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 부대변인, 손학규 대표 양양군민토론마당 결과 서면브리핑

오늘(24일) 오후 2시부터 양양군청 대회의실에서 손학규 대표는 ‘더 가까이, 국민과 함께 하겠습니다’ 양양군민토론마당을 가졌다.

오늘 토론마당에는 손학규 대표, 최문순 강원도지사, 최종원도당위원장, 송훈석의원, 조일현 전의원, 정상철 양양군수, 이동기 지역위원장, 지역주민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띤 토론마당을 진행했다.

손학규 대표는 “삼척에 가스 집중시설이 제대로 되면 동해안 강원도는 명실공히 동북아의 새로운 물류 중심지가 된다. 이것이 강원도의 미래이자 비전이다. 최문순 지사가 앞으로 해 낼 것이다. 내년 민주당이 정권교체 집권해야하는 중요한 까닭이 여기 있다. 변화와 혁신을 말하지만 변화는 달리 변화가 아니다. 민생을 살리는 변화다. 국민의 생활이 첫째가 되는 정치와 행정을 해 나가는 것이 변화다. 자신을 바꾸고 준비하는 것이 혁신이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스스로를 변화시키고 혁신해 나가면서 통합의 길로 나갈 것이다. 우선 지역간의 화합, 지역 내에서 양양은 양양 내에서 양양군수를 중심으로 하나로 화합해 단결하고 강원도는 강원도가 단결해 이번에 평창동계올림픽을 반드시 유치하고 민주당이 화합하고 단합해 정권교체의 길로 나가는 것이 내부적 통합이다. 또 우리의 힘을 더해서 민주개혁 진영이 하나로 합쳐져 이명박한나라당 정권과 일대일 대결해 이길 수 있는 길을 찾아나가는 것이 혁신과 통합의 길이다. 그 통합 길은 나아가 남북이 하나가 되고 남북통합으로 발전돼 나갈 것이다. 이명박 정권 들어 가장 아프게 생각하는 것은 민생을 제대로 챙기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서민생활은 점점 피폐해지고 중산층 무너져가고 있다. 이를 살리자고 하는 것이다. 정치의 중심을 민생에 두겠다는 것이다. 중산층을 더욱더 튼튼하게 하겠다. 이것이 혁신의 길이다. 바로 민생을 위주로 하는 중심으로 하는 정치를 펴 나가는 것, 이것이야말로 민생 진보의 길이고 우리는 이데올로기에 집착하는 이념적 논쟁에 빠진 진보가 아니라 민생을 챙기는 민생 진보의 길로 가겠다. 그것을 바로 강원도에서부터 실천하는 것이 최문순 지사께서 도민의 민생을 챙기고 남북 평화 찾아서 강원도가 동북아 물류의 중심이 되겠다는 그 비전이다. 우리는 성장을 해나가고 우리가 복지를 한다고 해서 성장을 도외시 하는 것이 아니다. 성장하되 외형적 성장 대기업의 성장 수출기업만 성장이 아니라 서민경제 활성화 되고 서민들의 복지가 더욱 튼튼해지는 그런 성장, 국민 삶이 그 안에서 실질적 이익이 차지할 수 있는 그런 성장, 그것이 진보적 성장이다. 강원도에서부터 양양에서 부터 민생 진보의 길, 남북 화해와 협력 그리고 사회통합 남북 통합의 길을 힘차게 걸어 나가고자 한다. 여러분 다 같이 힘차게 길로, 통합의 길로 나가자. 대단히 감사드린다.”는 내용의 인사말을 했다.

양양군민토론마당에서는 △관동대 양양캠퍼스 활용방안 △ 양양 재정자립도 높이는 방안 △ 오색약수터 로프웨이 설치문제 △ 영육아 예방접종 예산 확보 방안 △ 2004년 양양산불 당시 낙산월드 주민 피해 보상 해결 방안 △ 양양군내 골프장 건설에 대한 입장 △ 접경지역지원에 관한특별법에 남북협력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 양양 터미널 통합방안에 대한 질문이 있었다.

