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상환자의 예방가능한 사망률 감소를 위한
외상 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

□ ‘11. 05. 23.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104호에서 민주당 김진표·주승용 의원이 공동주관하는『외상 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개최

□ 민주당 김진표 의원(민주당 원내대표)은 정부는 “신속한 외상센터 구축으로 중증외상 환자들을 살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하였고, 주승용 의원(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은 “연간 2천억에 달하는 응급의료기금이 있는데, 매년 살릴 수 있는 중증외상 환자 3천5백명을 방치하고 있는 정부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정부의 외상체계 구축을 강력히 촉구함.

□ 매년 중증외상환자 12만5천명이 발생, 1만1천명이 사망하는데, 적정하게 치료 받으면 살릴 수 있는 중증외상환자가 매년 3천5백명에 달함.

o 외상환자의 예방가능한 사망률 감소를 위한 대응체계 구축에 대한 지속적인 요구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외상 대응체계는 초보적 수준에 불과함

- 외상의 사회경제적 부담은 연간 4조원(암5.5조원)

- 중증외상 환자의 예방가능한 사망률은 ‘98년 50% → ’07년 33%로 개선되었으나, 미국 일본의 10～15%에 비해 2배가 넘는 수준임

□ 보건복지부는 2010년 외상센터의 연구용역에 이어, KDI에 권역외상센터 예비타당성 조사를 진행하였으나, AHP 0.4 미만(0.313～0.335)으로 사업타당성이 낮은 것으로 평가됨

o 보건복지부는 6개 권역외상센터 설립에 대한 정책방향을 변경하여, 중권역에 Level 1의 중증외상센터 20개소를 신설하고, Level 2의 중증외상진료 지원 사업을 위한 20개소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외상진료체계를 수정

- 계층화분석법 : AHP(Analytic Hierarchy Process)

< 경제성분석(40～50%), 정책성(25～35%), 지역균형발전(15～30%) >

□ 간담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의 의견은

o 정구영 교수(이대 응급의학과)는 “2010년의 외상사망의 예방가능률은 2007년 대비 다소 악화되었으며, 내원시간까지 30분 이상 지연, 수술까지의 시간이 4시간 이상 지연, 휴일 내원 등 시간이 중요 요인으로 작용하였으나 중증외상환자의 치료과정의 문제점은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

o 강태석 소방방재청 구조구급과장은 “외상환자 이송단계에서 보호자 등의 병원선택 및 근거리병원 선택으로 재이송율의 증가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하고, 이송단계의 예방가능 사망률 감소를 위해, 구급전문인력 확대 배치, 도로교통법 긴급자동차 진로양보의무규정 강화, 응급구조사의 응급처치능력 제고 및 업무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함.

o 허윤정 민주당 보건복지 전문위원은 “보건복지부는 Level 1 수준의 6개 권역외상센터 추진 계획이 20개 중증외상센터 추진으로 변경되는 오락가락하는 정부의 외상센터 구축방안은 신뢰받기 어렵다”고 지적하고, “2천억원의 응급의료기금의 재원목적에 적합하도록, 살릴 수 있는 중증외상환자를 살릴 수 있도록 올 하반기에 1~2개의 중증외상센터 시범사업이라도 시급하게 추진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제안함.

□ 전 국민의 관심에도 불구하고 석해균 선장의 병원비 걱정이 우리나라 외상환자들의 현주소임. 민주당은 외상센터 설립 및 운영을 위한「응급의료에관한법률」개정으로 외상센터 추진의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사회적 취약계층의 비율이 높은 중증외상환자의 예방가능한 사망률을 감소시킬 수 있도록 할 것임.

2011년 5월 23일

민주당 정책위원회