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영표 원내대변인, 오전 현안브리핑

□ 일시 : 2011년 5월 25일 11:20
□ 장소 : 국회 정론관

■ 서규용 농림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관련

인사청문회가 진행되고 있다. 민주당은 국민도 포기하고, 여당도 포기한 서규용 농림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대통령의 지명철회나 자진사퇴를 요구한다.

서규용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후보자는 강남에 26년 살면서 농사를 직접 지었다고 쌀 직불금을 수령한 바 있다. 이 쌀 직불금 제도를 직접 설계했던 사람이 서규용 후보자이다.

그리고 서규용 후보자는 농지원부를 허위로 작성해 양도세를 면탈하기 위한 계획적인 범행을 저질렀다. 뿐만 아니라 농업전문가라고 했지만 “쌀농사는 기계화돼서 쉽다. 주말에만 해도 가능하다”며, 농업과 농민의 현실에 대해 너무나 안이한 인식을 하는 수준이하의 후보자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명박 대통령은 국민도 포기하고, 여당도 포기한 서규용 장관 후보자의 지명을 철회해야한다.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은 본인이 자진사퇴해야하는 것임을 말씀드린다.

■ 부실 저축은행 관련

이명박 정권의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 전 정권에 대한 책임 떠넘기기가 정권 끝날 때 까지 계속될 것 같다. 24일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번 저축은행 부실사태의 본질은 지난 정권에서 저축은행을 이용한 부실과 비리가 만연했기 때문이라고 얘기하며, 저축은행 사태가 전 정권의 책임인양 떠넘기기를 하고 있다.

이번 저축은행 부실사태로 수많은 서민들이 피눈물 흘린 것은 이 정권 들어와서 저축은행에 대한 관리감독을 잘못해서 부실의 규모가 커지고 부도사태에 이른 것이 주요원인이다.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특권층이 저축은행 부도에 대한 사전정보를 이용해 먼저 돈을 빼내가는 파렴치한 일까지 발생했다.

이것에 대해서는 권력의 실세 혹은 금융감독 당국의 고위관리들이 관련되어있다는 것이 국민들의 여론이다. 관리감독에 대한 책임이 있는 이명박 대통령이 어떠한 사과의 말도 않고, 직무유기를 한 것에 대해 책임을 표명하고 있지도 않다. 그래서 이 저축은행의 부실은 분명히 이명박 대통령을 비롯한 이 정권의 책임임이 명백하다. 따라서 권력의 실세들과 핵심에 대한 원인에 대한 수사가 먼저 돼야한다. 이런 수사에 대해 검찰이 소극적으로 임하고 있는 것에 대해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이명박 정권의 저축은행 부실사태에 대한 본질의 진상을 파악하기 위해 민주당에서는 국정조사를 강력히 요청하고 있고, 6월 임시국회에서 이를 반드시 관철시킬 것이다. 이명박 정권은 저축은행 부실사태를 은폐하기 위해 지난 정부를 부관참시하는 파렴치한 짓을 즉각 중단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