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워크숍 마무리발언

□ 일시: 2011년 5월 31일 오후 6시 40분

□ 장소: 서울여성플라자 2층 회의실

■ 김진표 원내대표

먼저 오늘 문제가 된 저축은행 사태와 관련해서 국회의원들께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 문제를 드러낸 뒤에 저축은행에 대한 국정조사를 국정조사장에서 증인들을 통해 확인하는 과정으로 국정조사가 이뤄지고 그런 점에서 가급적 기간을 길게 잡고 가야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 앞으로 이 문제를 박지원 전 원내대표와 의논해가겠다.

제가 어제 황우여 대표와 협상하는 시간이 국정조사 문제로 길어져서 3시간이 넘게 걸렸다. 대정부 질의자 관련해 저나 노영민 수석부대표가 하지 못하고 질의자들끼리 협의한 리스트를 보니 분산되어 있다. 임시국회동안 분산된 질문을 해봤자 언론에 보도도 안 되고 효과도 제한적이어서 질의하는 의원들이 짧게라도 모여서 전체 질의시간에 적어도 5분정도는 공통으로 상정한 주제를 반복해서 물어주고 당의 의지가 무엇인지 대정부질문을 통해 전달할 필요가 있다. 최소한 5분 이상을 저축은행 국정조사와 관련한 질의에 집중할 필요가 있겠다. 통일외교안보도 한미FTA에 집중할 필요가 있겠다. ‘리밸런싱을 요구하는가’, ‘언론에 나가서 왜 상종도 안 해주려하는가’라고 말하고 지역에 가면 상당한 수준에 있는 사람들은 왜 상종도 안하냐고 하는데 우리 의원들이 한미 FTA를 상정하는 순간 끝난 것임을 그래서 리밸런싱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임해야 한다. 사법개혁특위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 부분도 합의된 내용을 최대화해서 반드시 입법을 하고 그 다음에 의원들과 의논하겠다.

등록금 대책에 대해 교과위 변재일 의원과 협의했는데 이 문제에 관해서도 우리당의 큰 방향과 철학을 밝히되 반드시 6월 국회에서 손에 잡히는 것으로 만들지 않으면 대학생들 뿐 아니라 국민으로부터도 신뢰받기 어렵다. 제가 작년 우리당이 국회 안에서 6년간 말로 주장해오던 SSM관련 법안, 상생법, 유통법이 작년 11월 통과되고 지역 중소기업인들을 만났을 때 우리당을 보는 시각이 완전히 바뀌어있었다. 말만 하는 것과 작은 것이라도 실천하는 당과는 큰 차이가 있다. 정권 선택이 선거성격도 있으므로 작은 것이라도 실천해내고 그런 뜻에서 민생추경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를 강봉균 의원의 말씀처럼 운영되고 있는 국가재정법상으로도 민생추경이 불가피함을 입증해서 적은 것이라도 작은 규모라도 반드시 관철해내는 노력을 특히 경제분야 질의 의원들께서 집중해서 질의하면 좋겠다.

오늘 통합과 연대 쪽을 의제에 포함시킬지에 관해 고민했는데 의원여러분들을 모실기회가 많지 않아 포함시켰다. 지도부가 통합과 연대로 너무 나가면 그것도 문제다. 기본적으로 의총에서 통합과 연대에 관련한 얘기는 모두 나왔다. 이제는 시간이 얼마 없다. 사실상 다른 정당과의 관계를 마무리 지으려면 이 문제에 관한 지속적인 이슈별 토론이 필요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가서 걷잡을 수 없는 공론화 과정을 거치는 것을 틀로 할지 지도부와 함께 논의하겠다.

오늘 장시간동안 많은 의원들이 참여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앞으로 원내운영에 있어서는 모두발언에서 말했듯이 소수 의견이라도 경청해서 당론을 만드는 과정에 녹여내는 노력을 더 기울이고 우리당의 바람을 만들어보겠다.

■ 손학규 대표

오늘 토의는 아주 진지하고 내용도 충실했다. 이제 김진표 체제가 출범해서 새롭게 마음을 다지고 준비하는 자리 같다. 6월 국회를 민생국회로 만들고 또 의원들의 지혜를 모으고 에너지를 모으는 자리였다. 박영선 정책위의장의 민생진보의 길은 구체적으로 아직 완전한 것은 아니지만 좋았다. 아울러 한미 FTA, 통합에 대해 논의한 뜻 깊은 자리였다.

