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생색내기 통신요금 인하 방안, 속빈 강정으로 서민 우롱

○ 월평균 가계통신비는 14만원이 넘고, 그 중 이동전화가 월 10만7,000원으로 가계에 엄청난 부담을 안겨주어 통신요금에 대해 이용자들의 원성이 하늘을 찌르고 있음

○ 이에 방송통신위원회가 오늘 오후 3시 통신요금인하방안을 발표하였음

○ 이번 인하방안은 방송통신위원회와 기획재정부, 공정거래위원회 등이 참여한 통신요금TF(전담반) 활동내용을 토대로 함

○ 구체적인 내용은

▲ 통신요금 부담경감을 위해 1)기본료와 가입비, 문자요금의 점진적 인하 유도, 2)음성과 데이터, 문자 사용량을 이용패턴에 맞게 사용하는 선택·조절 요금제를 7월 출시, 3) 청소년·노인층 및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위한 전용 스마트폰 요금제도 다음달 도입, 4) 기본료가 부과되지 않아 소량이용자에게 유리한 선불요금제 활성화 방안도 7월중 마련, 5) 통신시장 경쟁활성화를 위한요금규제 제도 개선(인가제 개선)도 추진

▲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을 위해서는 출고가격이 비싸게 책정되지 않게 유통현황 조사를 실시하고 단말식별번호(IMEI) 제도개선도 6월중 마련

▲ 통신시장 경쟁촉진을 위해 6월 중 재판매사업(MVNO) 지원을 강화, 의무사업자(SK텔레콤) 재고단말 활용

▲ 통계청과 협의하여 통신비 개념 재정립

○ 금일 방통위가 제안한 통신요금 인하의 핵심은 1) 전체 이용자의 기본료 1천원 인하, 2) 스마트폰 선택요금제 출시, 3) 문자 메시지 50건 무료 제공임

○ 그러나 통신비 과중의 주범인 △ 가입비 폐지 및 기본료 폐지 또는 대폭 인하의 내용은 빠져 있음. 이는 지난 몇 개월간 방통위, 공정위, 기재부가 TFT까지 만들어 엄청난 인하방안을 제시할 것처럼 떠벌였던 인하대책치곤 초라하기 짝이 없음. 한마디로 태산명동 서일필(泰山鳴動鼠一匹) 꼴이라 할 수 있음

○ 지난해 SKT 무선부문 매출 12조4600억 원 가운데 기본료(가입자당 1만2천원) 수익만 36.1%인 4조5020억 원이고, KT도 매출 6조9325억 원 가운데 기본료 수익이 2조5040억 원임. 이는 기본료를 폐지하거나 인하를 하면 적자가 난다는 주장은 어불성설임. 통신사의 높은 매출은 기본료를 과다하게 책정해 폭리를 취했기에 가능했다는 것임

○ 기본료를 합리적으로 책정하기 위해서는 이통사들이 통신망 유지·관리를 위해 필요한 비용을 공개하는 것이 선행돼야 함. 최근 시민단체가 방통위에 이동통신 요금의 원가 공개를 요청한 바 있음

○ 가입비도 SKT 4만원, KT가 2만4천원으로 신규 가입하거나 이동통신사를 변경할 때 마다 새로 가입비를 내도록 되어 있어 부담이 큰데도 이번 인하대책에서는 빠져 있음

○ 선택요금제도 8백만명 가입자를 가진 스마트폰 이용자들에 대해서만 적용가능하고, 4,200만명의 2G 일반 휴대폰 이용자들은 제외되어 있음. 이는 통신비의 부익부 빈익빈을 조장할 우려가 있음. 즉 스마트폰을 쓸 정도이면 최소한 중산층 이상으로 서민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비용 부담이 덜한 계층으로 부자에게는 요금을 더 싸게, 서민들에게는 더 비싼 요금을 받도록 하는 결과 초래

○ 통신비 개념을 ‘종합문화 서비스 플랫폼 이용에 지불하는 비용’으로 하여 개념을 문화비 등으로 재정립하려는 것도 통신비 인하를 위한 얄팍한 태도가 아닐 수 없음. 즉 통신비 인하를 위해 억지로 문화비로 분류하여 비용 분산효과를 두려는 것임. 피자를 시켜 먹기 위해 휴대폰으로 전화를 해서 피자값을 지불하면 이를 식비로 산정하며 통신요금에서는 제외시킬 수 밖에 없음. 식당?의류점?영화관?영화 등을 검색할 경우 이를 식비, 피복비, 문화비로 분류하면 그만큼 통신요금이 줄어드는 효과를 노리겠다는 것임. 그러나 통신비 개념을 분류하는 나라는 세계 어디에도 없음

○ 정부가 금일 발표한 통신비 인하방안은 겉만 번지르하게 포장한 속 빈 강정이고 생색내기 대책으로 서민의 가계부담을 줄이는데는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함.

○ 민주당은 아래와 같은 실질적 인하 효과를 줄 수 있는 통신요금 인하방안을 주장해 왔음

o 사업자들의 마케팅비용 최소화 유도, 방통위와 사업간에 합의하여 제시한 ‘마케팅비 가이드라인’ 엄격 적용으로 위반시 패널티 부여

o 도입취지가 해소된 「가입비」의 폐지 및 「기본요금」의 전면 폐지 또는 대폭적으로 인하하고, 「망내할인제도」는 활성화하되 월정 기본료(2,500원)는 폐지

o 문자메시지(SMS-20원 및 MMS-30원) 요금 대폭 인하

o 저렴한 정액요금제에 의한 무제한 데이터통화 허용

o 음성·데이터·문자별로 가입하는 이용 패턴형의 ‘맞춤형 요금제(모형 듈형 요금제)’ 도입

o 저렴한 ‘선불요금제’ 도입

o 이용량이 적은 주말, 휴일 등 요금 감액제도 도입(현재, 정액요금제 가입자는 제외)

o 군 복무중 사용정지 휴대폰 유지비(약 3,000원) 면제

o 통신요금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해 주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검토 ※ 민주당 최종원의원은 3월30일, 휴대폰 요금 등 전기통신비를 연 120만원까지 특별소득공제 대상으로 포함시키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 제출

2011년 6월2일

민주당 정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