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섭 대변인 오전 현안브리핑

 

□ 일시: 2011년 6월 3일 오전 9:50

□ 장소: 국회 정론관

 

■ 최고위원회의 결과

 

민주당 수석사무부총장에 김현미 전 의원이 임명됐다.

김현미 전 의원은 17대 국회의원이었고, 고양 일산서구 지역위원장을 현재 맡고 있다.

 

민주당 내에 반값등록금 및 고등교육 개혁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다.

이 특별위원회는 등록금 천만원 시대에 국민과 대학생들이 공감할 수 있는 당의 실질적 반값 등록금 정책을 개발하고 관련 법령 개정과 예산확보를 위한 로드맵을 만들 것이다.

 

반값등록금 및 고등교육 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변재일 의원이 임명됐다.

변재일 의원은 현재 교과위위원장을 맡고 있다.

 

■ 본회의 질의는 대야당 질의가 아니라 대정부질의의 장이다

 

어제 국회 본회의 정치분야 대정부 질의가 ‘대정부 질의’가 아닌 ‘대야당 흠집내기’로 전락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국민은 저만치 앞서 21세기에 살고 있는데, 국회는 지금도 20세기의 후진적 정치행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국회의 존재이유는 행정부의 권력남용을 견제해서 나라를 바로세우고 중산서민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4천억원 이상의 세금을 써 가면서 국회가 존재하는 이유인 것이다.

 

그렇다면 어제 본회의 대정부 질의는 지금 국민여러분께서 가장 궁금해 하고 있는 저축은행 사태의 원인은 무엇이고 비리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 정부를 추궁하고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 물었어야 했다.

 

그런데도 일부 한나라당 의원들은 헌법상 국회의 존재이유를 망각하고 야당의원들에 대한 근거없는 의혹들을 제기함으로써 저축은행 사태의 진실을 왜곡하고 정권실세들의 책임을 희석시키는 데에 대부분의 시간을 쏟았다.

 

야당의 의혹제기와 한나라당의 야당 흠집내기는 본질적으로 다른 것이다.

 

야당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로서 당연히 우리사회에서 떠도는 각종 의혹들을 제기해 국민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검찰수사의 사각지대를 없애는 것이 그 본분이다.

 

여당인 한나라당 의원들도 국회의원인 이상,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라도 ‘정부 견제’라는 의무에 동참해야 하는데도 정부 감싸기에만 너나 없이 앞장서고 있다.

 

부디 자성하고, 오늘 본회의 질의부터는 대 ‘야당’ 질의가 아니라 대 ‘정부’ 질의를 해주시기 바란다.

 

이번 저축은행사태는 누가 뭐라해도 MB정부의 정책실패와 감독부실, 그리고 정권실세들의 부적절한 개입에서 비롯된 ‘MB 저축은행 게이트’이다.

 

한나라당 의원들께서도 ‘MB 저축은행 게이트’가 한 점 의혹 없이 밝혀질 수 있도록 적극 동참해 주기 바란다.

 

■ 반값 등록금 지금부터 실현해야 한다

 

어제 광화문에서 많은 대학들생과 시민들이 정부에게 반값 등록금 약속을 지키라는 촛불시위를 개최했다.

민주당은 이미 지난 1월, ‘반값 등록금’ 실현을 위한 구체적 대안을 제시한 바 있다.

 

민주당의 반값 등록금 정책을 ‘망국적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하던 한나라당이 4?27 재보궐선거 패배 후 돌연 ‘반값 등록금’을 추진하겠다고 돌변했다.

 

그런데 어제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한나라당 황우여 원내대표는 반값 등록금이라는 말 대신 등록금 완화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을 바꿨다.

 

한나라당이 이미 여러 차례 공수표를 남발하고 횡설수설하다보니, 국민께서는 한나라당의 반값 등록금 실천의지와 진정성에 대해 우려를 가지고 있다.

 

한나라당에 요구한다.

한나라당이 진정 반값 등록금을 실천하려 한다면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지금부터 ‘바로’ 실천해야 한다.

 

그 첫 단계가 바로 민주당이 제안한 반값 등록금 실천 예산 5천억 원을 포함한, 6조원 규모의 민생 추경안을 6월 국회에서 통과시키는 것이다.

 

또한 반값 등록금 실천을 뒷받침하기 위한 고등교육법 등 5개 법안을 이번 6월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시켜야 한다.

 

민주당이 제안한 반값 등록금 추경과 관련법 개정에 한나라당이 협조하지 않는다면, 한나라당은 말과 속이 다른 표리부동한 정당의 딱지를 뗄 수 없을 것이다.

 

이번 6월 국회는 등록금 천만원 시대에 고통 받는 학부모들과 학생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서민 생계지원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에 모든 의정역량을 쏟아야 한다.

 

■ 이동통신 요금 경감대책 관련

 

어제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동통신 요금 경감대책을 발표했다.

 

관계부처 합동 태스크포스팀이 두 차례나 발표를 미뤄가면서까지 지난 3월부터 논의를 거듭해 내놓은 것치고는 너무도 초라한 결과물이다.

 

‘생색내기에 불과하다’는 소비자들의 비판을 결코 피할 수 없을 것이다.

 

통신비 과중의 주범인 가입비나 기본료의 폐지 또는 대폭 인하는 빠져있고, 정부가 내놓은 것은 고작 ‘기본료 1,000원 인하’에 ‘문자 50건 무료제공’이다.

 

이미 카카오톡이나 미 투데이 등 스마트폰 앱이 제공하는 무료 채팅 서비스에 익숙한 젊은 세대들은 정액요금에 포함된 무료 문자서비스 조차 다 못 쓰는 달이 많다고 한다.

정부대책은 이러한 현실조차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이미 우리 가계의 통신비 지출은 엥겔지수에 포함된 식료품 비용 만큼이나 생활비 부담이 되고 있다.

 

말로는 ‘친서민’을 외치던 정부가 정작 서민들의 요구는 관철시키지 못하고, 통신사들의 집요한 반대에 무릎을 꿇은 것이다.

 

그동안 최시중 방통위원장의 통신비 인하 관련 호언장담은 시장에 혼란만 가중시키고 성과 없이 끝나버렸다.

 

시민들의 기대만 잔뜩 부풀려 놓고 결국은 ‘변죽만 울리다 만’ 꼴이 된 것이다.

 

우리 민주당은 가입비나 기본료 추가인하, 저렴한 선불 요금제 도입 등 정부에 추가 대책 마련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갈 것이다.

 

2011년 6월 3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