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진보’ 실현을 위한

6월임시국회 민주당 50대 민생법안

□ 민주당 주요법안 처리 방향

○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6월임시국회’를 대비하여 우선적로 처리할 법안을 아래와 같이 마련하였음

- 기존 민주당이 당력을 기울여 추진해왔던 ‘민주당 민생희망법안’ 전부(40개)와 그 밖의 ‘민주당 중점추진법안’ 중에서 시급하고 중요하면서도 합의 가능한 법안(10개)을 더함

○ ‘민생진보’ 실현을 위해 50대 민생법안 선정

- 민생진보가 추구하는 3대 가치 및 목표, 즉 ▲진보적 성장: 사람투자·미래투자·일자리복지, ▲복지: 민생안정·격차해소, ▲정의: 특권·권력독점 타파 등을 달성하기 위한 법안을 중점적으로 선정

□ 민생진보 실현을 위한 민주당 50대 민생법안

1. 진보적 성장: 사람투자, 미래투자, 일자리복지

○ 등록금 상한제 도입을 위한 「고등교육법」

○ 장학금 확대를 위한 「고등교육장학재정교부금법」

○ 지방교육재정 확대를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 ICL 제도개선을 위한 「취업후학자금상환특별법」

○ 교육재정 확대를 위한 「교육발전기본법」

○ 무상보육 실현을 위한 「유아교육법」·「영유아보육법」·「아동복지법」

○ 고등학교의 무상교육을 추진하는 「교육기본법」·「초중등교육법」

○ 중학교 학부모가 부담하고 있는 학교운영비의 폐지 및 국가 지원을 위한 「초중등교육법」

○ 무상급식 실현을 위한 「학교급식법」·「초중등교육법」·「학교무상급식기금법」

○ 비정규직의 정규직으로 전환을 촉진하는 「고용보험법」

○ 실직자를 도와주기 위한 「실업자 구제촉진 및 소득지원법」

○ 하도급 남용방지를 위한 「근로기준법」

○ 퇴직연금 수급권 보장을 위한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 알바 청소년들을 보호하기 위해 근로시간을 35시간으로 경감하고, 전담 근로감독관을 신설하는 「근로기준법」

○ 노동기본권 신장을 위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야4당 공동발의)

2. 복지: 민생안정, 격차해소

○ 대학생 반값 등록금, 구제역 대책비 등 시급한 민생위기 해소, 예산날치기로 희생된 민생예산 복원, 일자리 창출을 위한 「추경예산안」

○ 부자감세 철회하는 「소득세법」·「법인세법」

○ FTA체결로 인한 피해산업의 회생을 위한 「자유무역협정 체결 농어업인지원법」·「유통산업발전법」 (한·EU FTA 후속보완대책)

○ 수급권 확대를 통해 어려운 이웃들의 최소생활을 보장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 전월세 대난을 맞아 전월세 세입자 보호를 위해 전월세 상한제 등을 도입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 무주택 근로자를 위해 ‘주택바우처’ 제도를 도입하는 「주택법」

○ 낡은 아파트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한 「주택법」

○ 경로당 난방비와 운영비 지원을 위한 「경로당 및 노인대학 지원법」

○ 어르신 교통수당 지원을 위한 「노인복지법」

○ 경로수당 확대를 위한 「기초노령연금법」

○ 어르신 틀니 지원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노인복지법」

○ 결식 어르신들에 대해 급식비를 지원하는 「노인복지법」

○ 국민휴식 보장, 부모에 대한 효도문화 및 가족가치의 회복(어버이날), 민족고유문화 전통의 복원(한글날)을 위한 「공휴일법」

○ 아버지의 육아휴직을 보장하는 「남녀고용평등법」

○ 육아휴직 급여 인상 등을 통해 육아휴직 제도를 활성화하는 「고용보험법」

○ 질 높은 응급의료 서비스 제공과 체계 구축을 위한 「응급의료법」

○ 의료자원의 균형 있는 지역배분 등을 위한 「지역거점의료기관 지정·지원법」

○ 4대강 주변 난개발 방지를 위한 「친수구역활용특별법 폐지법안」

○ 내륙습지의 훼손 및 4대강식 개발 방지를 위한 「습지보전법」

○ 정부의 구조작업에 자발적으로 참여한 민간인 등을 의사상자로 인정하기 위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

3. 정의: 특권과 권력독점 타파

○ 사법개혁특위 관련법

○ 퇴직공직자의 로비스트 활동 금지를 위한 「공직자윤리법」

○ 금융시스템 선진화를 위한 「한국은행법」

○ 초대형 관치금융이 우려되는 산업은행의 우리금융 인수 저지를 위한 「금융지주회사법」

○ 방송광고 판매대행 건전화를 위한 「미디어렙법」

○ 통상협정 체결계획의 수립과 국회보고 의무화를 위한 「통상절차법」 (야4당대표 정책합의사항)

○ 대학교육재정 투명화를 위한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2011. 6. 7(화)

정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