오늘 이 자리를 통해 모든 것에 앞서서 민생이 첫째라는 것을 다시 확인할 수 있었다. 또 우리사회가 새로운 통합의 길로 가야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전체적으로 보면 토론 특히 막바지로 가면서 우리가 스스로 다시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의 지금 고민은 진정 새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한 고민이다. 그동안 민주주의를 위해서도 많은 노력을 했고 이뤘다. 그럼에도 후퇴를 고민하는 사회를 맞고 있다. 특권과 반칙이 판치는 세상을 오늘 이 자리에서도 볼 수 있었다. 저축은행 사태가 대표적이다. 분열과 갈등이 우리사회를 지배하고 있다. 이를 극복해서 정말로 국민이 주인이 되고 민생이 우선하는 사회를 만들어가고 특권과 반칙을 이제는 스톱시키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자는 우리의 다짐이다. 분열과 갈등을 극복하고 통합의 사회로 가자는 것이 우리가 지향하는 바다. 우리가 질적으로 바뀐 사회의 내용에서 지금 이명박 정부가 아직까지도 구시대적인 낡은 경제성장의 철학과 방법을 가지고 토목, 외형적인 성장 실적 위주의 정책을 펴나갔다면 이제 삶의 질이 향상되는 변화된 사회를 우리가 제대로 만들어야겠다는 의지다. 그것이 우리가 추구하는 복지국가고 그것이 우리가 추구하는 보편적 복지다. 그것이 우리가 추구하는 민생진보다. 진보라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국민, 사람을 중심에 놓는 것이다. 민생을 최우선으로 하는 진보를 우리는 실천해나가겠다. 그러한 사회구조의 변화, 새로운 사회를 추구하겠다는 것이다. 단순히 6월 국회를 어떻게 할지의 차원을 넘어서 새로운 사회를 어떻게 만들지에 관한 논의였다. 마지막에 있었던 통합의 논의도 이제 우리가 87년 체제에서 한 단계 더 높은 정당, 정치구조를 추구해야 하지 않겠나. 그동안 진보세력이 새로운 진보정당으로 분화하는 것을 결코 부정적으로 봐선 안 된다. 다양화된 우리 사회와 정치적인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정치세력이 정당으로 나타나는 것은 극히 자연스럽다. 다당 체제를 더 발전시킬지 어차피 이념대로 새로운 길을 찾아서 진보는 통합의 길로 사회의 다양한 요구를 수용하는 꿈을 안고 더 큰 진보의 길을 찾아 나설지의 차원에서 양당 구도로 보수와 진보가 서로 각각 가기도 하고 경쟁도 하는 것을 진정으로 고민할 때가 온 것이라는 반영이 바로 통합논의다. 단지 내년도에 집권할지 말지 수월한 길인가, 연대가 효과적일지 통합이 더 효과적일지의 차원을 뛰어넘는 그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할 진정한 고민이고 정치다. 그러한 기초위에서 경제구조, 사회구조에 대한 고민 속에서 새로운 사회를 추구하고 정당, 정치구조에서 새로운 사회를 추구하는 것이다. 그것이 발전해서 한반도에 새로운 구도, 남북관계 구도를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때 상당한 진전이 됐지만 이명박 정부 들어 완전히 문을 닫고 후퇴한 것을 우리가 다시 복원할 때 어떻게 할 것인가 단순한 복원을 넘어 한반도 통합의 구도가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혁신과 통합을 논하는 것이다. 기존 관념을 벗어나서 20-30년 가까이 우리가 내년도에 집권한다고 했을 때 한 세대가 지나간다. 새로운 사회를 우리가 어떻게 그려나갈지에 관한 고민이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된다고 본다. 4.27 재보선에서 국민이 우리에게 변화를 요구했다는 단초는 민생의 어려움부터 시작된다. 우리가 추구하고 만들 변화는 거기부터 시작되서 사회구조와 경제구조의 변화를 꾀하고 그것을 제대로 실현하기 위한 정치구조의 변화를 추구하고 그 틀 속에서 통합을 생각하고 논의해야 할 것이다. 새로운 사회를 위한 민주당의 힘찬 걸음 역시 더 크고 더 강한 민주당을 만들고 그것을 위한 우리 자신의 혁신에서 시작될 것이다. 의원여러분이 깊이 있는 논의를 한 것에 대해 감사하고 서로 격려해주기 바란다.

2011년 5월 31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