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값등록금 해법 마련을 위한 토론회 축사

□ 일시 : 2011년 6월 9일 오전 10시

□ 장소 :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

■ 손학규 대표

반값등록금 문제는 민생 중에 민생문제가 됐다. 사실 등록금 문제를 접하면서 우리는 많은 반성을 하게 됐다. 우리가 연초에 보편적 복지 정책의 일환으로 반값 등록금안을 제시했을 때만 하더라고 등록금을 전체의 학생 및 학부모가 부담을 느끼는 등록금 총량의 반만 되면 되지 않겠나 해서 기본적으로 수급자 및 저소득층에 대한 구조정책으로 기본 틀을 짰다. 그래서 수급자, 저소득 1분위의 학생들에게는 100%, 2분위에서 4분위 까지는 50%, 5분위는 30%를 지원할 계획이었다. 실제 등록금 부담이 너무 커서 중산층의 가정에게는 큰 부담이 되고 학생들도 학무모들에게 미안하게 생각하고, 등록금과 학자금을 벌기 위해 학교생활 보다 더 많은 시간과 에너지, 정신력을 쏟는다. 국민적인 능력과 경쟁력을 키우는데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 거기에 더해서 학생 신용불량자가 많이 나와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다. 통계에 의하면 올해 4월 기준으로 대학생과 대학원생 중 학자금 대출로 인한 신용불량자가 3만명이 넘었다고 한다. 2007년에는 4,000명이 안됐었는데, 2008년에 1만명으로 늘었고, 2009년에 2만명이 넘고, 2010년에는 3만명 가까이 들어서더니 올해는 4월까지만 3만명이 넘었다. 등록금이 학생과 학무모들의 삶을 파괴하는 문제가 되어버려 민주당도 처음에 제시했던 반값 등록금 정책을 전면적으로 재검토 하지 않을 수 없었다. 오늘 아침에도 대학 총장님들을 모시고 반값 등록금 문제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고, 학교 측의 입장과 고충 또한 많이 들었다. 일부에서는 반값 등록금에 접근하는 자세를 포퓰리즘의 문제라 비판도 한다. 그러나 국민의 생활문제 중 가장 절실한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빠르게 대응하는 것은 우리의 사명이다. 정치가 해야 하는 일이다. 특히 야당이 이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책무 중에 책무다. 이제 우리는 1월부터 제시했던 의지를 좀 더 적극적으로 현실에 반영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교육문제는 선택적인 과제가 아니다. 이미 우리나라 고등학교 졸업생들의 대학교 입학률이 80%가 넘어섰다. 보편적 권리의 하나라고 생각해야 한다. 보편적 권리를 국가와 사회가 어떻게 책임져 야 하는지는 우리의 국가적인 방향과 과제라고 생각한다. 이것이 앞으로 등록금 문제는 물론 대학교육 전반에 대한 검토로 나아갈 것이고, 대학의 구조조정까지 나아갈 것이고, 종국에는 학제개편의 문제까지 이어지리라 생각한다. 그러나 지금은 국민적인 고통, 자살에 이르게 하고 삶을 피폐하게 만들고 학문을 파괴하는 현실의 문제를 우선 해결할 것은 해결해 나가면서 사회구조문제, 대학교육의 구조문제에 대해 앞으로 생각해 나가고 또 구조적인 개편작업까지 해 나갈 것이다. 국가재정이 필요한 만큼 적극적으로 피력할 것이다. 학교는 학교대로 재단을 권장하고 재단이 등록금 문제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책임질 수 있는 체제를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정부와 여?야, 사회단체, 학교, 학부모 모두 사회적인 합의가 필요하다. 이것이 우리가 얘기하는 민생진보의 길이다. 6월 국회는 민생국회로 민생문제 해결에 앞장서고 있지만, 등록금 문제에 대한 핵심적인 과제가 있다. 정부에서도 어렵다, 안된다고만 할 것이 아니고 이런 국민적인 과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 적극적인 자세로 방법을 찾는 방향으로 나서야 할 것이다. 여당도 마찬가지다. 이미 우리가 제시했었던 반값 등록금을 저소득층에 대한 학자금으로 관리하는 차원이 아닌 민생문제로 접근해 당장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추경예산을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해나가야 하는 일과 같이 구체적인 일부터 해야 한다. 정부여당은 추경예산에 답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이 토론회가 전국적 관심이 되고 있는 반값 등록금 문제에 대해서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새로운 희망의 실마리를 줄 수 있는 자리가 되기 바란다. 의원여러분들 수고 많으시고, 변재일 위원장을 비롯해 특위 의원들, 교과위 의원들 특별한 사명감을 갖고 이 문제에 대응해 주시는 것에 당 대표로서 감사드리고, 관심을 갖고 찾아준 학생과 국민여러분께 감사드린다.

■ 김진표 원내대표

반값 등록금 실현 문제가 지금 우리나라 최대의 민생현안이 되고 있다. 우리 국회가 등록금 문제를 6월 국회에서 분명한 답을 만들어야 한다. 학생들이 등록금 문제로 절규하고 있다. 이제는 정치권이 답을 만들어야할 차례다. 등록금이 이렇게 되기까지 원인을 생각해보면 세계에서 교육열이 제일 높은 나라, 대학 진학률 80%가 넘는 나라에서 고등교육에 대한 재정지원은 세계에서 제일 낮다는 것이다. OECD 국가들의 GDP가 2.2%인데 우리나라는 그 절반도 안 되는 0.6%에 불과하다. 이런 것들이 근본적 원인을 만들었고 사립대들이 등록금 유지의 경영을 하기위해 여러가지 적립금 전입과 같은 변칙적인 방법을 행해왔다는 사실이 많은 언론에 보도되면서 이 문제에 대한 국민의 공감과 분노를 더 높이는 것 같다. 이런 점에서 우리당 교과위 의원들이 중심이 되어 특위를 만들고 특위에서 오늘 아침 조찬으로 주요 대학의 총장들을 모시고 이야기를 듣고, 그것을 종합해 학생들, 시민단체, 전문가분들과 함께 토론회를 열어 정말 발 빠르게 대처해주고 있어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린다. 이 토론회를 통해서 우리가 안고 있는 문제들에 대한 공감을 하고 있기에 어떠한 방향과 현실적으로 반값 등록금을 어떻게 빠르게 실현할 수 있느냐의 정책, 전략들에 관해서 심도 있는 논의들이 이루어지면 우리당의 당론을 확정짓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토론참여와 좋은 대안마련에 함께 해주시기를 당부 드린다.

2011년 6월 9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