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섭 대변인, 오후 현안브리핑

□ 일시 : 2011년 5월 24일 화요일 오후 2시 5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한나라당은 선심성 정책 남발은 그만해야 한다

한나라당이 반값등록금 재추진 의사를 밝혔다. 반값 등록금은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 공약 이였지만 현 정부 들어 사실상 폐기되었던 정책이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민주당이 제안한 3+1 복지정책에 대해 망국적이라고 외치던 한나라당이 연이어 민주당의 보편적 복지정책 따라하기에 열심이다.

민주당이 주장해온 감세철회와 아동복지에 이어서 반값 등록금까지 민주당 복지정책을 베껴 쓰고 있다.

민주당이 오랜 준비에 걸쳐 추진하고 있는 서민정책들을 한나라당이 계속 수용하고 있어 다행스럽기는 하지만 4.27재보선 패배 이후 선심용 카드로 깊은 검토 없이 정책을 남발하는 한나라당의 이러한 자세는 공당으로서 중대한 문제가 있다.

정책의 생명은 신뢰다. 신뢰는 정책의 일관성과 실천에서 나오는 것이다.

한나라당은 표만 얻을 수 있다면 뭐든 바꿀 수 있다는 자세다. 진정성이 없다. 감세철회, 무상보육, 반값 등록금을 한나라당은 발표하고, 청와대와 정부는 당정과의 협의가 없었다고 강한 불만을 토로하면서 냉소적이고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국민들을 혼란스럽게만 할뿐 무슨 믿음이 생겨나겠나. 한나라당은 반값등록금을 실현 하겠다 하고 청와대와 정부는 할 수 없다고 하면, 국민은 누구를 믿어야 하나.

한나라당에 부탁한다. 민주당의 정책을 따라오는 것 자체는 고맙지만 앞으로는 당정협의 후에 정책을 발표함으로써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시켜 주기 바란다.

정체성과 철학이 있어야 한다. 한나라당은 표심을 찾아서 아침저녁으로 보수와 진보를 넘나들고 있다. 일관성 없고 일관된 가치도 찾아보기 어렵다. 내놓은 정책도 표에 도움 되지 않는다고 생각되면 헌신짝처럼 버리고 있다.

법인세 소득세 모두 감세철회 하겠다고 발표했다가 청와대와 정부가 강하게 불만을 토로하자 다음날 법인세는 재검토 하겠다고 번복하고, 한나라당내 진보그룹에서 무슨소리냐고 외치면 법인세 철회방침을 번복하지 않는다고 한다. 이런 여당을 중산 서민들이 어떻게 믿을수 있나.

코스모스는 코스모스답게 필 때 가장 아름다고 장미는 장미답게 필 때 가장 아름다운 것이다. 여당인 한나라당이 내년 선거를 의식해 정체성 까지 버리면서 민주당답게 변화하는 것을 보면 다행이란 생각도 들지만 서민에 대한 진정성과 여야 존재 이유에 대한 정체성을 생각하면 아쉬움이 많다.

우리나라 등록금은 세계적으로 가장 높은 수준이다. 우리사회 당면 과제인 저출산 문제 해소하고 800조가 넘는 가계부채를 안고 있는 중산 서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는 반값등록금 정책은 반드시 실현되어야 한다.

아이 키워 대학까지 졸업 시키는데 2억 6000만원이 든다고 한다. 높은 등록금 때문에 중산서민들이 빈곤층으로 전락하고 있다. 이런 환경에서 누가 아이를 낳으려고 하겠나.

금년에 반값등록금 관련 법률과 관련 예산이 처리될 수 있도록 한나라당이 여당으로써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주기 바란다.

그것이 정부와 한나라당이 국민의 신뢰를 받는 첩경이라고 생각한다.

■ 정부는 미군의 고엽제 매립 의혹을 강력하게 대처해야 한다

주한 미군이 1978년 경북 칠곡에 미군기지의 고엽제를 대량으로 매립했던 것이 드러나면서 인근지역 주민들이 충격과 두려움에 휩싸여 있다.

맹독성 물질인 고엽제가 주민 식수원인 낙동강으로부터 불과 630미터 떨어진 곳에 파묻혀져 있다고 한다. 특히 기지에 오염물질이 다른 지역으로 반출 되었다고 알려지면서 국민들의 불안감과 두려움이 더욱 커지고 있다.

정부가 구체적 조사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밝히고 있으나 걱정이 앞선다.

우선 현행 한미주둔군지위협정인 소파협정이 불평등하게 체결되어 있기 때문에 미군이 미온적 태도를 보여도 우리 정부가 조사를 강제할 권한이 없다.

고엽제 오염사실 확인이 되더라도 미국으로부터 직접 보상을 받을 길도 막혀있고 피해 주민들은 미군이 아닌 한국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해야 하는 기가 막힌 현실에 우리는 서있다.

2000년대 들어 대규모 미군 기지들이 반환 되면서 환경오염이 대두 될 때 마다 미국측은 조사결과 확인된 오염이 모두 급박하고 실질적인 위험수위가 아니라고 책임회피 하고 있다.

미군기지의 유류저장고에 기름유출로 대규모 토양오염 사건이 발생 했을 때도 책임이 없다며 오염처리 비용도 부담할 수 없다는 태도를 보였다.

이러한 전례들을 고려할 때 미국에게 당장 큰 기대 걸 수 없다고 하지만, 중요한 것은 정부의 의지다. 국민의 건강과 생명이 담보된 건강주권이 달린 중차대한 문제 앞에 정부는 당당해져야 한다.

이번 공동조사만큼은 우리 국민이 신뢰할 수 있도록 공정하고 투명하게 양국 합동조사를 실시해서 그 결과를 명명백백하게 공개하고 책임을 확실하게 따져야 한다.

이를 계기로 한미동맹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 현행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을 균형 있게 개정할 것을 정부에 강력하게 촉구한다. 민주당은 국익과 국민권익이 손상되지 않도록 이번 사태에 한미 공동조사와 후속대응을 지켜보고 미흡할 경우 야권연대 통해 국회차원에서 대책을 강력히 강구해 나갈 것이다.

2011년 5월 24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