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값등록금 관련 대학생 간담회

□ 일시 : 2011년 5월 30일 11:30

□ 장소 : 국회 당대표실

■ 손학규 대표

오늘 대학생 대표자가 우리당을 찾아 반값등록금 관련 간담회를 갖는 것은 대단히 뜻 깊다. 찾아주셔서 당을 대표해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 대학생들이 소중하기는 소중한가 보다. 당의 최고지도부가 모두 여기 왔다. 그만큼 여러분이 소중하고 대학생 등록금 문제를 우리당이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는 것이다. 오면서 방금 양천지역위원장이자 전 대변인인 차영 대변인에게 “양천경찰서에 구금된 10명의 학생을 만나고 왔다”는 전화를 받았다. 어제 학생들 70여명이 무더기로 경찰에 연행돼 아직도 구금상태다. 다른 모든 것을 떠나 이것은 옳지 않다. 평화적 시위를 하는데 밤을 넘기며 아직까지 구금상태라는 것은 민주적 절차에도 어긋나고 학생들의 요구사항을 정부가 어떤 태도로 대하는지 보여주는 것이어서 제1야당 대표로서 유감스러움을 느낀다. 학생여러분께도 대단히 송구스럽다. 반값등록금을 정부여당에서 포퓰리즘이라고 하지만, 실제로 이 정부여당에서 2006년 대선 때 한나라당 공약으로 내세운 것이었다. 이것은 지금 우리사회의 가장 중요한 민생의 문제이고, 청년대학생들의 장래에 관한 것이다. 저희가 반값등록금의 구체적 안을 지난 1월에 당의 정책으로 내놓았을 때, 한나라당에서 이를 비판했지만 결국 4.27재보궐선거가 지나고 한나라당도 이 정책을 외면할 수 없어 반값등록금을 내놓고 있다. 다행스러운 일이다. 이런 과정을 통해 여?야 할 것 없이 민생문제에 힘을 합치고 대학생 등록금 문제를 해결했으면 좋겠다. 실행되기만 하면 그 공이 정부여당에 돌아가도 된다. 그러나 유감스럽게 정부여당은 아직도 등록금이라는 시각으로 인식하지 못하고 장학금, 시혜로 인식하는 것 같다. 인식이 많이 잘못됐다. 장학금 늘리는 것은 늘리는 것이고 대학등록금의 부담을 도저히 일반 국민이 감당할 수 없어 그 부담을 줄이자는 것이고, 국민의 고등교육권을 확보하자는 일환이다. 국민의 가장 어려운 생활과 직결된 문제를 이념적 차원으로, 좌파다 진보다 하는 차원에서 접근하고 매도할 것이 아니라 한창 미래를 위해 꿈을 키워갈 대학생들이 더욱 활기차게 미래를 위해 나아갈 수 있도록 바탕을 만들어야 한다는 차원이다. 우리당은 추경안을 만들었다. 그 안에서 5천억을 대학생 등록금 해결을 위해 구체적 방안을 내놓고 최선을 다하겠다. 오늘 학생여러분이 귀한시간 내서 찾아온 만큼 허심탄회하게 실현방안을 구체적이고 실질적으로 토의하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

■ 김진표 원내대표

어제 광화문 광장에서 대학생들이 반값등록금을 요구하는 평화적 시위에 대해 경찰이 대학생들을 목조이고 사지를 들어 연행하는 것을 보고 가슴 아팠다. 현재 73명의 대학생들이 경찰서에 연행되어있다고 하는데 기가 막힌 일이다. 반값등록금은 이명박 대통령의 지난 선거 때 대선공약 아니었나. 이명박 정부는 대학생들의 정당한 목소리를 들어주기는커녕 공권력을 동원해 대학생들에게 가혹한 폭력을 행사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에게 요구한다. 즉시 73명 전원의 연행을 풀고 국회에서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지금 대학생들이 요구하는 반값등록금 실현을 위해 얼굴을 맞대고 의논할 수 있도록 해주기를 요구한다. 한나라당이 여러 차례 반값등록금을 주장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한나라당의 행태로 보면 국면전환용으로 때우고 넘어가는 소지가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그 이유는 대학생 대표들이 잘 아는 것처럼 2009년 말부터 2010년 초까지 국회 교과위에서 이 자리에 있는 안민석 의원과 그 당시 교과위원장이었던 이종걸 의원이 함께 대학생 대표들에 의해 농성이 일어나는 상황에서 반값등록금 실현을 위한 여러 가지 대안들을 만들어 추진하고자 할 때, 한나라당과 정부가 얼마나 집요하게 방해하고 반대했는가. 그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한나라당에서 이제와 반값등록금을 주장하지만 진정성을 의심받지 않고 실현되려면 이번 6월 추경에서 첫 단계 조치로 5천억 원이 대학생 반값등록금 실현을 위한 등록금 추경을 하자는 민주당의 요구를 수용해야한다. 저희가 얘기하는 5천억 속에는 차상위 계층 장학금 복원과 저소득층 장학금을 소득 1순위까지 확대하는 2천8백억 원이 들어가 있다. 이 조치로 13만 명이 신규지원을 받고 기존지원자를 합하면 20만 명이 지원을 받는다. 또 저소득층성적우수장학금도입시 정부가 약속하는 천억 원의 약속을 지켜야 하고, ICL(취업후 등록금상환제)대출금리를 3%인하하고, 근로장학금을 확대하면 40여만 명이 추가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추경예산안을 내놓고 이것을 뒷받침하기 위해 5개의 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추진하고 있다. 대학생 등록금 문제 해결을 위한 민주당의 5+5전략, 예산안 5천억과 5개 법안이 통과하는데 한나라당이 진정성이 있다면 적극 동참하길 요구하고, 민주당은 미래를 짊어지고 갈 대학생들이 더 이상 등록금이라는 고통 속에서 헤어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원내대표로서 약속드린다.

