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 : 2011년 6월 5일 오전11:30
□ 장소 : 국회 정론관

■ 검찰 개혁은 국민의 요구입니다.

1. 민주당은 대검 중수부 폐지 문제에 대해 검찰이 국민의 입장에서 냉철하게 판단하고 신중하게 행동해 줄 것을 촉구한다.국회는 국민의 대표기관이고, 검찰은 국민의 공복이다.

국회의 결정에 대해 검찰이 노골적으로 불쾌감을 표시하며, 저축은행 수사를 중단하고 긴급 간부회의를 소집하는 일련의 행위는 국민의 공복으로서 결코 올바른 자세가 아니다.

검찰권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것이지, 검사 개인의 것이 아니다.

2. 중수부 폐지의 옳고 그름은 국민이 판단할 문제이지, 이해 당사자인 검찰이 수용 여부를 판단할 사안이 아니다. 검찰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검찰권을 행사하면 되는 것이다.

국민이 준 권한을 남용해 입법권 위에 군림하려는 자세는 국민을 무시하는 것이고, 입법권에 대한 정면 도전이다.

3. 검찰 중수부 폐지는 검찰의 수사권을 위축시키려는 것이 아니다. 검찰총장에게 집중되어 있는 수사권을 지방 검찰청으로 돌려보내자는 것이다. 이것이 거악척결의 출발점이다.

검찰개혁은 일선 검사들이 외부 압력이나 로비에 흔들리지 않고 법에 따라 수사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제도와 관행을 개선하고 검찰총장은 그 ‘바람막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바꾸는 것이다.

검찰총장은 직접 수사권을 갖는 대신, 수사 전반이 객관성과 투명성을 갖고 진행될 수 있도록 방향과 원칙을 제시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의 경우 국세청장에게 직접 세무조사권을 부여하지 않고 지방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수행하는 것과 같은 취지이다.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도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유지하기 위해 검찰 총장은 직접 수사권을 갖지 않는다.

4. 정치권의 중수부를 폐지 결정을 ‘정치권 살아남기’로 비하하는 검찰을 보면서 아전인수격 해석에, 서글픈 생각이 든다.

지금 정치권과의 연루성이 파다하여 ‘권력형 게이트’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삼화저축은행 사건의 경우 중수부가 아닌 서울지검에서 수사하고 있다.

5. 중수부 폐지 등 국회가 검찰개혁에 나선 것은 검찰 스스로 자초한 것이다.

그동안 검찰은 전직 대통령 서거의 단초를 제공하는 등 살아있는 권력비리에 대해서는 한없이 너그럽고, 죽은 권력에는 잔인했다.

사법개혁특위가 검찰개혁의 중요한 과제로 중수부 폐지를 들고 나선 것은, 이 정부 들어 다시 권력의 시녀로 회귀해버린 검찰총장에게 직접수사권을 부여하는 현 시스템으로는 결코 객관적이고 공정한 수사가 이루어질 수 없다는 불가피성 때문이다.

6. 검찰이 국회의 중수부 폐지 결정을 이유로 돌연 부산저축은행 수사를 중단한 것은 스스로 검찰이기를 포기한 행동일 뿐만 아니라 이쯤에서 마무리하여  ‘꼬리 자르기’를 하려는 핑계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지금은, 검찰이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국민을 상대로 몽니를 부릴 때가 아니다. 더 많은 자성과 자기 혁신을 통해 국민의 기관으로 다시 태어나야 할 때이다.

2011년 6월 5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