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섭 대변인, 검찰총장 성명 발표 관련 브리핑

□ 일시 : 2011년 6월 6일 오후 4시 3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김준규 검찰총장의 현실 인식이 개탄스럽다

김 총장은 국회의 중수부 폐지 결정에 대해 “작은 비리는 수사하고 큰 비리는 그냥 넘어가는 미래 상황을 용납할 수 없다”고 발표했다.

검찰총장께 묻는다. 그동안 지방 검찰청 등에서는 작은 비리만 수사했고, 큰 비리는 그냥 넘어갔다는 말인가?

이번 삼화저축은행 사건은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하고 있다. 그렇다면 삼화저축은행 사건은

‘작은 비리’라고 단정하는 것인가?

서울 중앙지검은 삼화저축은행의 작은 비리만 수사하고 큰 비리는 그냥 넘어가는 것인가?

검찰총장님! 대한민국 검사들은 정의롭다. 검찰총장의 직접 지시를 받는 중수부는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기 어렵다.

이제 지방 검찰청의 검사들에게 맡겨 놓으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고 공정한 수사가 이루어질 것이다.

검찰총장이 할 일은 공정한 인사관리와 외부 압력이나 로비의 바람막이 역할을 해주면 된다.

그렇게 되면 국민들께서는 ‘정치검찰’ ‘권력의 시녀’라는 오명 대신에 ‘국민의 검찰’ ‘선진 검찰’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달아드릴 것이다.

대한민국 검찰에게 진심으로 부탁드린다.

부디 검찰개혁은 국민과 국회에 맡기고, 검찰총장과 지도부는 역사적 소명의식을 갖고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던 스피노자의 심정으로 저축은행 사건의 진실규명과 책임자 처벌에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란다.

2011년 6월 6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