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섭 대변인, 반값등록금 민주당 대책 전면재검토 설명

□ 일시 : 2011년 6월 7일 오후 4시

□ 장소 : 국회 당대표실

■ 이용섭 대변인 모두발언

손학규 대표의 반값 등록금정책 전면재검토 입장에 대해 설명드리겠다. 전면재검토의 배경과 방향, 내용, 앞으로의 추진절차에 대해 말씀드린다.

우선 전면 재검토하기로 결정한 배경은, 첫째는 여건변화이고 둘째는 민생차원에서 대표가 결단을 내린 것이다. 첫째 1월에 우리가 3+1정책을 발표한 시점과 비교하면 현재 주변 환경과 여건이 크게 변했다. 그 당시만 해도 한나라당과 일부에서 망국적 포풀리즘, 세금폭탄, 재벌아들에게 무슨 반값등록금이냐는 등 저항과 반발이 상당히 많았다. 그런데 4.27재보선에서 한나라당이 패배하며 민주당을 따라서 보편적 반값 등록금 정책을 발표했다. 물론 이후 등록금 완화방안이라고 이름을 고쳐서 들고 나왔다. 실제로 내용은 민주당과 한나라당안에 차이가 많은데도 많은 사람이 당초 민주당안과 한나라당안이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오해하고 있다.

또 하나 집권여당이 관심을 가지면서 시행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래서 당초 정권을 잡으면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집권 5개년 프로그램으로 추진했지만 그때까지 미루지 않아도 될 여건 변화가 생긴 것이다. 또 하나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등록금으로 인해서 대학생 신용불량자가 양산되고 중산층 가계파탄의 원인이 되고 있다. 그래서 대학생들이 촛불집회를 계속하고 있고, 이 문제가 국민 간에 공론화된 것도 전면재검토의 원인이 됐다. 또 6월에 국회가 열리면서 5천억의 반값 등록금 추경예산안과 관련법안을 제출했다. 이렇게 전반적으로 여건변화가 있으면서 손학규 대표는 새로운 여건변화에 따라서 민생차원에서 전면재검토의 필요성을 느끼고 지난주에 반값 등록금 및 고등교육개혁특위를 만들어 변재일 교과위원장을 위원장으로 지정했다.

촛불집회 시위에 갔을 때 내용과 하룻밤 사이에 달라졌다고 하는 분이 계시는데 어제 말씀을 보면 그렇지 않다. 어제 대표는 우리가 당초 발표한 안은 저소득층 위주로 지원하게 되어있었는데 보완될 필요가 있다. 여러분이 얘기해주면 7월에 발표하는 마스터플랜에 반영하겠다는 말씀 정도를 했다. 그런데 대표는 기본적으로 현장 민심을 정책에 반영하고 수정보완하는 것이 민생진보의 방법론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6월 국회가 시작돼 7월까지 가져갈 필요성이 없겠다는 차원에서 결단을 내린 것이고 오늘 전면재검토에 대해 말씀하신 것이다. 그리고 대표가 또 기왕에 민주당 안으로 민생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한 것이, 1월안에는 소득 5분위까지 지원하게 되어있는데 소득5분위의 연소득이 3,700~3,800만원이다. 이래서는 중산층 가정의 대부분 학생이 반값 등록금 혜택을 보지 못한다. 그래서 민생진보차원에서 더 확대할 필요성이 있고 더이상 미룰 수 없다는 차원에서 말한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재검토할 것인가 방향에 대해서 추가로 말하겠다. 투트랙으로 반값 등록금을 실현하겠다. 첫째 경로는 세계최고수준의 등록금을 국민이 공감하는 수준으로 인하해 모든 학생에게 혜택이 돌아가게 하겠다. 1월안에는 소득 5분위자에게만 돌아가게 되어있었는데 지금 등록금 수준이 7백만원 정도 된다. 이것 자체를 인하하면 모든 대학생에게 혜택이 돌아간다. 첫째는 등록금 수준을 인하하는 것인데 정부가 등록금 인하를 쉽게 유도할 수 있는 국공립대부터 솔선수범토록 하고 파급효과를 확산해서 사립대도 재단 적립금을 활용하고 재단 전입금을 늘리고 재정지원을 확대하고 구조조정을 통해서 대학등록금을 사회적 합의수준까지 인하하겠다. 이렇게 되면 200만의 대학생 모두가 혜택을 본다.

둘째 경로는 이렇게 우리가 인하해도 등록금을 반값까지 인하할 수 없다. 그래서 인하한 수준과 반값 등록금의 차액은 당초 소득 5분위까지 지원키로 했지만 이 혜택이 중산층 모든 가구로 확대될 수 있도록 지원대상을 전반적으로 확대할 것이다. 지금 나누어준 자료는 금년 1월에 발표한 내용이다. 거기 보면 민주당 반값 등록금 정책이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소득1분위는 전액을 면제하게 되어있는데 이것이 12만6천명 정도 된다. 소득 2~4분위는 320만원이고 반액을 면제하는데 수혜자는 52만3천명이다. 소득5분위는 현재는 지원이 없는데 30% 면제하면 210만원정도 지원되고 수혜자가 15만9천명이다. 전체를 합치면 81만명 정도가 수혜자다. 이렇게 되면 소득5분위가 연소득이 3,700~3,800만원 정도되서 대부분 중산층이 빠진다. 그래서 이것을 대폭 재검토하면서 확대하기로 했다. 이런 의문이 들 것이다. 어느 정도까지 확대할 것인가 문제이다. 200만 전체에 확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전혀 등록금에 부담을 느끼지 않는 고소득계층에 대해서는 국민적 공감대 차원에서 배제해야 할 필요성이 있지만 수준과 수혜혜택은 특위에서 검토에 착수했으니 후에 발표될 것이다.

적용시기와 추진절차는, 당초 민주당이 1월에 발표한 안은 2013~2017년까지 5년 집권프로그램이었지만 전면개편방안은 내년 신학기 등록금부터 반값 등록금이 적용될 수 있도록 방안이 마련될 것이다. 시작은 금년 하반기 등록금부터 시작하려고 한다. 6월 국회에서 추경과 관련법률안이 개정되면 하반기 등록금에서는 부분적으로 시행되고 내년 신학기부터 본격적으로 반값 등록금 대책이 실현된다. 그러나 민주당은 지금 야당이다. 그리고 87석 소수당이다. 아무리 우리가 좋은 안을 마련해 발표하고 제안해도 여당인 한나라당의 협조가 없으면 시행이 어렵다. 따라서 여야정 협의체를 바로 구성해서 금주부터라도 가동해서 예산과 법률안 협의를 금주부터 협의해가자는 것이다. 이것이 대표가 오전에 말씀한 반값 등록금 전면재검토에 대한 설명이다.

2011년 6월 7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