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섭 대변인, 오후 현안브리핑

□ 일시 : 2011년 5월 25일 수요일 오후 2시 15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5.18 광주민주화운동 기록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관련

오늘 아침 5.18 기록물이 유네스코 문화유산에 등재된다는 반가운 소식이 날아들었다.

오늘의 성과가 있기까지 많은 노력을 해주신 5.18 관련단체를 포함한 시민단체, 민주당 김영진 의원 등 많은 분들께 감사드린다.

최근까지 정부 지원을 받는 일부 보수단체들이 5.18은 북한군의 소행이라며 유네스코 유산등재에 조직적 반대운동을 펼쳤지만 정의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역사의 교훈이 또 한번 입증됐다.

또한 계엄군의 총칼에 맞서 싸우다 장렬하게 산화하신 광주영령과 살아남았지만 여전히 부상의 고통 속에 살고 계신 광주시민들의 신념과 희생을 세계가 인정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매우 크다.

이번 유네스코 결정으로 인해 정의롭지 못한 정부와 언론에 의해 불순분자의 난동으로 왜곡되었던 광주의 함성, 군부의 총칼 앞에 무참히 짓밟힌 광주의 정신이 세계 역사에 승리의 기록으로 다시 쓰이게 되었다.

세계 유산으로 기록될 5.18 기록물에는 수사기록 관련 영상물 등은 물론, 시민의 일기, 기자 취재수첩 등 총 4,200여건의 다양한 기록물이 포함되어있다.

이 기록 등을 통해 목숨이 오가는 극한 상황 속에서도 놀라운 용기와 절제를 불어 민주주의 시민상을 보여주었던 그날의 광주가 고스란히 재현될 것이다.

5.18정신에 뿌리를 둔 민주당은 앞으로 또다시 정의롭지 못한 권력이 국민의 자유와 인권을 짓밟는 역사가 되풀이 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다.

반드시 2012년 정권 교체를 이루어 내어 이명박 정부가 과거로 되돌려 놓은 역사의 시계를, 쇠퇴한 민주주의와 실추된 인권과 정의를 국민들께 돌려드리겠다.

다시 한번 5.18 기록물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환영한다.

■ 고엽제 파문 확산 관련

칠곡 미군기지 캠프 캐럴의 고엽제 대량매몰 파문에 이어 부천 오정동에 있었던 캠프 머서에도 각종 화학물질이 매립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주한미군이 1968년 강원 화천, 양구, 인제 등 동부전선 비무장지대에 고엽제 8,800드럼을 살포한 사실도 미 국방부 자료를 통해 확인됐다고 한다.

국민의 불안이 갈수록 증폭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 정부의 대응은 답답할 만큼 더디다. 서류검토부터 하고 보자는 미군의 무책임한 태도에 끌려 다닐 일이 결코 아니다.

칠곡과 부천의 매립현장에 대한 조사는 물론이고 이번기회에 모든 미군기지에 대해 총체적 점검과 철저한 조사를 할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이번 사태를 계기로 드러난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의 불균형 조문들의 개정을 강력히 촉구한다. 국민의 요구에 우리정부는 물론 미국도 신속히 응답해주기 바란다.

2011년 5월 25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