■ 숭실대 박길용 총학생회장

초청해주셔서 감사하다. 어제 반값등록금 실현과 청년실업해소를 요구하면서 광화문에 전국에서 1,000여명의 학생들이 모인 집회가 있었는데, 우리의 목소리를 청와대에 전달하기 위해 집회를 열었다. 그러나 정부는 공권력을 이용해 학생들을 탄압하고 투쟁과정에서 무려 73명의 대학생이 연행됐다. 서울대 의장을 포함한 많은 대표자들이 연행됐고, 숭실대에서도 대표 한명이 연행됐다. 그래서 한대련 소속 학생들이 많이 올수 없는 상황이었다. 대학생들이 돈 걱정 없이 공부하기 위해 거리에서 투쟁을 하고 연행을 당해야 하는 현실이 분노스럽다. 어제 저녁에는 연행된 학생들의 석방을 위한 촛불집회가 열렸다. 민주노동당의 이정희 대표가 직접 찾아와 연대 발언을 해주셨고, 민주당 정동영 의원이 지나가는 길에 들렸다며 격려해주었다. 감사드린다. 국회의원의 많은 지지와 활동으로 반값등록금이 실현되기 바라고, 오늘 간담회에서 민주당이 한나라당과 다른 정책적 행보를 가지고 갈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다. 대학생들의 이야기를 조합해보면 현재 등록금 인상률 상한제는 무용지물이고, 등록금액 상한제로 반값등록금이 즉시 실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대학생들이 원하는 것은 장학금이 아니다. 등록금 인하이다. 대학생들이 요구하는 정책을 내주셨으면 좋겠다. ICL등록금 제도는 등록금을 내기 어려운 학생을 정부가 대출해주는 제도인데, 이것은 마땅히 무이자여야 한다. 대학생들은 등록금 문제를 위해 또다시 거리로 나섰는데 이들을 지지하는 적극적인 언급을 부탁드린다. 투쟁과정에서 73명이 연행되었고 학생대표자들도 상당수 이며 이들의 면회와 석방을 위해 적극적으로 힘을 쏟아주기 바란다.

■ 한양대 정현호 총학생회장

저희 총학생회장 모임은 각 소재 대학교 총학생회장들이 모여 현 문제나 사안에 대해 공유를 하고 학생들의 이익에 대해 다 같이 동참하자는 취지에 모이게 됐다. 지금까지 대표적으로는 등록금이나 등록금심의위원회, 수험료 문제로 공유했고 대외적으로는 반값등록금과 학자금 대출 이자지원 조례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나서야겠다고 해 활동했다. 저희는 특정 당색을 지지하지 않고 순수하게 초당파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굳게 다짐한 상황이다. 어느 당을 지지하지 않는다. 어제는 한나라당을 만나 진지하게 토론하고, 오늘은 민주당과 토론을 하고, 앞으로도 민주노동당과 교과부 장관, 기재위 장관, 최종적으로는 청와대를 통해서 대한민국 사회에서 정말로 여야가 초당파적으로 힘을 합쳐 실현하고자하는데 저희도 함께 하려고 한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민주당의 반값등록금 실천의지를 확인하고 싶고, 반값등록금 정책에 대해서 함께 토론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한다. 대학생의 문제는 심각한 상황이기에 반값등록금 문제가 해결되면 사회 전반적으로 많은 문제가 고쳐질 것이라는 생각에 진심으로 다 같이 함께 했으면 하는 마음이다.

■ 김영진 교과위원

우선 반값등록금 문제 이것은 절박한 민심의 절규다. 이런 애절하고 절박한 민심의 절규를 오로지 시국치한 잣대를 들이대서 학생들 73명이나 연행하고 유치장에 가두고 조사하는 있을 수 없는 사태가 서울에서 벌어지고 있다. 이런 사태를 보면서 적지 않은 국회의원의 한사람으로 안타깝다. 한나라당은 교과위에서 이 자리에 참석하는 의원들이 이명박 대통령의 선거공약인 반값등록금 약속을 지키라고 주장을 했고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할 때 외면했다. 토론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 그런데 갑자기 내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반값등록금 제도를 정치적으로 주장하는 내용을 보면 75% B학점 기준으로 하자고 한다. 카이스트가 학점 1점당 6만원으로 계산해 학점제 운영을 하면서 많은 문제를 야기했던 것을 기억해보면 적어도 반값등록금 문제와 ICL에 관한 문제는 삶의 현장에서 힘들고 고통 받고 어려운 학부모와 학생들의 절박한 문제를 해결하는 치유차원의 대책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기하학적으로 대학의 등급화, 서열화는 경영과 운영이 부실한 대학을 반값등록금 혜택에서 제외시키는 것은 현실을 무시한 있을 수 없는 횡포이다. 한나라당은 친서민 대책이니 말로만 하지 말고 삶의 현장을 꿰뚫어 보고 이에 걸 맞는 처방을 해야 한다. 손학규 대표와 김진표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한 정책위, 교과위원들이 합당한 처방을 제시하기 위해서 모순점을 해결하기 위해 6월 국회에서 최선을 다하겠다.

2011년 5월 30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