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영표 원내대변인, 의원워크숍 비공개 부분 및 현안브리핑

□ 일시 : 2012년 5월 31일 13:50
□ 장소 : 서울여성플라자 브리핑룸

■ 의원워크숍 비공개 부분 관련

오늘 워크숍에는 80여명의 의원들 대부분이 출석했다. 오전에는 노영민 수석부대표가 6월 임시 국회 운영전략에 대한 기조발제를 했다. 어제 여야 간 합의했던 8개 사안에 대해 설명을 하고, 특히 저축은행 국정조사에 대해서는 철저히 대비해서 권력형 비리문제를 파헤치고, 금융감독 부실 문제, 예금자 피해보전에 대한 문제 등에 얘기한 바 있다. 자유토론에서도 저축은행 문제에 대해 오전에 열 분의 의원들이 발언했는데, 네 분이 저축은행에 대해 국정조사를 잘 준비해서 사건의 진상을 정확하게 밝혀내자고 했다.

주승용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이번 6월 국회에서 부자감세 철회, 전월세 상한제 도입, 반값등록금, 민생추경 편성, 사법개혁 등을 중심으로 한 기조발제를 했으며, 그리고 전병헌 한미FTA특위 간사가 FTA에 대한 민주당의 기본 입장을 얘기했다. 민주당은 한미FTA 비준동의안에 반대하고 이익균형을 바로 잡는 재협상을 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은 바 있다. 따라서 재협상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하고, 재재협상을 요구한다는 내용으로 발제가 있었다.

송민순 의원은 한미FTA에 대한 민주당의 원안에 대한 찬성과 반대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해야 한다. 지금 재재협상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요구할 것인지 정리되어야 한다는 말씀 또한 있었다. 그리고 피해분야에 대한 대책을 구체적으로 정책화  해야 한다는 얘기도 있었다. 그리고 저축은행과 한미FTA에 대해 의원들의 발언이 있었고, 이 두가지가 쟁점이었다.

그 외에도 조배숙 최고위원은 반값등록금 시위로 대학생 73명이 연행되어 경찰서에 분산 수용되어 있는데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더 관심을 가져야 한다며, 조배숙 최고위원도 직접 방문하셨다고 했다.

장세환 의원께서는 국회 윤리특위에서 강용석 제명안이 가결 됐다며, 본회의에서 재적 3분의 2가 찬성해야 가결되는데 민주당은 제명에 대해 찬성입장을 분명히 하고 야4당과 공조해 반드시 이번 6월 국회에서 통과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김상희 의원은 대학생들이 민주당의 반값등록금 정책에 대해 불만이 있다며, 대학생들은 고지서에 반값으로 표기되는 요구를 하고 있는데 장학금을 중심으로 한 정책에 대해 학생들이 잘 이해를 못하므로 정책을 더 가다듬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등록금 인하 없이 국가장학금을 확대하는 것은 사립대의 책임을 제대로 묻지 못하는 모순이 있다는 지적을 했다. 등록금 자체를 인하하는 방향으로 당에서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김진애 의원은 민생진보라고 얘기하나, 민생정책이슈로는 대여전선에 한계가 있다며, 우선 저축은행 사건에 대해 지도부가 적극적 대응하고, 4대강 문제에 대해서는 당의 실천적 행동이 따르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

김희철 의원은 저축은행 사건에 은진수 감사위원이 관련된 것은 감사원의 공정성, 독립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고, 국정조사뿐만 아니라 필요하면 특검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봉균 의원은 민주당에서 물가대책이 시급한데 유류세에 대한 한시적 인하를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주택담보대출 만기가 돌아오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저축은행 국정조사 과정에서 이번 금융권의 인사 문제도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낙하산 인사를 비롯한 파행 인사에 대해 문제제기 해야 한다고 했다.

신학용 의원은 인천대 법인화 문제, 수도권 쓰레기 매립장 문제, 아시안게임에 대한 지원에 대해 당에서 관심을 가져 달라고 했다.

2시부터 박지원 저축은행조사특위 위원장께서 새로운 사실을 포함한 중요한 설명이 있겠다. 박지원 위원장의 설명 후,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해 1시간을 할애해 집중토론 하기로 했다. 오후에는 각 상임위별 분임토론하고 발표하는 순서 가질 것이다.

■ 왜곡사실 유포하는 대통령,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어제 라디오 연설을 통해 “연봉 7천만 원 받는 근로자들이 불법파업을 벌이는 일이 벌어졌다.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성기업 평균연봉은 3000만원이 안 된다. 비정기 상여, 연월차수당, 특근 잔업수당까지 모두 합쳤을 때 5,600만원 수준이다. 연봉 7천만 원은 30년 근무한 노동자가 연장근무와 특근까지 해야 겨우 받을 수 있는 연봉이다.
바로 얼마 전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이 이 같은 발언을 해 국민적 지탄을 받았는데, 이제 대통령이 또다시 국민을 상대로 왜곡된 사실을 재탕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사실 왜곡보다 더 개탄스러운 것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노동기본권에 대한 대통령의 무지이다. 노동자의 단결권과 단체행동권은 연봉에 따라 대통령 마음대로 제한할 수 없는 권리인 것이다.

대통령의 눈에는 근로자들의 파업행위만 보이고, 사측의 공격적 직장폐쇄와 무소불위의 권력으로 하청기업의 노사관계가지 좌지우지하는 원청기업의 횡보는 보이지 않는가.

결국 대통령은 사측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일방적으로 사실왜곡과 노동기본권을 훼손하는 일을 마다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대통령은 일하는 사람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는 못하더라도 반노동적 발언과 정책을 포기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더 이상 국민이 대통령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