양양캠퍼스 활용 방안과 관련 송훈석 의원은 “포철과 협의해 연구센타 유치하는 것과 매각의 경우 이사회의 승인, 교과부 승인이 있어야 한다. 이사회 승인은 가능하겠지만, 교과부 승인은 국회차원의 일이다. 이를 위해 노력하겠다. 양양캠퍼스 자산 활용방안에 대해 검토하겠다. 오색 설치문제는 10년 동안 추진해 왔으나 가시적인 효과는 없다. 오색로프웨이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오색에서 설악산 대천봉이 5킬로 로프웨이 염두에 두고 개정한 것이다. 한꺼번에 많이 허가되지는 못할 것이다. 우선권이 있다. 가이드라인을 개정해 확정했다. 환경부와 긴밀히 협의해 결정고시 되도록 노력하겠다. 환경단체에서 반대가 예상되는 문제이나, 빠른 결정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영육아 예산 문제관련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예산을 넘겼으나 한나라당이 누락시켰다. 예산 증액위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답변했다. 또한 “종합터미널 건설은 추진토록 하고, 접경지역특별법에 포함되지 않은 남북협력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접경지역 지방자치단체장들과 함께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최문순 도지사는 “양양 관동 캠퍼스 기능 전환협의회를 구성해 활발하게 논의하고 있는데 이사장이 구속돼 있는 상황이어서 협의가 어렵다.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다. 빠른 시일 안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했고, 골프장관련 “골프장 건설은 환경도 환경이지만 사업이 안된다. 적정수를 정하도록 산출하고 있다. 문제는 규제완화를 해 도에서 행정지침을 내리면 소송에서 지게 돼 있다. 정치적, 기술적인 문제가 포함돼 있다. 최선을 다해 도와 주민의 이익중심으로 판단하겠다. 중단을 시킬 수 있는 권한이 환경부에 있는데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제대로 하려면 정권교체가 되어야 하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양양군수는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신 점에 대해 감사드린다. 지난 보궐선거에서 민주당 지도부의 지원을 약속 받았다.”며 문제해결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약속했다.

손학규 대표는 “신임도지사를 모시고 지역문제에 대해 논의한 것이 뜻 깊다. 지역의 어려움을 느낄 수 있었다. 관동대 캠퍼스 문제와 관련, 동우대 얘기도 들었다. 문막에 제2캠퍼스만들어 3분의 2가 옮기면 양양 쪽은 어떻게 되나. 관동대는 다 옮겨가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되었고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지역주민의 좌절감, 상상이 간다. 당장 해결방안은 없으나 어떻게 하면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까, 활성화 시킬 수 있을까가 민주당의 큰 과제다. 이명박 정권은 지역균형발전보다 집중과 효율을 강조하며 지역발전을 등한시하고 있다. 민주당이 내년에 집권하면 어려운 지역에 대한 지원을 해 지역발전을 이루도록 정책을 펼 것이다. 경쟁력을 갖지 못하는 대학이 많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상생의 길이 있을 것이라고 본다. 케이블카, 골프장 건설과 관련, 설악산이라는 아름다운 산을 가진 지역으로 발전에 기여해야 할 것이다. 케이블카 공약을 당이 지켜나가도록 노력하겠다. 다만 강원도의 자산은 환경이다. 어떻게 보존하고 활용하는 것이 강원도 발전에 기여하는 것인지에 대해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환경단체에서 반대하는 이유가 있을 것이다. 불교에서는 환경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다. 사찰은 좋은 환경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공약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나 주민과 시민운동단체의 근거를 깊이 검토하고 지역주민들의 공통된 합의를 이뤄나가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낙산월드에 대해 민주당 충고를 고맙게 받아들이겠다. 행정기관에서 한 것이라면 전임군수, 도지사가 되었든 현재 상태에서 최선을 다해 책임을 지는 자세로 임하겠다. 생활도, 마음도 힘들겠지만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 영유아 예산 관련, 사회가 여야할 것 없이 복지논쟁중이다. 3+1 보편적 복지정책을 제시 했을 때 이명박 정권이 복지 포퓰리즘으로 공격했으나 지금은 여당 안에서 되니 안되니 하고 있다. 복지 정책을 민주당이 제시했다. 서울시장이 무상급식을 반대하며 주민투표를 하겠다고 한다. 처음에는 무상급식 찬성이냐 반대냐에서 전면적 무상급식이냐, 단계적 무상급식이냐를 가지고 주민투표를 하는 것이다. 민주당안을 따라하면서 정치적으로 반대하고 있다. 보육문제에 대해서도 공격하다가 정부에서 5세 아동에게 무상보육을 실시하겠다고 발표했다. 극빈자에 대한 복지에서 똑같은 인격대우, 어린이 보육과 교육은 권리다. 평등위한 사회모습이다. 비젼을 가지고 실천하겠다는 입장이다. 민간어린이집 교사처우가 형편없다. 선생님이 행복해야지 아이들이 행복하다. 국가에서 책임지겠다는 입장이다. 영유아필수예방접종문제도 분당에서 선거를 하면서 어린아이를 데리고 나온 엄마에게 ‘동생 나아주셔야지요’하면 ‘하나 기르기도 힘들다. 예방접종비용이 많이 들어간다.’고 답했다. 어린이 건강에 대해 국가에서 책임지도록 하겠다. 세계에서 출산율이 낮은 나라가 됐다. 복지는 없는 사람 퍼주기가 아니라 살아남기 위한 수단을 강구하는 것이다. 남북협력기금관련, 기본 취지는 남북협력기금을 쓸 길을 찾아 그 속에서 남쪽 기업이 북한에서 돈 벌고, 소득을 올려 이질화를 막고, 북한이 중국에 기울이는 것을 막는 사회가 되지 않도록 통일의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오랜시간 참여해 주신 것 감사드린다.”며 마무리 말씀을 했다.

2011년 5월 24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