왔던 것으로 드러남(한겨레신문, 2011. 6. 8).
○ 2010년 등록금 산정 근거를 가장 많이 부풀린 대학은 홍익대로 등록금 산정 근거에서 세출을 626억여원 부풀려 잡아 결산 결과 391억여원을 남겼고 뒤를 이어 연세대(385억여원), 광운대(303억여원), 이화여대(292억여원), 숙명여대(270억여원) 등이 등록금 산정시 세입부족액을 부풀려 왔음
○ 2011년에는 연세대가 등록금 산정 근거에서 세출 예상액을 2010년 결산보다 1161억여원 많은 7874억여원으로 계산했고 이화여대도 519억원 많은 3030억여원을 세출 예상액으로 제시해 부풀리기 관행이 계속되고 있음.
2) 사립대 적립금을 쌓으면서 법정부담금은 학교회계에서 충당(서울신문, 2011.6.8)
○ 학교법인은 교직원들의 보험·연금 등 재단이 출연해야 하는 법정 부담금을 내야 하나 이를 제대로 내지 않은 학교가 80%에 달함.
○ 2009년에 4년제 사립대 155곳 중 법정부담금을 절반도 안 낸 학교가 99곳으로 58%이고 완납하지 않은 학교가 127곳에 달함. 숙명여대와 경기대는 각각 22억 8000만원과 27억 8000만원의 법정부담금을 한 푼도 내지 않았고 한국외대는 33억 2000만원의 부담금 중 고작 1억 5000만원을 내는 데 그침.
○ 재단이 법정 부담금을 내지 않을 경우 학교회계에서 이를 충당하게 되어 있어 결국 등록금 인상 요인이 될 수 밖에 없음
3) 사립대학 누적적립금 상위 10개 대학이 2010년 등록금으로 쌓은 적립금이 2,701억원, 이는 학생 3만9430명의 연간 등록금에 해당
○ 사립대 누적적립금의 상위 10개 대학들이 2010년도 적립금을 5,080억원 책정하였는 데 이중 2,701억원이 등록금이었음(표 참조).
○ ′09년 회계기준, 4년제와 전문대의 누적 적립금은 9조2,067억원〔전년 대비 9.9%(9,143억원) 증가〕
○ 적립금의 구성은 건축적립금이 49.8%로 가장 높은 비중이고 기타 적립금 33.9%, 연구적립금 7.4%, 장학적립금 7.3%, 퇴직 적립금 1.6% 순으로 구성
○ 누적적립금 상위 10개 대학의 적립금은 3조 6,269억원으로 전체 적립금의 39.4% 차지
○ 적립금이 없는 학교는 21.2%, 100억원 이하가 34.3%, 1,000억원 초과가 5.2% 분포로 사립대의 적립금 양극화 극심
(단위 : 억원,%)
| 대학명 | 당해연도 적립금 | 누적적립금 | 기금 회계 전출금 (b) |
2010 등록금 수입(d) |
당해연도 적립금 대비 전출 등록금 비율 (b/a) |
누적적립금 증가분 대비 전출 등록금 비율 (b/c) |
당해연도 등록금 수입금 대비 전출 등록금 비율 (b/d) | ||||
| ′09 | ′10(a) | 증감 | ′09 | ′10 | 증감(c) | ||||||
| 이화여대 | 879 | 488 | △391 | 6,280 | 6,569 | 288 | 212 | 1,969 | 43.4 | 73.6 | 10.8 |
| 홍익대 | 700 | 759 | 59 | 4,858 | 5,538 | 680 | 545 | 1,904 | 71.8 | 80.1 | 28.6 |
| 연세대 | 1,342 | 1,210 | △132 | 3,908 | 4,528 | 621 | 494 | 4,003 | 40.8 | 79.5 | 12.3 |
| 수원대 | 548 | 397 | △152 | 2,576 | 2,972 | 397 | 322 | 1,035 | 81.1 | 81.1 | 31.1 |
| 동덕여대 | 215 | 209 | △6 | 2,410 | 2,555 | 145 | 60 | 580 | 28.7 | 41.4 | 10.3 |
| 고려대 | 411 | 735 | 324 | 2,305 | 2,424 | 119 | 168 | 3,643 | 22.9 | 141.2 | 4.6 |
| 청주대 | 272 | 366 | 94 | 2,187 | 2,535 | 348 | 263 | 1,146 | 71.9 | 75.6 | 22.9 |
| 숙명여대 | 383 | 199 | △184 | 1,884 | 1,960 | 75 | 116 | 1,240 | 58.3 | 154.7 | 9.4 |
| 계명대 | 127 | 429 | 303 | 1,775 | 2,198 | 423 | 327 | 1,887 | 76.2 | 77.3 | 17.3 |
| 인하대 | 339 | 288 | △51 | 1,342 | 1,516 | 174 | 194 | 1,753? | 67.4 | 111.5 | 11.1 |
| 계 | 5,216 | 5,080 | △136 | 29,525 | 32,795 | 3,270 | 2,701 | 19,160 | 53.2 | 82.6 | 14.1 |
* 기금회계전출금은 등록금에서 적립금으로 넘어 온 금액
□ 사립대학들이 등록금 산정 근거상 세입, 세출액을 속여 등록금을 인상하고 이를 적립금으로 쌓아온 관행이 오랫동안 근절되지 못하고 있고 등록금으로 사립대 적립금을 쌓는 것에 대해 국민들은 용납하지 못하고 있음.
□ 이에 민주당은 사립대학의 재정구조를 투명화하고 합리적인 등록금이 책정되어 실질적으로 등록금이 인하되도록 하기 위해 대학등록금 단위원가를 공개하도록 하고 등록금으로 마구잡이식 적립금을 쌓지 못하도록 하는 한편, 현재 쌓아 놓은 적립금 활용 방안을 마련할 것임.
2011. 6. 9.
민 주 당 정책위원회
;){kind=li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